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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학생 검진, 국가 체계로 통합"…생애 전주기 건강검진 기반 구축(종합)

온카뱅크관리자

2026-06-30 16:47:41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5년 주기 '제4차 국가건강검진종합계획' 발표<br>학생건강검진, 내년부터 건보공단 위탁 운영<br>신생아 1차 검진 생후 2개월까지 연장 검토<br>대장내시경검사 도입·폐암검진 대상자 확대</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1HlCtr3GtF">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b3fc72b96eaeec62f5b37219c801ecf161f5ef369b7807361a82beb53c85db10" dmcf-pid="tXShFm0H5t"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서울=뉴시스] 조수정 기자 = 이형훈 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차 건강검진 종합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2026.06.30. chocrystal@newsis.com"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6/30/newsis/20260630164555321kbtu.jpg" data-org-width="719" dmcf-mid="GdaoIdhDYu"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6/30/newsis/20260630164555321kbtu.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서울=뉴시스] 조수정 기자 = 이형훈 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차 건강검진 종합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2026.06.30. chocrystal@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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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99408107b31ea12c8fd7a1565c1e8acf5ca63c4ef2ea297bb91792474faeb384" dmcf-pid="FZvl3spX11" dmcf-ptype="general">[세종=뉴시스] 강진아 기자 = 내년부터 학생건강검진이 국가건강검진 체계 내로 통합되면서 학생과 학부모가 원하는 검진기관에서 검진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정부는 이를 기반으로 영유아부터 노년기까지 생애 전주기 맞춤형 건강검진 체계 기반을 구축할 계획이다.</p>
          <p contents-hash="996f15637eda52d27d26f942a3944953e02ee4167006a21a4f9a84cf75a1614c" dmcf-pid="35TS0OUZ15" dmcf-ptype="general">보건복지부는 30일 국가건강검진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제4차 국가건강검진종합계획(2026~2030)'을 확정·발표했다. 올해 국가건강검진 소요 재정은 약 2조6000억원이다.</p>
          <p contents-hash="d75e0a6329082926bfc5cc7f1fe3d4690f29c5a0819c78f59c9c485f12f9412e" dmcf-pid="01yvpIu55Z" dmcf-ptype="general">국가건강검진종합계획은 건강검진기본법에 따라 5년마다 수립하는 범정부 종합계획으로, 2011년부터 수립해왔다.</p>
          <p contents-hash="1f868ae1e68cb3dd9993ca10b91f4c7ac76cbba98d5c23aa2a906108c74bef06" dmcf-pid="ptWTUC711X" dmcf-ptype="general">4차 계획은 '생애맞춤 건강검진으로 모두가 누리는 평생건강'을 비전으로 한다. ▲근거에 기반한 신뢰받는 건강검진 ▲생애주기별 촘촘한 건강검진 ▲건강변화를 이끄는 실질적인 건강검진 ▲품질과 접근성이 보장된 건강검진의 4대 추진전략을 수립했다.</p>
          <p contents-hash="9655452cbae4755e05a8ff9c292130940c6c8e62c863e10fe3bdc795cef7d41a" dmcf-pid="UFYyuhztGH" dmcf-ptype="general">이를 통해 검진 후 치료와 연계하는 진료연계율을 고혈압 22.7%에서 34%, 당뇨 39.1%에서 59%로 높인다는 목표다. 엄격한 재평가를 통해 항목을 조정하는 검진항목 타당성 평가 및 조정률도 10%에서 40%로 높일 계획이다.</p>
          <h3 contents-hash="da2cefbb15bd2455a2aceeb54cdda3b99d3e02a9125c1215ebd2c74a143b93de" dmcf-pid="u3GW7lqFYG" dmcf-ptype="h3">학생건강검진, 국가가 통합 관리…학생·학부모 수요 맞는 검진기관 선택</h3>
          <div contents-hash="f7bbef9c1ca919932e771baaf4a7be6f9761713eaf374f0c1363986baa717b7e" dmcf-pid="7yOmXk5TYY" dmcf-ptype="general">
            내년 3월부터는 학생과 학부모가 원하는 기관에서 원하는 시기에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다.
           <br> 
          </div>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87dd2033499cc91e3788f520d030be97a8b52acd19293c3548397914a41b0ba6" dmcf-pid="zWIsZE1y5W"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세종=뉴시스]제4차 국가건강검진종합계획(2026~2030) 인포그래픽. (사진=보건복지부 제공) 2026.06.30.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6/30/newsis/20260630164555527wjkh.jpg" data-org-width="720" dmcf-mid="HRIsZE1yYU"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6/30/newsis/20260630164555527wjkh.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세종=뉴시스]제4차 국가건강검진종합계획(2026~2030) 인포그래픽. (사진=보건복지부 제공) 2026.06.30.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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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ontents-hash="f118c4a233aef0ef735bb1927c9303bd67d10fc80d4f60c215e2317f705e3c4c" dmcf-pid="qYCO5DtWXy" dmcf-ptype="general">
           <br> 정부는 학생건강검진을 국가건강검진 체계 내에서 통합 관리한다. 그동안 학교장 주관으로 운영돼왔지만, 2024년부터 시범사업을 거쳐 앞으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전면 위탁해 운영한다. 학생과 학부모의 검진기관 선택권을 확대하고 검진대상자 정보와 검진 결과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정보 연계 기반을 구축한다.
          </div>
          <p contents-hash="20af60d3b14744e930d26fcb3e16ac41af52804700b97bdfa712db8cc5262d5a" dmcf-pid="BGhI1wFYZT" dmcf-ptype="general">대상은 초등 1·4학년과 중·고 1학년이다. 검진항목의 큰 변동은 없고, 일부 조정이 이뤄진다. 학생 연령대를 고려해 마약류·흡연·음주 등 성장기 주요 건강 위험요인에 대한 교육·상담 기능을 대폭 강화한다. 검사 효과성이 낮은 흉부 방사선(X-선) 검사는 기존 전수 검사(중1·고1)에서 고위험군 선별 검사로 전환한다.</p>
          <p contents-hash="b21f409f23abf88ff17356e6b7d9de4c8e370bc82eca10d719c101eece71df9b" dmcf-pid="bHlCtr3GHv" dmcf-ptype="general">소아·청소년 비만 조기 발견을 위해 혈액 검사 대상을 기존 비만 학생에서 과체중 학생까지 확대한다. 과체중 및 비만 아동을 대상으로 가정·학교·지역사회가 함께 참여하는 예방 및 관리서비스도 새롭게 제공한다.</p>
          <p contents-hash="499be2b95cb7a3c22b760d17e111c941415d33a2e9a3a6bab18663128baa0369" dmcf-pid="KXShFm0HGS" dmcf-ptype="general">김새봄 교육부 학생건강정책과장은 "흉부 방사선은 조기 방사선 노출 우려도 있고 결핵 등 실제 질환 발견율이 0.1%도 안 되고 비용만 추가돼 조정하게 됐다. 문진을 통해 고위험군 추가 검사가 가능하다"며 "드라마처럼 마약류 반응 검사를 위한 소변 검사는 현재 검토하고 있지 않다. 10대 마약 사범의 비중은 매우 낮고, 인권 문제 등 조심스러운 부분"이라고 말했다.</p>
          <p contents-hash="ff9344586e906a94584bf741a1b0bd66c2549081a5607176ee0d5ca3aa2e830d" dmcf-pid="9Zvl3spXHl" dmcf-ptype="general">일각에선 학생건강검진의 낮은 수가 등으로 의료기관 참여가 적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김 과장은 "수가 관련 병원들의 우려가 있는데, 기존에 50% 정도 적용되던 게 시범사업을 하면서 70% 수준으로 상향됐다. 주말 할증도 새롭게 적용된다"며 "내년에 학생 수가 줄더라도 예산은 130억 정도 증액돼 집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p>
          <p contents-hash="da346e8e1db206566b0c228bf8a026aada1c5ca0d73a22c25ac9ed4921b48879" dmcf-pid="25TS0OUZHh" dmcf-ptype="general">이와 함께 학생 검진기관 지정 기준 정립 및 평가 체계 수립으로 일반 검진기관과 동일한 수준의 질 관리를 할 계획이다.</p>
          <div contents-hash="3a696b9b1716798f2babeb00c27351aec3614b3296a61ec5ca281c406eabd4db" dmcf-pid="V1yvpIu5HC" dmcf-ptype="general">
           정부가 학생건강검진을 통합 관리하면서 신생아부터 노인까지 생애 전반에 걸쳐 건강 정보를 연계·분석할 수 있는 기반도 마련된다. 이를 통해 건강검진 종합 코호트를 구축할 방침이다. 국민 건강변화를 지속 관찰하며 건강검진 체계 확립에 필요한 자료를 축적하고 질환 발생 위험 예측에도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br> 
          </div>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33f23bb0b8d1f2a83aaa2367dc76eb78c306ace5bcb819eb0d3448b8bc8ca972" dmcf-pid="ftWTUC711I"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세종=뉴시스]제4차 국가건강검진종합계획(2026~2030) 인포그래픽. (사진=보건복지부 제공) 2026.06.30.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6/30/newsis/20260630164555705rxkr.jpg" data-org-width="720" dmcf-mid="XDwEWNGhYp"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6/30/newsis/20260630164555705rxkr.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세종=뉴시스]제4차 국가건강검진종합계획(2026~2030) 인포그래픽. (사진=보건복지부 제공) 2026.06.30.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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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
          <div contents-hash="bdd5a9100041a7cc24c0e948635ea0417c834080c3d366e3714b9967876e6ae8" dmcf-pid="4FYyuhztXO" dmcf-ptype="general">
           <br> 
          </div>
          <h3 contents-hash="9f22e0afd38eeaa5a0bf222178758cc7939131fc7714200474ecea466332f20e" dmcf-pid="83GW7lqFZs" dmcf-ptype="h3">영유아 1차·8차 검진기간 연장 검토…대장 내시경 검사 도입</h3>
          <div contents-hash="53c7d7572b34cbb32cc91456219358e3e8f9681aa5e205a8f55b9b2041e4728f" dmcf-pid="60HYzSB3Xm" dmcf-ptype="general">
            영유아 건강검진 체계도 개선한다. 신생아는 외출이 어려운 현실적 제약 탓에 1차 검진 수검률이 낮다. 80% 안팎을 유지하는 다른 차수에 비해 1차 수검률은 지난해 12월 기준 63.2%에 그친다. 초기 검진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기존에 생후 14일~35일까지 진행하는 1차 검진 기간을 생후 2개월까지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div>
          <p contents-hash="a9df8b9c9975ea0527afec0065d94bd2a8ea4c32e9c95a032bc83569ce02b347" dmcf-pid="PpXGqvb0Xr" dmcf-ptype="general">영유아기와 학령기 검진 연계를 강화하고 검진 공백 해소를 위해 8차 검진기간 연장도 검토한다. 현행 66~71개월에서 4개월 늘린 75개월까지 연장하는 방안이다. 학령기 진입 전 최종 성장·발달 상태를 종합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보호자 상담을 강화한다.</p>
          <p contents-hash="9cc04a80ea4c2a40e287a707f678a014a9e5f32a94ef621a943e16ac1f1de642" dmcf-pid="QUZHBTKpYw" dmcf-ptype="general">도입한지 10년이 지난 영유아 발달선별검사 도구(K-DST)는 타당성 연구를 실시한다. 영유아 발달 특성과 변화 양상을 고려해 발달 지연을 보다 정확하게 선별하고 조기에 포착할 수 있도록 전면 재검토한다.</p>
          <p contents-hash="4eead86f4feb7a817911ec8e68b2a9df255f953f1356d2131c7ef64723328506" dmcf-pid="x4q7x3Rf5D" dmcf-ptype="general">청년층은 정신건강검진을, 장년층은 암 관련 검진을 강화한다. 청년 조기정신증 검사, 우울증 검사 등 정신건강검진의 효과를 분석해 제도를 보완한다. 정신과 첫 진료비 지원, 심리상담바우처, 정신건강복지센터 연계 등 조기에 상담과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사후관리 체계를 강화한다.</p>
          <p contents-hash="573f5c5aecc254684837a73fc6242f3157e4bbeed65036a0830a2ee0e6129d22" dmcf-pid="yhDkyaYCZE" dmcf-ptype="general">지난해 발표된 대장암 검진 권고안 개정사항을 고려해 대장 내시경 검사도 도입한다. 권고안은 45~74세 성인을 대상으로 10년 간격의 대장내시경 검사 및 1~2년 간격의 대변 면역화학검사를 통한 대장암 선별검사를 하는 내용이다. 폐암검진 대상자도 확대할 계획이며, 현재 66세 이상인 인지기능장애 검사 기준 연령을 낮추는 방안도 검토한다.</p>
          <p contents-hash="bca2c9b78faab9919f5e144184141ee5aa0c9e69bac70d206cad6126b26c64fc" dmcf-pid="WlwEWNGhXk" dmcf-ptype="general">택배기사 등 야간에 일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특수건강진단 의무 적용도 시범사업을 통해 검토하고 있다.</p>
          <div contents-hash="fe718ac8b81d94e8db175a6ebbcbeb639e5d797df1719fa311f3520fee088090" dmcf-pid="YSrDYjHlGc" dmcf-ptype="general">
           노인은 신체기능검사를 66세 이상 2년 주기로 변경하는 안을 검토하고, 팔 기능 진단을 위한 악력 검사를 추가한다. 청력검사, 치주질환 등 고령층 유병률이 높은 질환을 발굴해 신규 검진항목 도입 필요성을 살펴볼 예정이다. 의료급여 수급권자도 검진 항목을 확대해 형평성을 높이고 수급자 특성을 고려한 건강관리 서비스 연계 방안을 마련한다.
           <br> 
          </div>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e93211947b004489b8521afd0193027825f55c7944c0736e4e9138a3b6e140d6" dmcf-pid="GvmwGAXS1A"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세종=뉴시스]제4차 국가건강검진종합계획(2026~2030) 인포그래픽. (사진=보건복지부 제공) 2026.06.30.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6/30/newsis/20260630164555869qzaa.jpg" data-org-width="720" dmcf-mid="5Q0FfX8BY3"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6/30/newsis/20260630164555869qzaa.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세종=뉴시스]제4차 국가건강검진종합계획(2026~2030) 인포그래픽. (사진=보건복지부 제공) 2026.06.30.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cde0f29a646d6b66fb97f4abf9d69d129a7c91f8241a6e49a1b7f53180570c4d" dmcf-pid="HTsrHcZv1j" dmcf-ptype="general">
           <br> 
          </div>
          <h3 contents-hash="45df7c1c35414f160c5ddd06962ef4e4d7403e167262be63a2d9b6fca9151f5e" dmcf-pid="XyOmXk5T5N" dmcf-ptype="h3">검진항목 평가체계 내실화.…기존 항목 주기적으로 평가해 조정</h3>
          <div contents-hash="db3a4c2d30e878a5bacb3f48b4691a3b27f2c23ff96245ef40d8b6b040f0ffb8" dmcf-pid="ZWIsZE1yGa" dmcf-ptype="general">
            정부는 질병 구조 변화에도 기존 항목 유지 위주로 운영돼온 건강검진 제도 개선에 나선다.
          </div>
          <p contents-hash="f0bcd1eefd5cd6dbe6bd73bfc33e5ec11616f75aa018bf686c60b30236ab732a" dmcf-pid="5YCO5DtWXg" dmcf-ptype="general">검진 항목이 의·과학적 근거에 따라 도입되고 최신 질병 양상을 반영해 운영될 수 있도록 평가체계를 내실화한다. 국가건강검진 원칙 중 제1원칙인 '중요한 건강 문제'를 필수 원칙으로 선정해 이를 충족하는 경우에만 검진항목 타당성을 평가한다. 이는 유병률 5% 이상, 사망률 10만명당 10명 이상 등의 조건이다.</p>
          <p contents-hash="66e146c7b59d101c0a610e95534f73e7cb1b7eb81626ba568ca17a36d5d3c861" dmcf-pid="1GhI1wFYYo" dmcf-ptype="general">기존 검진항목은 재평가 계획을 수립하고 의·과학적 타당성을 주기적으로 평가해 근거가 부족한 항목은 조정한다. 신규 검진항목은 전문기관의 제안서를 평가해 시범 운영한 뒤 효과를 검증하고 도입 여부를 결정한다. 최신 의료·기술 환경 변화를 반영해 검진기관 지정 기준도 개선한다.</p>
          <p contents-hash="a1f841b96566de3eb024127fef29b260c05200e6a5a18bdc1282fa4fae70dd1e" dmcf-pid="tHlCtr3GGL" dmcf-ptype="general">인공지능(AI)과 디지털 기술을 국가건강검진 단계별로 활용하기 위한 체계적인 전략도 수립한다. AI 기술을 활용해 건강검진 정확도를 높이고 사후관리까지 이어간다. 검진 전 질병 위험 예측부터 AI 영상 판독 보조, 검진 후 개인 맞춤형 검진 결과 설명까지 할 수 있다. 검진 결과와 건강위험요인을 분석해 최적의 건강행동을 제안하는 AI 건강코칭 서비스도 구축한다.</p>
          <p contents-hash="a6408877964036a9011e7ba275a755f67249b7a3acacc70db5c7d735b25bce61" dmcf-pid="FXShFm0Htn" dmcf-ptype="general">이밖에 검진 결과에 대한 사후상담도 제도화하고, 상담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한다. 암 검진 결과에 따른 후속진료와 안내체계를 마련하고 사후관리를 단계적으로 도입한다. 민간건강검진에 대한 객관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민관 합동 가이드라인도 제작한다.</p>
          <p contents-hash="7769d6b910f1ef9c7632bf41fc12db1f97b79fb0adf45ab1fa4dfcc2f1793129" dmcf-pid="3Zvl3spXXi" dmcf-ptype="general">이형훈 2차관은 "국가건강검진이 연말 이용 쿠폰이 아니라 국민의 평생 건강을 지키는 든든한 안전망으로 자리 잡기를 기대한다"며 "정부는 국민이 질병별로 적합한 건강검진을 받고 실질적인 조기 진단과 건강 행태의 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국가건강검진을 운영하겠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c48380f9450b4e105583d6b4709010a37806e5958387fe4075266cf90d12d4df" dmcf-pid="05TS0OUZYJ" dmcf-ptype="general"><a href="https://www.newsis.com/?ref=chul" target="_blank">☞공감언론 뉴시스</a> akang@newsis.com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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