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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전세 보증금 돌려주세요"…내용증명 문서, 스마트폰으로도 보낸다

온카뱅크관리자

2026-06-29 13:47:29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KISA, 전월세·대출·보험 통지까지 모바일 전자증명 10대 과제 추진<br>송·수신·열람·보관 이력 남겨 분쟁 대응 증거로 활용</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UxTqpl5TXY">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d3e69b11fb110a72920a57b7ff23e1c327c0436f88142f2854f255444d27d8ab" dmcf-pid="uMyBUS1y1W"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서울=뉴시스]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2026년 국민 체감 모바일 전자증명 확산사업’을 통해 모바일 전자증명 10대 과제를 추진한다고 29일 밝혔다. 2026.06.29. (사진=한국인터넷진흥원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6/29/newsis/20260629133906358mebq.jpg" data-org-width="720" dmcf-mid="HA4Ao2e4Y0"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6/29/newsis/20260629133906358mebq.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서울=뉴시스]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2026년 국민 체감 모바일 전자증명 확산사업’을 통해 모바일 전자증명 10대 과제를 추진한다고 29일 밝혔다. 2026.06.29. (사진=한국인터넷진흥원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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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3aeb2cc4545e0b9ce5e6fda562288875a7494394b125b7f477eef772e069bda9" dmcf-pid="7RWbuvtWZy" dmcf-ptype="general"><br> [서울=뉴시스]윤정민 기자 = 종이 내용증명처럼 법적 증명이 필요한 문서를 스마트폰으로 보내고 수신·열람·보관 이력까지 남기는 모바일 전자증명 서비스가 공공·금융·부동산·의료·법률 분야로 확대된다.</p>
          <p contents-hash="e75d3388a173daf57f9e89032ced0424938062db65c2c3899bc8f91150d0a5c5" dmcf-pid="zeYK7TFYYT" dmcf-ptype="general">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2026년 국민 체감 모바일 전자증명 확산사업’을 통해 모바일 전자증명 10대 과제를 추진한다고 29일 밝혔다.<br> </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2e2570f8946ec4e74a1000c0850e7c5b6c2fdf8cd5ac481dc28cdd523570df26" dmcf-pid="qdG9zy3GXv"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서울=뉴시스]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2026년 국민 체감 모바일 전자증명 확산사업’을 통해 모바일 전자증명 10대 과제를 추진한다고 29일 밝혔다. 2026.06.29. (사진=한국인터넷진흥원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6/29/newsis/20260629133906642ccdz.jpg" data-org-width="720" dmcf-mid="X3QDj8nQX3"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6/29/newsis/20260629133906642ccdz.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서울=뉴시스]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2026년 국민 체감 모바일 전자증명 확산사업’을 통해 모바일 전자증명 10대 과제를 추진한다고 29일 밝혔다. 2026.06.29. (사진=한국인터넷진흥원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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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b5ed28971ad74aa0e9b3a52cfef7a92e85bda101eeeeca2005347a09c92ac17a" dmcf-pid="BJH2qW0HHS" dmcf-ptype="general"><br> 모바일 전자증명은 종이 내용증명처럼 '누가, 언제, 어떤 문서를 보냈는지'를 전자적으로 남기는 서비스다. 문서를 스마트폰으로 보내면 상대방이 언제 받았고 열람했는지 확인할 수 있고 문서가 보관되는 동안 내용이 바뀌지 않았다는 점도 증명할 수 있다.</p>
          <p contents-hash="5a76968bf1087459d70c7b8afd5d7beb10008c23fcef3fa6e61b9ac01b690cc0" dmcf-pid="biXVBYpXGl" dmcf-ptype="general">기존 모바일 전자고지는 세금 고지서나 과태료 안내문을 빠르게 전달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모바일 전자증명은 분쟁이 생겼을 때 증거로 쓸 수 있는 기록을 남기는 데 초점을 뒀다. 단순히 종이 문서를 앱으로 보내는 것이 아니라 문서의 도달 여부와 열람 사실, 보관 이력까지 함께 관리하는 방식이다.</p>
          <p contents-hash="8d3daef6fa41134195c8747cf1918f1078211115e11f881c6ed17b29e26d5f57" dmcf-pid="KnZfbGUZGh" dmcf-ptype="general">KISA는 모바일 전자증명을 우체국이 보낸 종이 형태의 내용증명과 구분되는 디지털 신뢰서비스로 보고 있다. 종이 내용증명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디지털 환경에서도 법적 증명이 필요한 문서를 안전하게 보내고 보관할 수 있도록 하는 취지다.</p>
          <h3 contents-hash="a572e3096b1d476d51af1a21ca37997eb8f0e65ee83c1ebd9550fd357983bb92" dmcf-pid="9L54KHu51C" dmcf-ptype="h3"><strong>토지보상 전자증명 도입 시 연간 우편비 4억8000만원→3200만원</strong></h3>
          <h3 contents-hash="b08a68801cc47349f82c6aa12bc7e41ab7819a873882ad1d390a8a94484076ac" dmcf-pid="2o189X715I" dmcf-ptype="h3"><strong><strong>보증금 독촉도 모바일로…임대차 우편비 70% 절감 기대</strong></strong></h3>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9d165dc56247a4cf8d522c1f78f5051e68e822e0dc2e81105695d8fa7997151b" dmcf-pid="Vo189X71tO"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서울=뉴시스]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2026년 국민 체감 모바일 전자증명 확산사업’을 통해 모바일 전자증명 10대 과제를 추진한다고 29일 밝혔다. 사진은 우정사업본부 '우체국 온·오프라인 통합 내용증명 발송' 과제. 2026.06.29. (사진=한국인터넷진흥원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6/29/newsis/20260629133906799jywj.jpg" data-org-width="719" dmcf-mid="5KH2qW0H5t"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6/29/newsis/20260629133906799jywj.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서울=뉴시스]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2026년 국민 체감 모바일 전자증명 확산사업’을 통해 모바일 전자증명 10대 과제를 추진한다고 29일 밝혔다. 사진은 우정사업본부 '우체국 온·오프라인 통합 내용증명 발송' 과제. 2026.06.29. (사진=한국인터넷진흥원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664933b434546845f01aa2f7903a11f1a22074fd5e501caf6bb5df9d4dd5bdfe" dmcf-pid="fgt62Zzt5s" dmcf-ptype="general">
           <strong><br> 10대 과제에는 ▲토지보상 전자문서 통지(한국부동산원) ▲우체국 온·오프라인 통합 내용증명 발송(우정사업본부) ▲기한이익상실 예정 통지(IBK기업은행) ▲로톡 모바일 전자증명 서비스(로앤컴퍼니) ▲임대차 업무 모바일 전자증명(빅테크플러스) ▲보험 고객 중요문서 전환(와이더랩) ▲비대면 거래보호 플랫폼(에이알컴즈) 등이 포함됐다.<br><br> 대표 사례는 한국부동산원의 토지보상 통지다. 토지 소유자에게 보내는 보상 통지문을 모바일 전자증명으로 전환해 우편·인쇄 비용과 반송 부담을 줄이는 방식이다. KISA는 기존 연간 우편·인쇄 비용 4억8000만원을 전자문서 통지 비용 3200만원 수준으로 낮출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br><br> 우정사업본부는 우체국 창구에서 한 번 접수하면 모바일 전자증명과 실물 우편을 함께 발송할 수 있는 통합 서비스를 추진한다. 전자문서를 먼저 보내고 수신자가 열람하지 않으면 종이 우편으로 전환하는 방식이다.<br><br> KISA는 이 서비스가 도입되면 발송 기관 한 곳당 약 2억원에 달하던 시스템 구축 비용을 줄이고 이중 접수에 따른 업무 처리 절차도 절반가량 단축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br><br> 금융권에서는 IBK기업은행이 개인 채무자에게 보내는 기한이익상실 예정 통지서를 모바일 전자증명으로 전환한다. 대출 연체 등으로 중요한 법적 통지를 해야 할 때 고객이 통지서를 받았는지와 열람했는지를 전자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과제다.<br><br> 기존에는 통지서 평균 도달 시간이 7일가량 걸리고 반송률도 높았다. 하지만 모바일 전자증명 전환 후에는 1분 내 열람이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연간 발송 비용도 약 23억원에서 10억원가량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봤다.<br><br> </strong>
          </div>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bb8e5cbd0a33212c1125d6f9c92d135bdeba3b7f8e78ea348505d27c7b25650b" dmcf-pid="4aFPV5qFtm"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서울=뉴시스]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2026년 국민 체감 모바일 전자증명 확산사업’을 통해 모바일 전자증명 10대 과제를 추진한다고 29일 밝혔다. 사진은 빅테크플러스 '임대차 업무 모바일 전자증명' 과제. 2026.06.29. (사진=한국인터넷진흥원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6/29/newsis/20260629133906988rofi.jpg" data-org-width="720" dmcf-mid="pdesExae1G"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6/29/newsis/20260629133906988rofi.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서울=뉴시스]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2026년 국민 체감 모바일 전자증명 확산사업’을 통해 모바일 전자증명 10대 과제를 추진한다고 29일 밝혔다. 사진은 빅테크플러스 '임대차 업무 모바일 전자증명' 과제. 2026.06.29. (사진=한국인터넷진흥원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4113794174268a53970ee087cf5ba52efee4b6aee7768ccc9852d3c63212d419" dmcf-pid="8N3Qf1B3Zr" dmcf-ptype="general">
           <br> 생활 분야에서는 전월세 계약갱신청구권 행사나 보증금 반환 독촉처럼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서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는 문서가 적용 대상이다.
          </div>
          <p contents-hash="783e9eabe2dc378e0616cfb945ed0428d78db8265049cebd67c3e2b82c6322ee" dmcf-pid="6j0x4tb0Zw" dmcf-ptype="general">임대차 관련 모바일 전자증명이 도입되면 종이 내용증명 중심으로 이뤄지던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보증금 반환 독촉, 발송 증빙 관리 등을 모바일에서 처리할 수 있다. 우편 발송에 통상 1~3일 이상 걸리던 절차를 즉시 처리하고 우편·출력·보관 비용도 약 70% 줄이는 효과가 기대된다.</p>
          <p contents-hash="0acb8d0260a294495318b01272f90242308560b61c7a28557830ae21616d1526" dmcf-pid="PApM8FKpYD" dmcf-ptype="general">보험 분야에서는 납입최고안내문, 실효안내문, 갱신안내문 등 고객에게 반복 발송되는 중요문서를 모바일로 보내고 열람 여부와 발송 이력을 관리하는 방식이 추진된다.</p>
          <p contents-hash="1e1d243e3c150c234aca1e279cd93ed5ef5e11733e03657aa6056adeab286e33" dmcf-pid="QcUR639UGE" dmcf-ptype="general">보험 안내문은 1차 안내 후 추가 확인·후속 안내가 반복되는 구조라 발송·열람 이력이 흩어지기 쉽다. KISA는 모바일 전자증명 전환을 통해 보관·발송·열람 결과를 통합 관리하고 미열람 고객 후속 관리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p>
          <p contents-hash="8c006512f8db449be203f2334c37281521f038ec799a58a6885f0b3950f72b96" dmcf-pid="xkueP02u5k" dmcf-ptype="general">비대면 거래보호도 적용 분야다. 중고거래 등 비대면 거래에서 사기 의심 여부를 확인하고 분쟁 통지서를 모바일로 발송하는 방식이다. 종이 우편으로 보내던 고지·분쟁 문서를 모바일 송달로 전환해 비용과 시간을 줄이는 것이 목표다.</p>
          <p contents-hash="c2e868284bddc149d5ff5dc1f38d7bbd501f29acb11fe12ab2135bbd3956323e" dmcf-pid="y7cGvNOcXc" dmcf-ptype="general">KISA는 모바일 전자증명이 확산되면 종이 우편 중심의 법적 통지 관행을 디지털 방식으로 바꿀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우편 발송과 보관에 드는 비용을 줄이는 동시에 문서 도달 여부와 열람 사실을 확인할 수 있어 분쟁 대응에도 활용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p>
          <p contents-hash="59dab558ceaeff47eb3b4c03834f216d570c3833ef30de5f427cb6836fdadc08" dmcf-pid="WzkHTjIktA" dmcf-ptype="general">KISA는 모바일 전자고지 확산 경험을 바탕으로 전자증명 서비스를 넓힌다는 구상이다.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는 2019년 78개에서 2025년 481개로 늘었고 유통량은 같은 기간 1300만건에서 2억2000만건으로 증가했다.</p>
          <p contents-hash="af2ea72ea1aaab89170cb6390de2ccdfebeb6b2fcb119954a46dc4d5d3463b4c" dmcf-pid="YqEXyACE5j" dmcf-ptype="general"><a href="https://www.newsis.com/?ref=chul" target="_blank">☞공감언론 뉴시스</a> alpaca@newsis.com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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