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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구글 ‘8500억’ 과징금 위기…공정위 ‘경쟁 제한 혐의’ 제재 착수

온카뱅크관리자

2026-07-01 15:3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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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거래위원회가 구글의 앱마켓 운영과 관련한 경쟁 제한 혐의에 대해 제재 절차에 착수했다. 심의를 거쳐 최대 8500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앞서 구글은 3년 전에도 유사한 앱마켓 거래 제한 행위로 421억원의 과징금을 받은 바 있다.
 공정위 사무처는 구글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심사보고서를 당사자에 송부하고 공정위에 제출했다고 1일 밝혔다.
 구체적인 피심인은 구글 엘엘씨(미국), 구글 아시아퍼시픽 피티이 엘티디(싱가포르), 구글코리아 유한회사(한국)다. 심사보고서는 공정위 심사관이 파악한 위법 행위에 관한 사실과 제재 의견을 담은 문서로, 형사소송으로 치면 공소장에 해당한다.
 심사보고서가 당사자에게 송부되면 공정위 제재 절차가 시작된다.
 구글은 인앱 결제 수수료가 높다는 이유로 게임사들이 구글 앱 마켓인 플레이스토어에서 이탈하려 하자 이를 막기 위해 국내외 주요 게임사와 일명 GVP(Games/Google Velocity Program) 계약을 체결했다.
 해당 계약은 게임사가 출시 시기, 품질 등을 다른 앱 마켓보다 유리하게 또는 최소한 동등하게 설정하는 조건으로 구글이 각 게임사에 클라우드, 애즈(광고 구매 도구), 유튜브 등 구글 플랫폼 서비스 이용 비용을 지원하는 내용이 골자다.
 계약을 맺은 게임사는 넷마블, 엔씨소프트, 넥슨, 컴투스, 펄어비스 등 국내 5개사와 액티비전 블리자드 킹, 라이엇 게임즈 등 외국계 17개사 등 총 22개사다.
 공정위에 따르면 계약 기간은 게임사별로 다르나 총기간은 2019년 7월부터 올해 3월까지다.
 해당 계약은 구글 앱 마켓 매출액이 증가할수록 지원 금액도 늘어나는 누진적 구조로 설계됐다. 공정위 심사관은 구글이 이 같은 방식으로 각 게임사가 다른 앱 마켓에 입점할 유인을 상당 부분 떨어뜨렸다고 봤다.
 특히 누진적 구조 탓에 구글이 사실상 각 게임사와 독점적 거래를 강제했다는 것이 공정위 심사관의 의견이다. 이를 통해 원스토어 등 경쟁 앱 마켓의 사업 활동을 방해했다는 것이다. 실제로 국내 안드로이드 앱 마켓에서 구글 플레이스토어의 점유율은 80% 이상을 유지했다.
 아울러 일부 게임사가 자체 앱 마켓을 출시하는 가능성도 차단했다고 봤다.
 한편 구글 측은 그동안 공정위 조사에 성실히 협조해 왔으며 앞으로 진행될 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법 위반 행위가 없었음을 소명하기 위해 최선을 다한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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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글 사옥.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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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호연 기자 hyy@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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