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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정부 "2035년까지 사회연대경제 GDP·고용 비중 10% 목표"(종합)

온카뱅크관리자

2026-06-30 16:47:41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사회연대경제기본법 추진…돌봄·주거 등 4대 분야 육성<br>은행권 대출 4조3000억원 확대·공공시장 진입 문턱 완화</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ta6crxsAHl">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5fdf4101ea49c238ddb387b416516660a0f288d88a469262f2d424f9095c54ff" dmcf-pid="FNPkmMOcYh"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이방무 행정안전부 사회연대경제국장(가운데)이 30일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브리핑룸에서 열린 '사회연대경제 발전 종합계획' 백브리핑에서 출입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행정안전부 제공)"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6/30/NEWS1/20260630164001793eqtb.jpg" data-org-width="1400" dmcf-mid="ZNGK4Z6bYT"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6/30/NEWS1/20260630164001793eqtb.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이방무 행정안전부 사회연대경제국장(가운데)이 30일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브리핑룸에서 열린 '사회연대경제 발전 종합계획' 백브리핑에서 출입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행정안전부 제공)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e08dd376db2767b00ecb72400085847acd7a13ffb0e8d9ae1dd72783436ab0e4" dmcf-pid="3jQEsRIktC" dmcf-ptype="general">(세종=뉴스1) 한지명 기자 = 정부가 사회적기업과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소셜벤처 등 사회연대경제 조직을 육성해 돌봄과 주거 등 지역 공공서비스를 확대하고 지역 문제 해결에 나선다. 금융·판로·세제 지원과 공공시장 참여를 확대해 사회연대경제가 정부 지원에 의존하지 않고 성장하는 생태계를 만들고, 2035년까지 사회연대경제의 국내총생산(GDP)과 고용 비중을 각각 10%까지 높인다는 목표다.</p>
          <p contents-hash="c57005685d2192605fe425188a781d92f2732f867c6c24036ee03e5e6ebc4c46" dmcf-pid="0AxDOeCEXI" dmcf-ptype="general">행정안전부는 30일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사회연대경제 발전 종합계획'을 발표했다.</p>
          <p contents-hash="1b96e450aa5775e9f5cda9b95e74c8a973370f428838b67dcd63939f0ed807a4" dmcf-pid="pcMwIdhDHO" dmcf-ptype="general">사회연대경제는 사회적기업과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소셜벤처를 비롯해 농·수협과 산림조합 등 다양한 조직이 연대와 협력을 바탕으로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고 지역사회 문제 해결에 참여하는 경제활동이다.</p>
          <p contents-hash="ddebd9b2ebd616bc6edacb733093bdd1edbe87808e90eb0ca4e40630f79608ab" dmcf-pid="UkRrCJlw1s" dmcf-ptype="general">정부는 '함께 가는 경제, 행복한 대한민국'을 비전으로 △성장 및 경쟁력 지원 △지역 혁신 생태계 조성 △제도 및 인프라 혁신 등 3대 전략과 15개 중점 추진 과제를 추진한다. 2030년까지 사회연대경제 GDP와 고용 비중을 각각 7%, 6%로 확대하고, 2035년에는 각각 10%를 달성한다는 목표다. 연매출 100억 원 또는 고용 100명 이상의 사회연대경제 선도기업도 현재 약 250개에서 2030년 1000개, 2035년 2000개로 늘릴 계획이다.</p>
          <p contents-hash="bb1aa89b1bb1e385b9651e594f4dd2f8836958854456dbea0fa70953a4180654" dmcf-pid="uDdslnvm1m" dmcf-ptype="general">이방무 행정안전부 사회연대경제국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백브리핑에서 "종합계획은 정부 지원을 확대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사회연대경제가 정부 개입 없이도 성장할 수 있는 자생적 생태계를 만드는 데 중점을 뒀다"며 "정부는 토양을 만들고 민간이 금융과 투자, 협력을 통해 선순환하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 핵심"이라고 말했다.</p>
          <h3 contents-hash="a9f4c688fb922a7a85c6ad7992c06fd8e4985e9d05e2160f643e8d7f823a4c44" dmcf-pid="7wJOSLTsGr" dmcf-ptype="h3">금융·판로·세제 지원 확대…은행권 대출 4조 3000억원 확대</h3>
          <p contents-hash="18c637e1eb3e30587ccf7268140ebd34bf9b3e62d4e171027dca27322a2f6f53" dmcf-pid="zriIvoyOZw" dmcf-ptype="general">정부는 사회연대경제기본법 제정·시행과 함께 사회연대금융 전담기관과 중개기관을 지정·운영하고, 사회적 가치 측정 체계를 마련해 금융 인프라를 구축한다.</p>
          <p contents-hash="ca15650d747f1845b814c5399ea5a2d56844085cd4b6a03f8504dbd2a967402d" dmcf-pid="qmnCTgWIYD" dmcf-ptype="general">서민금융진흥원 미소금융 공급 규모는 연간 60억 원에서 150억 원으로 확대하고, 신용보증기금 보증 공급은 2025년 2500억 원에서 2030년 3500억 원으로 늘린다. 사회적 가치 창출 기업에 대한 임팩트펀드 투자도 지원한다.</p>
          <p contents-hash="3fc0f2f23336dbf4bbaa9b5ab6e20a913feb0fa1d72f6a0d76dccc413c072865" dmcf-pid="BsLhyaYCXE" dmcf-ptype="general">민간 금융권도 참여를 확대한다. 은행권은 2026~2028년 사회연대경제 조직 대출을 기존보다 18.3% 늘어난 4조 3000억 원 규모로 확대하고, 새마을금고는 향후 5년간 2000억 원 규모의 대출을 공급한다. 개별 신협이 다른 법인에 출자할 수 있도록 신용협동조합법 개정도 추진한다.</p>
          <p contents-hash="28be09fbe0307ee47c2c540db476ff6ca951ec736f9cee5c6be9976b59ea9e39" dmcf-pid="bOolWNGh1k" dmcf-ptype="general">창업 지원도 강화된다. 초기창업패키지에 사회연대경제 창업기업 전용 트랙을 신설해 최대 1억 원의 사업화 자금을 지원하고 성장 단계별 맞춤형 지원도 확대한다.</p>
          <p contents-hash="8e539bec47b7b3e5968f9f3b1fe4ec9ee72d9b7dc2d7ee3a7fff7e47dde4fba4" dmcf-pid="KIgSYjHl1c" dmcf-ptype="general">공공시장 진출도 확대한다. 정부는 공공서비스를 민간에 위탁할 경우 사회연대경제 조직을 우선 고려할 수 있도록 지방정부에 관련 지침과 우수사례를 안내한다. 사회적기업과 사회적협동조합 등이 지방정부와 공공계약을 체결할 때 입찰보증금 5%를 면제하고, 기본법 시행 이후에는 공공부문 의무구매제도도 도입한다.</p>
          <p contents-hash="a824665baff6d06a69ad181c5ef28dda0551a997db5f50c37d478de3ec2cc577" dmcf-pid="9CavGAXS1A" dmcf-ptype="general">사회적협동조합과 마을기업 등에 대한 취득세와 재산세 감면을 추진하고 국·공유재산 사용료와 대부료도 추가 감면할 계획이다.</p>
          <p contents-hash="3bebacecdcf38422c2510bfad708efd3016a1fd9ffc46f774a0f4746c236c201" dmcf-pid="2hNTHcZvYj" dmcf-ptype="general">이 국장은 "현재 지방자치단체 민간위탁 가운데 사회연대경제 조직이 맡는 비중은 5.1% 수준"이라며 "공공서비스 위탁과 공공구매를 확대해 사회연대경제가 우리 경제의 한 축을 담당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f0e66d42c7dc311131b19c5f601373d7a744d910bc4fbf42aef1502ecf148e29" dmcf-pid="VljyXk5TXN"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사회연대경제 발전 종합계획 20대 핵심과제.(행정안전부 제공)"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6/30/NEWS1/20260630164003505ohpo.jpg" data-org-width="1400" dmcf-mid="1Byq2GfzGS"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6/30/NEWS1/20260630164003505ohpo.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사회연대경제 발전 종합계획 20대 핵심과제.(행정안전부 제공)
           </figcaption>
          </figure>
          <h3 contents-hash="c5dd6f754d98da9029c58c1c568a9ad697f86cb66080330a0684eff2a2ba9575" dmcf-pid="fSAWZE1y5a" dmcf-ptype="h3">사회연대경제기본법 제정…"정부 지원보다 자생 생태계"</h3>
          <p contents-hash="1da55a30bc03fb59fa04bea79de04c6a152674468db7ba1313b7317051cfa8b4" dmcf-pid="4DdslnvmXg" dmcf-ptype="general">정부는 사회연대경제기본법 제정을 통해 중앙·지방정부의 기본계획과 시행계획 수립·평가, 대통령 소속 위원회 설치, 정책센터 설립 등 통합적 추진체계를 구축한다.</p>
          <p contents-hash="99238e98a65695c78534a056054c21bd54dfe16b8e74c7c54aab7210a05ec581" dmcf-pid="8wJOSLTsHo" dmcf-ptype="general">또 부처별 정책·통계 데이터를 통합 관리하는 플랫폼과 성과관리 체계를 마련해 부처별로 분산된 정책을 연계할 계획이다.</p>
          <p contents-hash="43fc1d176ffd374725aaa98dce7dc488da140de590e80ccd8531cc3d3acb794e" dmcf-pid="6riIvoyOtL" dmcf-ptype="general">이 국장은 "기본법은 정부 지원을 확대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사회연대경제 생태계가 자생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라며 "빠르면 올해 3~4분기 국회 본회의 통과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p>
          <h3 contents-hash="d6680135fe86ab69b3e000fc8c6c12753507094ea67716f0d1429732aeae23d3" dmcf-pid="PmnCTgWIZn" dmcf-ptype="h3">돌봄·주거·에너지·농어촌 4대 분야 선도모델 추진</h3>
          <p contents-hash="942bf9ea80c113e3ba657c048d73255f9d8df19230e79ba69aa8e7a32a73c128" dmcf-pid="QsLhyaYCGi" dmcf-ptype="general">정부는 돌봄·주거·에너지·농어촌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4대 분야를 중심으로 사회연대경제 선도모델을 추진한다.</p>
          <p contents-hash="eb03e026c8ec85d89799a262c8eb27f28d563bdcf96996253595948ba3906291" dmcf-pid="xOolWNGhXJ" dmcf-ptype="general">돌봄 분야에서는 사회연대경제 조직이 지역사회 통합돌봄의 핵심 파트너로 참여하도록 하고, 주거 분야에서는 사회주택 공급을 확대한다.</p>
          <p contents-hash="1a7c9b54147c6b0eda953e75367a7a96e9947d3e0cf27bb76a534cac88c8912e" dmcf-pid="y2t8M0e45d" dmcf-ptype="general">에너지 분야에서는 주민 협동조합이 태양광 발전 수익을 지역사회에 환원하는 '햇빛소득마을'을 전국으로 확산한다. 설비 투자와 융자를 지원해 연간 700개 이상, 2030년까지 3000개 이상의 햇빛소득마을을 조성할 계획이다.</p>
          <p contents-hash="d4fb4773d76ac4b41819d593e48005844b2dfa99d2e9a31d131d400dc1dcbc3c" dmcf-pid="WVF6Rpd8te" dmcf-ptype="general">농어촌에서는 농촌형 사회연대경제 조직을 육성하고 농촌 빈집 정비사업과 농어촌 민박사업에 사회적기업 등이 사업 시행자로 참여할 수 있도록 법령 개정을 추진한다. 올해부터는 미취업 청년 2500명을 대상으로 사회연대경제 조직에서 일경험 기회를 제공한다.</p>
          <p contents-hash="cbad65f2d2c2b2af0c816d5c3b1b49d38ad3867fb1c8ee604d5117f1a7e5df64" dmcf-pid="Yf3PeUJ65R" dmcf-ptype="general">이 국장은 "사회연대경제 조직은 서비스 제공자가 의사결정에 직접 참여하는 구조인 만큼 공공서비스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장점이 있다"며 "지역을 살리고 주민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이 이번 종합계획의 궁극적인 목표"라고 말했다.</p>
          <p contents-hash="f149672c265197e712c6e107134591f753ab6a76cf679d6523121f33e394e2b4" dmcf-pid="G40QduiPXM" dmcf-ptype="general">hjm@news1.kr </p>
         </section>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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