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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KISA "전자거래 분쟁 10건 중 6건은 개인 간 거래"

온카뱅크관리자

2026-06-28 12:27:30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급증하는 중고거래 분쟁에 '플랫폼 1차 조정·민간 연계'로 해법 찾는다</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pyEHrhZvkI">
          <p contents-hash="e716fbca31d6d3ed39f27e6e9c062a0ac172ccc9e3a643715a6962c9925ca6ca" dmcf-pid="UWDXml5TcO" dmcf-ptype="general">(지디넷코리아=김기찬 기자)"중고거래 시장이 급성장하면서 개인 간 거래 갈등도 심화됐습니다. 급증한 개인 간 거래 분쟁은 공공기관 중심 상담 및 조정 서비스로 대응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에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개인 간 거래 분쟁을 먼저 해결하고, 성립되지 않은 사례만 KISA에 이관하는 체계를 마련해 개인 간 거래 분쟁 해결의 질을 제고하고자 했습니다."</p>
          <p contents-hash="5cf3ba9d9a61a281e031c775ea598b1b09d44588c465fa2620bc5d99dbd8d8d8" dmcf-pid="uYwZsS1yjs" dmcf-ptype="general">장석권 KISA 디지털분쟁조정지원팀장은 28일 KISA가 운영하는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활동과 관련해 이같이 소개했다.</p>
          <p contents-hash="d3b75c4b0f264a413165c5645e90ce873135099e5fe421a2afafe1d69d867bd4" dmcf-pid="7Gr5OvtWNm" dmcf-ptype="general">장 팀장에 따르면 개인 간 거래는 개인과 상인간 거래가 아니기 때문에 전자상거래법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 이에 한국소비자원이나 공정거래위원회 등이 개입할 수 없는 영역이다. 반면 당근마켓, 번개장터 등 중고거래 플랫폼과 중고거래 시장이 급성장하면서 개인 간 거래 건수는 급증했다. 개인 간 거래가 급증함에 따라 개인 간 거래 분쟁도 늘어나는 추세다.</p>
          <p contents-hash="8d5bac2bd5d8e03391e605648ed2fd30631bf2f05b6ab9f2f96e58ef4a7025f1" dmcf-pid="zHm1ITFYkr" dmcf-ptype="general">실제 KISA에 따르면 전자거래 중 개인 간 거래가 차지하는 비중은 62.4%로 과반 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86b04b17cd4508df203625aea603468e5578772e483db5689e34a2933870a9f3" dmcf-pid="qXstCy3Gjw"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장석권 KISA 디지털분쟁조정지원팀장이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활동에 대해 소개하고 있다.(사진=KISA)"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6/28/ZDNetKorea/20260628122602710rhtq.jpg" data-org-width="640" dmcf-mid="00I3lYpXkC"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6/28/ZDNetKorea/20260628122602710rhtq.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장석권 KISA 디지털분쟁조정지원팀장이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활동에 대해 소개하고 있다.(사진=KISA)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5a8332d3940142c9ed599f398e704176ba6f95eaaafc5c000d857dfb368ec0f9" dmcf-pid="BZOFhW0HoD" dmcf-ptype="general">장 팀장은 "기존에는 분쟁 발생 시 KISA 조정위원회가 곧바로 분쟁 건을 접수했다. 이에 조정위원회의 업무 과다로 서비스의 질이 하락하는 문제가 발생했다"면서 "민간 연계 자율분쟁 조정 시스템을 구축하면서 플랫폼 1차 조정을 통해 분쟁이 불성립할 시 조정위원회로 분쟁 건이 이관되도록 조치했다"고 소개했다.</p>
          <p contents-hash="bfbd1ee1fcdae550817eee71d3d0b9252d5a9d2f3c9088781155bff38669b2f6" dmcf-pid="b5I3lYpXAE" dmcf-ptype="general">그는 "이와 더불어 조정위원회는 개인 간 거래 일반적·품목별 분쟁해결 기준, 거래 주의사항 등을 반영한 가이드라인도 마련했다"면서 "'거래 당시 구매자가 일반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품질에 비해 결함이 과도하거나, 물건의 정상적인 사용을 방해하는 중대한 하자에 해당할 경우 구매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등의 기준이 마련된 것이다"라고 설명했다.</p>
          <p contents-hash="f1fe3f1cb543d81d846e6008c49f39d5c6d695d17f8ba40d24580d5c39a544f5" dmcf-pid="K1C0SGUZok" dmcf-ptype="general">조정위원회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건전한 개인 간 거래 환경을 위한 과제는 분명하다. 장 팀장은 "개인 간 거래는 전자상거래법이 적용되지 않는 전자거래의 영역이다. 플랫폼을 기반으로 하는 신유형의 거래 형태인 만큼 기본 정책이 수립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p>
          <p contents-hash="7c4c5e78ad54980e75f2a30e3c75410a2efafb0c68d679ac3972608dd63c2df2" dmcf-pid="9thpvHu5jc" dmcf-ptype="general">장 팀장은 건전한 개인 간 거래 환경을 위한 과제로 ▲전자거래 기본정책 수립 ▲소비자 보호 시책 ▲통계 실태조사 ▲소비자 피해 예방과 구제 ▲대표 조정위원회 등을 제시했다.</p>
          <p contents-hash="ecf21a1a8c9ccd1e04f119bc0c99b49ae643b38b40d773e2ca6aa66472509d5d" dmcf-pid="2kRrJasAAA" dmcf-ptype="general">그는 "이 외에도 개인 간 거래 특성상 상대방이 구매자의 집주소를 알고 있는 경우, 개인정보 침해 등 여러 분재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며 "KISA는 개인 간 거래 시장 전체를 건전하게 만들 수 있는 여러가지 단계적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4f4da9cfd1949418193ad4d693fdcd51c37146f1315aab45318e618b505b5302" dmcf-pid="VEemiNOcgj" dmcf-ptype="general">김기찬 기자(71chan@zdnet.co.kr)</p>
         </section>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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