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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공직자였다면 최고 무기징역"...재판부, 대통령 부인 책무 강조
온카뱅크관리자
조회:
11
2026-06-28 03:01:02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HGjU6NOcC0"> <div class="video_frm" dmcf-pid="XHAuPjIkT3" dmcf-ptype="embed"> <div class="layer_vod"> <div class="vod_player"> <iframe allowfullscreen class="player_iframe" dmcf-mid="X03cvpV7SN" dmcf-mtype="video/daumvod/owner" dmcf-poster-mid="GJukTUfzSp" frameborder="0" height="370" id="video@X03cvpV7SN" poster="https://t1.daumcdn.net/news/202606/27/YTN/20260627223416946pphw.jpg" scrolling="no" src="https://www.daum.net/video/embed/player/ftxhqqznhvegbchj?service=daum_news" width="100%"></iframe> </div> </div> </div> <p contents-hash="f110e1942b18ea1f5683d501992c682c20a2f00c498747500e8a4cfd6da3e738" dmcf-pid="ZXc7QACEhF" dmcf-ptype="general">[앵커] </p> <p contents-hash="43ea31e92b07e0a2dfd7f7824effdd396580c70cb0075f413a501b0202f706a4" dmcf-pid="5ZkzxchDht" dmcf-ptype="general">김건희 씨의 매관매직 사건을 맡은 1심 재판부는 김 씨가 공직자였다면 최고 무기징역이 선고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p> <p contents-hash="2a0b3cddcaba6141754c141d6a440fd9d5390d887f4a7d24cb6c6ccbdee036aa" dmcf-pid="15EqMklwT1" dmcf-ptype="general">그러면서 대통령 부인의 사회적 책무를 거듭 강조했습니다. </p> <p contents-hash="4ef523a1bf54e3ec5ff72acf25647cf86bd67be27abf0cfb0c3bdc8724f8c8a6" dmcf-pid="t1DBRESrl5" dmcf-ptype="general">이하린 기자가 보도합니다. </p> <p contents-hash="7d6532a3ff72e6e61d28713c15e4ad75a3f8e21259fbcf585fa2e73bce76e203" dmcf-pid="FXTxAvtWhZ" dmcf-ptype="general">[기자] </p> <p contents-hash="05f14c6d3601ed1c29ace233f9f29a47cccfab5e485f2c205ea1fe6a5505241a" dmcf-pid="3ZyMcTFYTX" dmcf-ptype="general">김건희 씨는 특검 수사 과정과 1심 재판을 통해 모두 3억 원에 가까운 금품을 청탁과 함께 수수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p> <p contents-hash="b094894e9c6e6b6ba3e573abad1fc33d388bdbe713cc364ad934b4139a6d082d" dmcf-pid="0Yl6ahZvWH" dmcf-ptype="general">1심 재판부가 진품으로 본 이우환 화백의 그림은 물론 명품 가방과 시계, 귀걸이, 목걸이 등을 챙겼습니다. </p> <p contents-hash="9b17bcbb723b09ec6946b519e16f17d80b158f0ad20b204311cfd4737be6eea0" dmcf-pid="pGSPNl5TSG" dmcf-ptype="general">[조순표 /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 재판장 : 일반 국민이 평생에 한 번도 쉽게 취득하기 어려운 고가의 물품들을 피고인 김건희는 별다른 거리낌 없이 타인으로부터 수수하여 왔습니다.] </p> <p contents-hash="ee62899949baf2b0f56452ccfb4fcfccd6f8494f05a39eb5eb171d3b25ac4e3b" dmcf-pid="UHvQjS1yCY" dmcf-ptype="general">재판부는 김건희 씨가 공직자였다면 뇌물죄가 적용돼, 최고 무기징역이 선고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p> <p contents-hash="c616be82ef824f2f3e59f4452aec89ab7e268c6376eb645b30ac5782b517d00b" dmcf-pid="uXTxAvtWhW" dmcf-ptype="general">[조순표 /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 재판장 : 만약 피고인 김건희가 공무원 신분이었다면 수뢰액이 1억 원 이상인 경우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라는 중형의 대상입니다.] </p> <p contents-hash="2772274ef678b6db8347e6b5f3201b8eaa482070aa353ab9aa3693ae8fb7418b" dmcf-pid="7ZyMcTFYyy" dmcf-ptype="general">민간인인 김 씨는 뇌물죄 대신 특가법상 알선수재죄가 적용됐고, 법정 최고형에 가까운 징역 7년형이 선고됐습니다. </p> <p contents-hash="2ce1655f6fee271fc79a8376c45f71fa4ea1be2b5df8613975aabcabfc9f1dbd" dmcf-pid="z5WRky3GvT" dmcf-ptype="general">[최지우 / 김건희 씨 측 변호인단 : 이 사건의 법정 최고 형량이 7년 6개월입니다. 그런데 알선수재 사건에서 저는 변호사 경력상 이렇게 형량이 많이 나온 걸 본 적이 없습니다.] </p> <p contents-hash="fe0c302f05b2fbd3460a850ea5188e7f4389e003ae5640c7290b0d96a8ec9353" dmcf-pid="q1YeEW0HTv" dmcf-ptype="general">재판부는 양형 이유를 통해 대통령 부인의 역할과 책임을 여러 차례 강조했습니다. </p> <p contents-hash="d635921ca8a04755ff7dd42651fda23638feb5f9c5858be1b3a517882698fada" dmcf-pid="BtGdDYpXWS" dmcf-ptype="general">그 어떤 고위공직자보다 대통령과 국정운영 전반에 막강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지위인데도, 사회적 책무를 외면했다고 질타했습니다. </p> <p contents-hash="4f033ca9df11e67885628a97d09610f47d2da4bef1e61777df995a8efceb1acf" dmcf-pid="bFHJwGUZSl" dmcf-ptype="general">재판부는 김 씨가 영부인의 지위를 그저 사적 이익 추구 수단으로 활용했고, 김건희 씨를 둘러싼 비공식적인 청탁 구조는 사회 전반에 걸쳐 광범위하게 형성돼있다고 꼬집었습니다. </p> <p contents-hash="6e0bf73a8b2923509723e398299cd9ab38e53c08f95e3b2a2781825c7788ac0b" dmcf-pid="K3XirHu5lh" dmcf-ptype="general">YTN 이하린입니다. </p> <p contents-hash="19ec67e0f2f83ba85cb6c1df6695e69e8d33742cb80bdd775e941a583489b97f" dmcf-pid="90ZnmX71hC" dmcf-ptype="general">YTN 이하린 (lemonade0105@ytn.co.kr)</p> <p contents-hash="538d13ae03b949f5cce6f934a345106e412a1b49f8a5c466492c155044a69abc" dmcf-pid="2JQyUPoMlI" dmcf-ptype="general">※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p> <p contents-hash="762b145a254abafead7313a3f6f995689a254af9beac5f69f175339d40a19fc4" dmcf-pid="VixWuQgRWO" dmcf-ptype="general">[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p> <p contents-hash="28226f56c4dcb948fbce9275939f4a8ae7ba87f0075eb9687cdc614537bb25ce" dmcf-pid="fnMY7xaels" dmcf-ptype="general">[전화] 02-398-8585 </p> <p contents-hash="f3d86e111d0d03863cd57396fda07998595f426810ae5377847eeddc935c89b6" dmcf-pid="4LRGzMNdym" dmcf-ptype="general">[메일] social@ytn.co.kr</p> <p contents-hash="f8c0437dc272f445296eebaca32e0c15ce5eec589f8f674c073f15905df38d20" dmcf-pid="8oeHqRjJvr" dmcf-ptype="general">[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Y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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