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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전남광주 통합교육청 사학 정책 전담부서 이관 놓고 '이견'(종합)
온카뱅크관리자
조회:
8
2026-06-29 16:47:46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정책국→행정국 이관…사학법인 "규제보다 지원 강화 환영"<br>교원단체 "공공성 후퇴 우려…졸속 행정기구 조례 보류해야'</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9RDldqPKHh">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0eb3eb6114e3b7e6a14a99ba0cb4b2a1a16525cfaab87f36765ca6b0280da5d2" dmcf-pid="2AT1kQgRYC"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광주시교육청·전남도교육청 [연합뉴스 자료사진]"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6/29/yonhap/20260629164503283dhgr.jpg" data-org-width="500" dmcf-mid="KkY3wRjJ1l"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6/29/yonhap/20260629164503283dhgr.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광주시교육청·전남도교육청 [연합뉴스 자료사진]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a79a80780c67877221416dbd2073b3513e63bbe404d382468a747b1eda242f6d" dmcf-pid="VcytExaetI" dmcf-ptype="general">(광주=연합뉴스) 장아름 기자 =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출범과 함께 사학 정책 조직 개편이 추진되는 것을 놓고 찬반이 분분하다.</p> <p contents-hash="9ca059ca9503d03f71d0d35550ac4b6a58fa53fc2289fe20eac281cbd8523d5b" dmcf-pid="fkWFDMNd1O" dmcf-ptype="general">사학 정책 부서를 기존 정책국에서 교육행정국으로 배치하는 개편안에 대해 사학법인들은 "규제보다 현장 지원을 강화하는 결정"이라고 환영했으나 교원단체들은 "공공성 강화보다는 단순 행정 지원 업무로 후퇴할 수 있다"고 반발했다.</p> <p contents-hash="dc8fc0ff2d45a768933527b7deca489e1e0ac938e7d5d85b5aeb39158ec8aa59" dmcf-pid="4EY3wRjJGs" dmcf-ptype="general">광주사립초중고등학교법인협의회는 29일 입장문을 내고 "사학을 규제와 감시 대상으로 보던 낡은 틀을 깨고 지역 교육의 미래를 함께 일구는 상생의 교육공동체로 나가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환영했다.</p> <p contents-hash="fe5e73126e39c9e9cc471a8ec093613d586365d55a6db5c984bb3d2437644508" dmcf-pid="8DG0reAiHm" dmcf-ptype="general">협의회는 "그동안 사학 정책은 기획·통제 기능에 치중하느라 학교 현장 애로사항을 해결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며 "이번 개편을 통해 사학이 소모적인 규제에서 벗어나 전문적인 행정 지원을 받는 진정한 교육 파트너로 거듭날 것"이라고 말했다.</p> <p contents-hash="705c9ea5941ac14df7c95a4392401446df7096b9221fe4520b9cb5b3abf043bb" dmcf-pid="6wHpmdcn5r" dmcf-ptype="general">이번 개편을 통해 학교법인 관리, 교원 및 사무직원 인사, 재정·시설 지원 등 공립학교와 차별 없이 신속하게 뒷받침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p> <p contents-hash="0edafdd4e0250d880177ed4917d7f97cc42e17d50f46249f3e1a3a13fa0fe3ba" dmcf-pid="PrXUsJkLZw" dmcf-ptype="general">2028년까지 사학 정책 전담 부서를 설치하고 기능별 전문 조직을 확대하겠다는 단계적 로드맵에 대해서도 전폭적으로 동의했다.</p> <p contents-hash="e848f6b44a920890d38cff9e67f4faebe9f69cf3710b5712f4fd22b8b175d10c" dmcf-pid="QmZuOiEoHD" dmcf-ptype="general">전국 4위 수준인 전남·광주의 사학(81개 법인, 161개교) 규모를 고려해 다른 시도 교육청의 우수 전담 기구 사례를 참고해 지역 실정에 맞는 현장 밀착형 지원 체계가 조속히 안착하기를 희망했다.</p> <p contents-hash="c166824b1d9d3c09057faf5eddfa9cd575f5d499d0edc23b2946ef8f436f6125" dmcf-pid="xs57InDgtE" dmcf-ptype="general">협의회는 "이번 조직 개편이 사립학교 학생들에게도 쾌적하고 안전한 교육 환경과 양질의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통합 교육청과 긴밀하게 소통해 더욱 투명하고 건전한 학교 운영을 위해 매진할 것"이라고 약속했다.</p> <p contents-hash="32e090d5d7ea641eb055d2ac2b51ea5ce6cd90583f4ae073e4c80191a877e95f" dmcf-pid="y9nkV5qFXk" dmcf-ptype="general">지역 교원·전문직 단체들은 사학정책팀 이관을 포함해 통합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가 졸속 처리되고 있다며 심의 보류를 촉구했다.</p> <p contents-hash="a0b099ec5853556948c055de200714d8e9e4a4a413fee28df4f8ddf2c06b960a" dmcf-pid="WvU2yACEtc" dmcf-ptype="general">광주실천교사·광주특별시교사노동조합·전교조 광주지부와 전남지부 등 10개 단체는 이날 전남도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 현장 의견 수렴 없이 단 5일간의 입법예고를 거친 조례 심의를 중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p> <p contents-hash="f83f174b7ecf68baf554878b8641ed371412f84c220ae29d04c89b6dfe0c547c" dmcf-pid="YTuVWchDYA" dmcf-ptype="general">이들 단체는 "사학의 공공성·투명성 강화를 담당한 사학정책팀이 별다른 설명 없이 정책국에서 행정국으로 이관돼 단순 관리 업무로 후퇴시킬 우려가 있고 기획조정실 신설 역시 근거와 검토 과정이 확인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p> <p contents-hash="b5cbaea0d83814ab9b246dca49c31f571f4ce9e1e9bd87129c339c8d57d2bbf3" dmcf-pid="Gy7fYklwGj" dmcf-ptype="general">이어 "전국 최초의 통합교육청 출범이라는 중대한 사안임에도, 행정조직 개편이 지나치게 조급하게 추진되고 있다"며 "더 나은 조직을 만들기 위해 심의를 보류하고 충분한 공론화와 검증 절차 등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p> <p contents-hash="666a0e394a01131d39307bf2b258ca302843504c6f0b397829b59bf06778bde9" dmcf-pid="HWz4GESr5N" dmcf-ptype="general">areum@yna.co.kr</p> <p contents-hash="310597acbd556d770c6c90f2dbf11ec19d0896e82c7d13e6aa2b3c9ad98aa3ae" dmcf-pid="ZGB6XwTs1g" dmcf-ptype="general">▶제보는 카톡 okjebo</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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