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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특별법 시행령 비수도권 우대”… 인천 반도체 업체들 볼멘소리

온카뱅크관리자

2026-06-28 20:07:29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GiE8EPoMTi">
          <blockquote class="talkquote_frm" contents-hash="4636428583621eb4465e65eab10ed7b6f21f5753e1a4caca7308a5514eff27ad" dmcf-pid="HnD6DQgRlJ" dmcf-ptype="blockquote2">
           ‘클러스터 원천 배제’ 조항 완화
           <br>기업 지원·인재 양성·보조금 등
           <br>실질적 혜택은 비수도권에 쏠려
           <br>수도권 후공정 생태계 흔들릴라
           <br>‘전남광주 팹’ 신설 방안도 걱정
          </blockquote>
          <div contents-hash="ad426534bf94d497ab1a4a9e8e43cdbe5e2fd4bc18717e593f1982e539903cd8" dmcf-pid="XLwPwxaeyd" dmcf-ptype="general">
           <br> 
          </div>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0d6821ea15a10b609a7ff96b5b96b15224e1872cc3ce43e6876bb084d10dc620" dmcf-pid="ZPoBoKMVSe"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용인시 처인구 원삼면 SK 반도체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에서 야간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 2026.1.9 /최은성기자 ces7198@kyeongin.com"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6/28/551714-qBABr9u/20260628200713861sdza.jpg" data-org-width="600" dmcf-mid="YssMseAiCn"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6/28/551714-qBABr9u/20260628200713861sdza.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용인시 처인구 원삼면 SK 반도체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에서 야간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 2026.1.9 /최은성기자 ces7198@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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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ontents-hash="17c5b7b3473ee84c73e1d5f85a81ccf193f34bb5d296edcb1383cfaf8633a877" dmcf-pid="5Qgbg9RfhR" dmcf-ptype="general">
           <br> 산업통상부가 최근 입법예고한 반도체특별법 시행령을 두고 인천지역 반도체 업계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반도체 클러스터 지정에서 수도권을 원천 배제하는 조항은 완화됐지만, 기업 지원과 인재 양성, 보조금 등 실질적인 혜택은 여전히 ‘비수도권 우대’ 기조가 유지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대규모 반도체 공장(팹)을 신설하는 방안까지 검토되고 있어 수도권 반도체 생태계가 위축될 수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div>
          <p contents-hash="9e97ebd7960f21d6e2dc7c99d389016ad64eaeb737c8ebfa68f206a6ed2587de" dmcf-pid="1xaKa2e4lM" dmcf-ptype="general">최근 입법예고된 산업부의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는 반도체클러스터 지정 시 ‘수도권 외의 지역을 우대하여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앞서 초안에는 클러스터 조성계획 승인 기준으로 ‘수도권 외의 지역일 것’이라는 조항이 포함돼 있었지만, 인천 등 수도권의 반발이 커지자 ‘비수도권 우대’로 일부 수정됐다.</p>
          <p contents-hash="81f1bb994fa95ac6b1d8c0e129ed76c281858112c22297502b26b53e95dcd1ac" dmcf-pid="tMN9NVd8Cx" dmcf-ptype="general">문제는 실제 예산이 투입되는 지원사업에서는 수도권이 여전히 후순위에 놓일 수 있다는 점이다. 시행령에는 클러스터 입주 기업·기관 지원, 중소기업 혁신발전 지원, 해외 우수인력 유치 등에서 ‘수도권 외의 지역을 우대’하거나 지원 대상을 ‘수도권 외 지역에 조성된 반도체클러스터’로 한정하는 내용이 그대로 남아 있다.</p>
          <p contents-hash="025dafc355d2265af09c8109eba97e30be1a88be4f5e261ae348a09cc97e75d3" dmcf-pid="FRj2jfJ6lQ" dmcf-ptype="general">인천지역 반도체 기업들은 수도권 역차별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정부 지원마저 축소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인천의 한 반도체 업체 관계자는 “반도체특별법 시행령이 나온 이후 업계 사이에서는 수도권에 있는 반도체 공장들은 정부 지원에서 배제되는 것이 아니냐는 걱정이 커지고 있다”며 “기업 입장에서 지원을 받기 위해 이미 생산 기반과 협력망이 구축된 수도권을 떠나 다른 지역으로 공장을 이전하는 것도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고 토로했다.</p>
          <p contents-hash="dcfda09332ee1ec2faaf136b4743f00739fd8df01f32b20297a6068ad90628f1" dmcf-pid="3eAVA4iPyP" dmcf-ptype="general">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반도체 전·후공정 팹을 신설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는 점도 인천 업계의 위기감을 키우고 있다. 인천의 한 반도체 소부장(소재·부품·장비) 기업 관계자는 “기업의 자체 투자 계획이 아니라 정부가 특정 지역을 권장해 반도체 투자를 유도하는 사례는 흔치 않다”며 “이번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반도체 투자가 실제로 추진될 경우 수도권 후공정 생태계에도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 보니 일부 기업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반도체분야 투자가 차라리 시간만 끌다 흐지부지되기를 바라는 속내도 있다”고 했다.</p>
          <p contents-hash="5c44e6cf76e9a8a765cefbc37688f4e65d49eefa41714254404548cc3243f869" dmcf-pid="0dcfc8nQv6" dmcf-ptype="general">협력업체(벤더) 등의 동반 유출에 대한 우려도 나왔다. 최리노 인하대 신소재공학과 교수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벤더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 다양한 약속과 지원책을 제시할 가능성이 크다”며 “인천에 이미 조성된 후공정 생태계에도 일정 부분 유출이나 영향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내다봤다.</p>
          <p contents-hash="8bdb4de397d54f74aac98f51221bc5fed28120e9626e5ef7035506005ae3f72f" dmcf-pid="pJk4k6LxT8" dmcf-ptype="general">/유진주 기자 yoopearl@kyeongin.com</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경인일보 All rights reserved.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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