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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법원, '매관매직' 징역 7년...김건희 측 "형사법 기본원칙 훼손"
온카뱅크관리자
조회:
17
2026-06-26 21:07:43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절제·경계 의무 저버리고 반복적 금품 수수"<br>"주변에 광범위한 비공식 청탁구조 형성 확인"<br>"증거 명백한데도 진지한 반성의 모습 없어"<br>이봉관 징역1년에 집유 2년...최재영 벌금 800만원</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UsaiSTFYyE">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db87132e3841bccdbeec0154543e12739536e656ce3bbfabc0697151dd44014a" dmcf-pid="uONnvy3GCk"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각종 고가 귀금속과 함께 인사·이권 청탁을 받은 이른바 '매관매직' 혐의로 기소된 김건희 여사가 26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사건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는 김 여사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2026.6.26 [서울중앙지법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사진=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6/26/inews24/20260626205919433dlwz.jpg" data-org-width="1230" dmcf-mid="FJ1OU78BCm"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6/26/inews24/20260626205919433dlwz.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각종 고가 귀금속과 함께 인사·이권 청탁을 받은 이른바 '매관매직' 혐의로 기소된 김건희 여사가 26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사건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는 김 여사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2026.6.26 [서울중앙지법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사진=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8761f7c601b72c622ee93d1462a63d87c0009d689eb9ab290797eb1005741748" dmcf-pid="7IjLTW0HWc" dmcf-ptype="general">[아이뉴스24 최기철 기자] 사회 각계 인사들로부터 인사·이권 청탁과 함께 수억원대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가 1심에서 징역 7년형을 선고받았다.</p> <p contents-hash="3bbfa1c276d8c8d14e72a57116f6bb66bfa5523025abf86736b264fe9d12a6da" dmcf-pid="zCAoyYpXTA" dmcf-ptype="general">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는 26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 여사의 1심 선고 공판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7년을 선고했다.</p> <p contents-hash="22592d44d2be3961e6ee9881154d624cdb19b39ad651fab1c1933d7eb5a7440a" dmcf-pid="qhcgWGUZlj" dmcf-ptype="general">아울러 청탁자들로부터 받은 고가의 귀금속과 가방, 그림 등 압수물을 몰수하고 6480만원을 추징할 것을 명령했다. △이우환 화백 그림 1점과 △금거북이 및 보관함 1개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 1개 △티파니앤코 브로치 1개 △디올 가방 1개 △바쉐론콘스탄틴 시계 빈 박스 1개 등이다. 로봇개 사업자 서성빈씨가 건넸다는 바쉐론콘스탄틴 시계는 끝내 소재가 확인되지 않았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faa7a2fb69b6de976def798d5896a5f8630084ec5e4badfea6cafd17fee7b8a8" dmcf-pid="BlkaYHu5TN"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김건희 매관매직 사건' 1심 선고 결과표 [사진=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6/26/inews24/20260626205920723fvss.jpg" data-org-width="1280" dmcf-mid="36a4EwTsyr"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6/26/inews24/20260626205920723fvss.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김건희 매관매직 사건' 1심 선고 결과표 [사진=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358b5197c044260e220a30fe60ae377772448df1487129db14e03f98dcc251b2" dmcf-pid="bSENGX71Ca" dmcf-ptype="general">금품 제공자 등 함께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들도 모두 유죄를 선고받았다. 사위 박성근 변호사의 공직 임명을 대가로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와 티파니앤코 브로치, 그라프 귀걸이 등 총 1억 380만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한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사업 지원 청탁과 함께 3990만원 상당의 바쉐론 콘스탄틴 시계를 건넨 서성빈씨에게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p> <p contents-hash="52475d695cb933f33b7e0c5f868bed19ee8e464df8470e05f32697ac16cd6531" dmcf-pid="KHIwF02uhg" dmcf-ptype="general">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은 김 여사에게 금거북이 등을 건넨 의혹과 관련한 수사가 시작되자 비서와 운전기사에게 휴대전화 자료 삭제를 지시한 증거인멸교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 전 위원장은 김 여사에게 금거북이 등을 건넨 혐의로 수사를 받았지만 특검은 금거북이 전달 시점이 윤 전 대통령 취임 전이라고 보고 이 전 위원장에게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지 않았다.</p> <p contents-hash="163d429309049a558204698575f51c5f7c6151f651826dd86ff550425dae41f0" dmcf-pid="9XCr3pV7yo" dmcf-ptype="general">디올 가방을 건넨 목사 최재영씨도 벌금 800만원을 선고받았다. 최씨는 법 위반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공익 목적의 함정 취재 수단이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금품 제공과 병행해 상대방에게 현안이나 관심사항을 언급하고 일정한 요청을 전달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 김건희와의 친분을 주위에 과시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9a436f620cb0d70e4c40aad63b488d45cb97d5ae286431cd1646d3862d4eb6d1" dmcf-pid="2Zhm0UfzhL"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각종 고가 귀금속과 함께 인사·이권 청탁을 받은 이른바 '매관매직' 혐의로 기소된 김건희 여사의 1심 선고 공판이 26일 서울역에서 생중계되고 있다. 2026.6.26 [사진=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6/26/inews24/20260626205922029dusw.jpg" data-org-width="1200" dmcf-mid="0QPpdiEohw"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6/26/inews24/20260626205922029dusw.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각종 고가 귀금속과 함께 인사·이권 청탁을 받은 이른바 '매관매직' 혐의로 기소된 김건희 여사의 1심 선고 공판이 26일 서울역에서 생중계되고 있다. 2026.6.26 [사진=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4895bebb1c48b964472fbffc7abefe133e1486441b4827efadeb2c61c229c663" dmcf-pid="V5lspu4qhn" dmcf-ptype="general">22대 총선을 앞두고 국민의힘 공천을 받기 위해 이우환 화백의 그림을 건넨 혐의를 받는 김상민 전 검사는 이날 선고를 받지 않았다. 김 전 검사는 앞서 김 여사와는 별도로 기소돼 1심에서 이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지난달 8일 2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그림 청탁'과 정치자금법 위반의 유죄를 합한 형량이다. 1심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었다.</p> <p contents-hash="1c75c793eddd10df20a0a7195e0b521761b701a0144391f24c15185ebecf39f5" dmcf-pid="f1SOU78BTi" dmcf-ptype="general">이날 김 여사 사건 재판부도 김 전 검사 사건 항소심 재판부와 같은 취지로 판단했다. 1억 4000만원 상당의 고가 미술품을 아무런 대가 없이 제공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그림이 김 여사 측에 전달된 점, 순수 선물로 보기에는 가액이 너무 큰 점, 김 전 검사가 김 여사와의 특수한 관계를 전제로 공천 등 정치적 진출 과정에서 지원이나 영향력을 기대한 정황, 공천 탈락 후 국가정보원장 법률특별보좌관으로 임명된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p> <p contents-hash="3d9b6a21cd7f2eed7adf57fd66b6355911908d00b3c0eb1389b9e72883bded81" dmcf-pid="4tvIuz6bTJ" dmcf-ptype="general">재판부는 김 여사가 대통령 배우자라는 지위의 특수성을 남용해 사익을 추구했다고 엄중하게 질책했다.</p> <p contents-hash="63a185c72815fb2ca279dc77a06d8ec3abd8a5479193af4458aa5cbc10e2568d" dmcf-pid="8FTC7qPKSd" dmcf-ptype="general">재판부는 "피고인은 대통령 배우자로서 어떤 공직자보다도 대통령의 국정 운영 전반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위에 있었기 때문에 각종 청탁과 이해관계에 대해 스스로 절제하고 경계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면서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러한 의무를 저버리고 오히려 이를 영향력 삼아 반복적으로 금품을 수수했다"고 했다.</p> <p contents-hash="14a498d453bdfe5a62bf8fcc0eeb3f8c4dac5df7745a671b0413326bfa381e7c" dmcf-pid="63yhzBQ9Se" dmcf-ptype="general">이어 "피고인이 일반인은 평생 한 번도 쉽게 취득하기 어려운 고가의 물품들을 거리낌 없이 수수하고 사회 각 분야 인사들이 저마다 청탁을 품고 접근해 금품을 건넨 것은 피고인 주변에 비공식적 청탁구조가 광범위하게 형성됐다는 점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p> <p contents-hash="34bc08f9c3b8f045157e78ee75b0f61a6215f55857c0a907a2c666fb34396b41" dmcf-pid="P0Wlqbx2WR" dmcf-ptype="general">수사·재판 과정에서 보인 태도도 문제로 지적했다. 재판부는 "금품 제공자들의 청탁이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명백히 드러났는데도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를 정당화하려 했다"며 "진정한 반성의 모습을 보기 어렵다"고 꾸짖었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e5016177124040631e53b92a62508ff3f1e59e60d5903f4dee9ea30fe5e60941" dmcf-pid="QlkaYHu5yM"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각종 고가 귀금속과 함께 인사·이권 청탁을 받은 이른바 '매관매직' 혐의로 기소된 김건희 여사의 1심 선고 공판이 26일 서울역에서 생중계되고 있다. 2026.6.26 [사진=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6/26/inews24/20260626205923350udti.jpg" data-org-width="1214" dmcf-mid="p7buiLwavD"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6/26/inews24/20260626205923350udti.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각종 고가 귀금속과 함께 인사·이권 청탁을 받은 이른바 '매관매직' 혐의로 기소된 김건희 여사의 1심 선고 공판이 26일 서울역에서 생중계되고 있다. 2026.6.26 [사진=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8704446136479deced2c60205e13dbe8769160d7380b67477c60e6b75c1f630b" dmcf-pid="xSENGX71hx" dmcf-ptype="general">판결이 선고된 직후 김 여사 측은 재판부를 강하게 비판했다. 변호인단은 입장문에서 "이번 판결은 알선수재죄의 구성요건을 지나치게 완화해 증거재판주의와 형사법의 기본원칙을 훼손했다"고 주장했다.</p> <p contents-hash="aa265af524ff8ab8c770db77cefbf6e69501ebf9d5a3f87bce075c5a099c2671" dmcf-pid="y6z0eJkLyQ" dmcf-ptype="general">이어 "재판부는 객관적인 청탁 행위나 알선 행위, 그에 관한 명확한 증거가 부족함에도, 청탁을 한 사람과 친분이 없으면 '영향력을 얻기 위한 접근'이라고 판단하고 친분이 있으면 '친분을 이용한 영향력 행사'라고 판단했다"면서 "결국 친분이 없어도 알선수재, 친분이 있어도 알선수재라는 논리라면 어떠한 인간관계도 알선수재의 근거가 될 수 있다는 것"이라고 했다.</p> <p contents-hash="6e1acd06e3b25d63aa4cab7607f75501eacd3b13b74cd1b7fad408f8bdd06e7c" dmcf-pid="WPqpdiEoWP" dmcf-ptype="general">변호인단은 그러면서 "구성요건을 지나치게 느슨하게 해석해 유죄를 인정하는 것은 결국 국민 누구에게나 동일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며 "추후 항소심에서 객관적 증거와 법리에 기초해 이번 판결의 문제점을 충실히 밝히겠다"고 덧붙였다.</p> <address contents-hash="29d6ecc7d19f0bb9007f4a241bb3e438ba8b4250e2ef3e51155d0149cf867994" dmcf-pid="YQBUJnDgS6" dmcf-ptype="general">/최기철 기자<a href="mailto:lawch@inews24.com" target="_blank">(lawch@inews24.com)</a> </address>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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