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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20년 새 5배 뛴 국가검진 비용…‘과잉 항목’ 쳐내고 AI 입힌다

온카뱅크관리자

2026-06-30 14:07:28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복지부, 제4차 국가건강검진종합계획 확정 근거 없는 검진항목 퇴출…전 생애 데이터 통합 AI 검진 전면 도입…민간검진도 정부가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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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가 30일 국가건강검진위원회 심의를 거쳐 ‘제4차 국가건강검진종합계획(2026~2030)’을 확정했다.
 연간 약 2조6000억원 규모로 커진 국가건강검진을 근거 중심 체계로 재편하는 것이 골자다. 의·과학적 근거가 부족한 검진항목은 정기적으로 재평가해 제외하고, 학생건강검진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이관해 영유아부터 노년까지 건강데이터를 연계한다. 인공지능(AI)은 위험 예측부터 영상판독, 사후 건강코칭까지 검진 전 과정에 단계적으로 적용한다.
 김한숙 복지부 건강정책국장은 사전설명회에서 “건강검진기본법 제정 이후 약 20년 만에 건강검진 재정이 5배 가까이 증가했다”며 “한 번 검진항목에 포함되면 빠지기 어려운 구조를 개선하고, 민원에 따라 항목이 추가되는 것이 아니라 근거를 바탕으로 들어오고 나갈 수 있는 거버넌스를 만드는 것이 이번 계획의 핵심”이라고 말했다.
 관건은 실행이다. 검진항목을 상시 재평가할 전담 조직은 아직 없고, AI 판독의 책임 구조와 재정 투입 규모도 정해지지 않았다. 국가검진 체계를 전면 개편하겠다는 계획이 실제 제도로 이어질지는 후속 제도 설계에 달렸다는 평가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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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이형훈 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30일 열린 2026년 제1차 국가건강검진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보건복지부"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6/30/chosunbiz/20260630140218027tgpc.jpg" data-org-width="5000" dmcf-mid="PIs5jVcncA"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6/30/chosunbiz/20260630140218027tgpc.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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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형훈 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30일 열린 2026년 제1차 국가건강검진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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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 미달 시 퇴출…검진항목 구조조정 시동
 먼저 국가검진 항목에 ‘퇴출 기준’이 생긴다.
 앞으로는 ‘중요한 건강문제’ 기준부터 충족해야 한다. 유병률 5% 이상, 사망률 10만명당 10명 이상 또는 질병부담(DALY) 1~35위 가운데 하나를 충족하지 못하면 이후 타당성 평가도 진행하지 않는다.
 이에 따라 정부는 현행 검진항목을 ▲전 국민 필수항목 ▲고위험군 맞춤항목 ▲신규 도입 예비항목 ▲근거·효과 부족 제외항목 등 네 가지로 나눠 관리하기로 했다. 검진항목 타당성 평가 및 조정률도 2025년 10%에서 2030년 40%까지 높인다는 목표다.
 평가 체계도 바뀐다. 지금까지 외부 연구용역에 맡겼던 검진항목 평가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연구원 내 전담 조직이 맡는 방안이 추진된다. 정부는 외부 용역만으로는 지속적인 재평가 체계를 운영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문제는 실행 조직이다. 규모와 운영 방식은 물론 출범 시점도 미정이다. 전은정 복지부 건강증진과장은 “전담 연구조직 구성이 늦어지면 1년에 한 항목 정도밖에 재평가를 진행하지 못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학생검진도 공단으로…개인정보 관리망 시험대
 학생건강검진도 건보공단 체계로 들어온다. 2027년 3월부터는 학교장이 지정한 기관이 아니라 일반 건강검진처럼 원하는 시기와 기관에서 검진을 받을 수 있다.
 정부가 노리는 것은 학생검진보다 데이터 통합이다. 지금까지 학교가 따로 관리하던 학생검진 정보가 공단으로 이관되면 영유아·학생·성인·노년기 건강정보를 하나의 체계에서 연계할 수 있게 된다. 복지부는 이를 ‘생애 전주기 건강검진 종합 코호트’로 구축해 질환 위험예측과 정책 설계에 활용할 계획이다.
 데이터가 한 곳에 모일수록 관리 책임도 커진다. 이를 지킬 장치도 함께 갖춰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건보공단은 최근 수년간 개인정보 보호 위반 사례가 반복돼 왔다. 그러나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은 1000명 미만 개인정보 유출의 경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신고나 외부 고지 의무를 부과하지 않아, 상당수가 외부에 알려지지 않은 채 처리돼 왔다.
 ◇검진 전 과정 AI 도입…오진 책임 귀속은 유보
 AI는 국가검진 전 과정에 들어온다.
 검진 전에는 건강정보와 의료이용 데이터를 분석해 폐암 등 질환 발생 위험을 예측하고, 검진 과정에서는 AI 영상판독 보조시스템을 활용한다. 검진 후에는 생성형 AI 기반 건강코칭과 결과 설명 기능을 ‘건강보험 25시’ 앱에 적용할 계획이다.
 정부 구상은 여기서 한발 더 나간다. 김한숙 국장은 “스크리닝 목적의 건강검진 결과를 영상의학과 전문의 없이 AI가 판독할 수 있는지도 검토하고 있다”며 “향후 5년 안에 진단 영역에서도 큰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구체적인 실행 방안은 정해지지 않았다. 도입 일정과 투자 규모는 물론 오진 발생 시 책임 구조도 마련되지 않았다. 전은정 과장은 “기술평가를 통과한 AI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도입을 검토하겠다”며 “정확성이 충분히 검증된 이후 적용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의료 AI의 신뢰성을 둘러싼 논란은 계속되고 있다. 미국 마운트 시나이 아이칸 의대 연구팀은 올 초 국제학술지 ‘랜싯 디지털 헬스’에 의료 AI가 검증되지 않은 정보도 의학 용어로 포장되면 사실처럼 받아들이는 경향을 확인했다고 발표했다. 영국 옥스퍼드대 공동 연구팀도 ‘네이처 의학’에 주요 대규모언어모델의 정확한 진단율이 34.5%에 그쳤다고 밝혔다.
 ◇민간검진 우회 규제…사후관리 수가 연동은 일축
 검진 이후 사후관리도 손본다.
 정부는 일반건강검진 진료 연계율을 2030년까지 고혈압 34%, 당뇨병 59%, 이상지질혈증 51%로 끌어올리고, 검진기관 평가에 치료연계율을 반영하기로 했다. 2023년 각각의 연계율은 고혈압 22.7%, 당뇨병 39.1%, 이상지질혈증 34.0%에 그쳤다.
 다만 사후상담을 건강보험 수가와 연계하는 방안에는 선을 그었다. 대신 사후상담을 적극 수행하는 기관에 인센티브를 주는 방식으로 유인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민간 건강검진에 대한 정보 공개도 확대한다. 다빈도 검진항목의 의·과학적 타당성을 평가해 공개하고 성·연령별 권고 가이드라인도 마련한다. 직접 규제는 아니지만 정부가 근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한 검진항목이 공개될 경우 시장에는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김한숙 복지부 건강정책국장은 “현재는 민간건강검진 실태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는 체계 자체가 없다”며 “국민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근거와 정보를 제공하는 체계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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