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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매관매직’ 김건희 징역 7년···1심 재판부 “공무원이었으면 10년 형 이상”

온카뱅크관리자

2026-06-26 17:2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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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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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255df3dfce9fd9f5fd63af9ff8243fdb287e9fc4201cdf20a044b3f513128ca9" dmcf-pid="qxhEzbx2Cy"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이른바 ‘매관매직’ 혐의로 기소된 김건희 여사가 26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사건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제공"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6/26/weeklykh/20260626172432271qhob.png" data-org-width="720" dmcf-mid="7wGCf6LxTY"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6/26/weeklykh/20260626172432271qhob.pn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이른바 ‘매관매직’ 혐의로 기소된 김건희 여사가 26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사건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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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8e14644e334856e0c137e409f967bac0c37014541740ab64aba534eac9767c02" dmcf-pid="BMlDqKMVvT" dmcf-ptype="general">인사·이권 청탁과 함께 각종 고가 귀금속과 명품 등을 받은 이른바 ‘매관매직’ 혐의로 기소된 김건희 여사가 1심에서 공소사실 전부를 유죄로 인정받아 징역 7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p>
          <p contents-hash="14ceda87b01237c172b6c72eb3a82fe79d2c60ebb170591fd6077aae22fef6c1" dmcf-pid="bRSwB9RfCv" dmcf-ptype="general">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조순표 부장판사)는 26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여사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하고 6480만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의 구형량인 징역 7년 6개월보다는 6개월 낮은 형이다.</p>
          <p contents-hash="421f862e2f07358ba11ddcd5d90a26128ba5fc5af8a0140de175e363660dbab3" dmcf-pid="Kevrb2e4SS" dmcf-ptype="general">김 여사는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으로부터 2022년 3월 15일∼5월 20일 맏사위 박성근 전 국무총리 비서실장의 인사 청탁과 함께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 티파니앤코 브로치, 그라프 귀걸이 등 총 1억 380만원 상당 귀금속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p>
          <p contents-hash="be1177ee300eaed11ec172c423fc8cc3caee697ec43ed3b9b98ce7e593145d14" dmcf-pid="9dTmKVd8Tl" dmcf-ptype="general">같은 해 4월 26일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임명 청탁과 함께 265만원 상당 금거북이를 받은 혐의, 9월 로봇개 사업가 서모 씨로부터 사업 지원 청탁과 함께 3900만원 상당 바쉐론콘스탄틴 손목시계를 받은 혐의도 적용됐다.</p>
          <p contents-hash="17093a08517f3a8796bdaf93875edfbfffc0bf2caba5acb7b3965c2c1f07a01c" dmcf-pid="2FJ8lTFYhh" dmcf-ptype="general">최재영 목사로부터 공무원 직무에 관한 청탁과 함께 총 540만원 상당의 디올백 등을 받은 혐의, 김상민 전 부장검사로부터 공천 청탁과 함께 1억4000만원 상당 이우환 화백 그림을 받은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김 여사에 대한 모든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p>
          <p contents-hash="183125a1f7e0d8af9a0dffe7813d6d4577e59fdf1a08c8755085c70136805721" dmcf-pid="V3i6Sy3GCC" dmcf-ptype="general">재판부는 “피고인은 대통령 배우자로서 어떤 고위공직자보다 국정 운영 전반에 막대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며 “공무원이 아니라는 이유로 뇌물죄 적용대상이 되지 않는데, 만약 공무원 신분이었다면 수뢰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 징역이 나는 중형 대상”이라고 비판했다.</p>
          <p contents-hash="b74f5c4fed25a0d09c39b90287d0fa34bca3cd6e2a3ee1ff79036cc472b5efad" dmcf-pid="f0nPvW0HSI" dmcf-ptype="general">재판부는 “피고인은 수사가 본격화하자 일부 금품에 대해 뒤늦게 ‘빌려준 것에 감사하다’는 변명과 함께 반환하거나 스스로 구매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책임을 회피해왔다”며 “이는 자기 행위의 위법성을 충분히 인식하면서도 은폐하려 했음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p>
          <p contents-hash="360c34d4eeff1e61c54edc175058def5945fc34ec2ef3c6088a0043a9d08f01b" dmcf-pid="4pLQTYpXyO" dmcf-ptype="general">김 여사는 앞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건진법사·통일교 금품수수, 명태균 여론조사 무상 수수 등으로도 기소돼 2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상고한 상태다. 또 통일교 교인들의 국민의힘 집단 당원 가입에 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오는 8월 14일 1심 첫 공판을 앞두고 있다.</p>
          <p contents-hash="c0c15de09eb14131cb7cb8975283b84073d48374f43c9538dbe884ba3042cbef" dmcf-pid="8UoxyGUZvs" dmcf-ptype="general">이용욱 기자 woody@kyunghyang.com </p>
         </s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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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주간경향.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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