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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美 대법원, 트럼프 출생시민권 제한 명령에 위헌 판결…정치적 부담 커지나(종합)

온카뱅크관리자

2026-07-01 10:47:38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수정헌법 14조 위반" 6대 3으로 결정</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pmS4KlqFag">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0aaf577864cb39991e80c309f802121e90559f6e4d296a0d994888bc38ce60c1" dmcf-pid="Usv89SB3oo"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AP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7/01/akn/20260701104632045xobp.jpg" data-org-width="745" dmcf-mid="01ujLUJ6Aa"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7/01/akn/20260701104632045xobp.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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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P연합뉴스
           </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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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f4a3ab552a0b8ca2d380d1abdb4c83ece5b7565fadbd5c0a8f7649d8d45a7db4" dmcf-pid="uvXePH4qoL" dmcf-ptype="general">미국 연방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출생 시민권' 제한 행정명령에 제동을 걸었다. 미국 땅에서 태어난 사람에게는 시민권을 부여한다는 수정헌법 14조의 원칙을 재확인한 것이다. 대법원이 관세에 이어 이민까지 잇따라 제동을 걸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정치적 부담이 더욱 커지게 됐다.</p>
          <p contents-hash="7e36a0f2a4edb161fb49549f4ff99066ba7ee2bc851a694dc8b80cb5d9478cbb" dmcf-pid="7TZdQX8BNn" dmcf-ptype="general">연방대법원은 30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의 출생 시민권 제한 행정명령이 수정헌법 14조에 위배된다고 판단했다. 대법관 9명 가운데 6명이 위헌으로 판단했다. 14조는 "미국에서 태어나거나 귀화하고 미국의 관할권에 속하는 모든 사람은 미국 시민"이라고 규정한다.</p>
          <p contents-hash="a4c59431b7e8f525edf8d47220b4264c28aa8124263e3ee106cbe20dadd0d18f" dmcf-pid="zy5JxZ6bki" dmcf-ptype="general">존 로버츠 대법원장은 "시민권은 그때나 지금이나 '권리를 가질 권리', 그러니까 정치 공동체에 자유롭게 참여할 권리"라며 "14조 제정자들은 이 약속을 이 땅에서 자유롭게 태어난 모든 사람에게 확장했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는 오늘 그 약속을 지키고 있다"고 강조했다.</p>
          <p contents-hash="e655fa8dc34ccace17c5f965be01d2c4ec884dfc20ca5c1df48505f4ae20e8b5" dmcf-pid="qW1iM5PKAJ" dmcf-ptype="general">트럼프 대통령은 즉각 반발했다. 그는 이날 트루스소셜에 "대법원이 출생 시민권 제도를 유지하기로 했는데, 이는 우리나라에 큰 불행"이라고 적었다. 이어 "길고 거추장스러운 헌법 수정은 필요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재집권 첫날 이 행정명령에 서명했고, 현직 대통령으로는 이례적으로 관련 대법원 구두변론에 직접 출석하는 등 출생 시민권 제한에 적극 나선 바 있다.</p>
          <p contents-hash="b0c9e3641569d8f4d08d2492a637753f5e126de1ee38211d938aaaedbd678ad9" dmcf-pid="BYtnR1Q9jd" dmcf-ptype="general">트럼프 대통령은 앞으로 의회 입법으로 돌파구를 찾을 것으로 보이나, 대법원이 위헌으로 판결한 만큼 의회도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판결 직후 트럼프 행정부는 현행 법 집행을 강화하는 식으로 대응했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미 법무부는 '원정출산' 관련 수사와 기소를 우선하겠다고 밝혔다. 일부 강경 보수 의원들은 임신한 외국인의 비자 발급이나 입국을 제한하는 방안까지 거론했다.</p>
          <p contents-hash="09f0d7f3361caf01f16f9c96d4b68d4158a270bb8427592f741afa15826d9d12" dmcf-pid="bGFLetx2je" dmcf-ptype="general">대법원은 지난 2월 국가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한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관세도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출생 시민권이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 정책을 상징하는 것처럼, 상호관세는 경제정책의 요체여서 대법원이 트럼프 행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에 잇달아 제동을 거는 양상이 됐다.</p>
          <p contents-hash="d033ef564d6d6596e2a8dcbe3eaf6e0a2a897f53fd22bc7267c2ae3a0624b603" dmcf-pid="KH3odFMVjR" dmcf-ptype="general">뉴욕(미국)=황윤주 특파원 hyj@asiae.co.kr</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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