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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맹탕’ 공시한 구글인데…政, 5년 연속 ‘훈장’ 줬다

온카뱅크관리자

2026-07-01 16:27:30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글로벌 빅테크, 정보보호 인력·투자 ‘깜깜이’ 정보보호 고시 개정 ‘지연’…政 “내년부터 적용” IT 업계 “국내외 기업, 동일 기준으로 평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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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지난해 연이은 사이버 보안 사고 이후 정부가 정보보호 공시 제도 강화를 예고했으나, 관련 고시 개정이 이뤄지지 않은 탓에 구글은 5년 연속 정보보호 투자 우수기업으로 지정됐다. [정보보호 공시 종합 포털 캡처]"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7/01/ned/20260701162218627hbuo.jpg" data-org-width="1280" dmcf-mid="6eAfzpd81D"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7/01/ned/20260701162218627hbuo.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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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연이은 사이버 보안 사고 이후 정부가 정보보호 공시 제도 강화를 예고했으나, 관련 고시 개정이 이뤄지지 않은 탓에 구글은 5년 연속 정보보호 투자 우수기업으로 지정됐다. [정보보호 공시 종합 포털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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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럴드경제=고재우 기자] 구글이 정부로부터 5년 연속 ‘정보보호 투자 우수기업(투자 우수기업)’으로 지정된 것으로 확인됐다. 정보보호 공시의 핵심인 인력, 투자 규모조차 제대로 공개하지 않고서도 투자 우수기업으로 인정받은 것이다.
 지난해 연이어 발생한 사이버 침해사고 이후 정부는 올해부터 정보보호 공시를 대폭 강화하겠다고 예고했으나, 실상은 정반대의 결과가 나왔다. 특히 지난해에도 동일한 지적이 있었음에도, 후속 조치를 실기해 ‘맹탕 공시’를 자초했다는 지적이다.
 이에 주무 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는 “행정절차가 늦어진 탓”이라고 해명했으나, IT 업계에서는 “국내 기업에 대한 ‘역차별’”이란 비판이 나왔다.
 1일 헤럴드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구글은 정보보호 공시 제도가 시작된 이래 5년 연속 투자 우수기업으로 지정됐다.
 정보보호 공시란 이용자의 알 권리 보장 및 기업의 정보보호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시행 중인 제도다. 국내에서 클라우드·인공지능(AI) 사업을 활발하게 펼치는 구글은 클라우드컴퓨팅 서비스 제공자(클라우드컴퓨팅법 시행령) 등 기준에 따라 ‘의무’ 공시 대상이다.
 문제는 구글이 정보보호 공시 핵심인 인력, 투자 규모를 공개하지 않으면서도 투자 우수기업으로 지정됐다는 점이다. 구글뿐만 아니라 텐센트코리아를 비롯한 일부 글로벌 빅테크 기업도 마찬가지다.
 해당 기업들은 ▷정보기술 부문 투자액(A) ▷정보보호 부문 투자액(B) ▷주요 투자 항목 등을 공란으로 비워두거나 “당사의 투자는 글로벌 차원에서 이뤄지므로 아래 특기사항을 참조해 달라”고 표기하는 식으로 피해 갔다. 정보보호 인력 현황에서도 ▷총임직원 ▷정보기술 부문 인력(C) ▷정보보호 부문 전담 인력(D) 등도 모두 빈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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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정보보호 공시 종합 포털에 게재된 구글의 정보보호 투자 및 인력 현황. 모두 공란으로 돼 있다. [정보보호 공시 종합 포털 캡처]"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7/01/ned/20260701162218829agts.jpg" data-org-width="608" dmcf-mid="QinqFZ6b5k"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7/01/ned/20260701162218829agts.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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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보호 공시 종합 포털에 게재된 구글의 정보보호 투자 및 인력 현황. 모두 공란으로 돼 있다. [정보보호 공시 종합 포털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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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에 대해 정부는 정보보호 공시 고시 제7조(정보보호 투자 우수기업 표시) 개정 절차가 늦어진 탓이라고 설명했다. 해당 고시는 ISMS 인증을 받은 경우, 자동으로 투자 우수기업으로 지정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보보호 공시 의무화 시행 전 규정된 고시가 개정 없이 올해까지 적용되면서 글로벌 빅테크 기업이 수혜를 입은 것이다.
 IT 업계에서는 불만이 터져 나왔다. 국내 기업들은 정보보호 공시 기준에 따라 인력, 투자 규모를 상세히 기재하고 있다. 더욱이 지난해 연달아 발생한 사이버 침해사고 이후 강화된 정보보호 공시 제도가 국내 기업에는 상당한 부담이 되고 있으나, 글로벌 빅테크 기업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비판이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고시 개정 절차를 밟아야 했는데, 지체된 부분이 있었다”며 “내년부터는 기준 미충족 시 투자 우수기업으로 지정하지 않을 것”이라고 해명했다.
 업계 관계자는 “정보보호 공시 제도는 기업의 실제 정보보호 투자와 수준을 투명하게 공개해 이용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는 데 있다”며 “국내외 기업 모두 동일한 기준으로 비교 가능하고 형평성 있게 평가받을 수 있도록 시급한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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