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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3보] '매관매직' 김건희 징역 7년…"영부인 지위 사익추구 활용"
온카뱅크관리자
조회:
7
2026-06-26 16:27:39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목걸이·금거북이·그림 등 3억원어치 금품수수 전부 유죄<br>"김건희, 일반인 평생 취득 어려운 물품 거리낌 없이 수수"</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uhZjuqPK1V">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0b61c305300193d2305222ca5f40ef707991f8cd41d0544b8efef591e50b7adc" dmcf-pid="7OGg0u4qZ2"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김건희 '매관매직' 1심 징역 7년 선고 (서울=연합뉴스) 김성민 기자 = 각종 고가 귀금속과 함께 인사·이권 청탁을 받은 이른바 '매관매직' 혐의로 기소된 김건희 여사의 1심 선고 공판이 26일 서울역에서 생중계되고 있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6/26/yonhap/20260626162053376gyyl.jpg" data-org-width="500" dmcf-mid="pcqC8QgR54"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6/26/yonhap/20260626162053376gyyl.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김건희 '매관매직' 1심 징역 7년 선고 (서울=연합뉴스) 김성민 기자 = 각종 고가 귀금속과 함께 인사·이권 청탁을 받은 이른바 '매관매직' 혐의로 기소된 김건희 여사의 1심 선고 공판이 26일 서울역에서 생중계되고 있다.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13d5207ec866b74c6f9ace33a28cc137e1d592984bc60526424cd698c3f3f97e" dmcf-pid="zIHap78Bt9" dmcf-ptype="general">(서울=연합뉴스) 이영섭 이승연 기자 = 인사·이권 청탁과 함께 각종 고가 귀금속을 받은 이른바 '매관매직'(賣官賣職) 혐의로 기소된 김건희 여사가 1심에서 전부 유죄 판단을 받고 실형을 선고받았다.</p> <p contents-hash="b3b8c138701650c200ec047ee30abeead825b317b77150619b0b08d712281334" dmcf-pid="qCXNUz6b5K" dmcf-ptype="general">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조순표 부장판사)는 26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여사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p> <p contents-hash="417ce6a139a1fa0d6f7628d0f38b445b538a544763ae3c7c90c0010aea09938f" dmcf-pid="BhZjuqPK1b" dmcf-ptype="general">민중기 특별검사팀의 구형량인 징역 7년 6개월보다는 6개월 낮은 형이다</p> <p contents-hash="c6477f4876ad39468b3580e713bbbbeec37bc6369e904ba647f2713aa910b381" dmcf-pid="bl5A7BQ9HB" dmcf-ptype="general">김 여사에게 금품을 제공하며 청탁을 넣은 혐의로 함께 재판받은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에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로봇개 사업가 서모씨에게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최재영 목사에겐 벌금 800만원이 각각 선고됐다.</p> <p contents-hash="acd1aa41974bda79e36abcda6b478c318c4d39cb1d04f6ed9897dc6bda455931" dmcf-pid="KS1czbx21q" dmcf-ptype="general">재판부는 김 여사가 여러 청탁을 알선해주는 대가로 약 3억원어치 금품을 받았다는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p> <p contents-hash="5677996ac79c0e8de1883eca594d983b46120eafb39028fbd617e46d337af117" dmcf-pid="9vtkqKMVGz" dmcf-ptype="general">이 회장, 서씨, 최 목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역시 유죄로 판단했다.</p> <p contents-hash="95e8951d0ef8d1e9bf2385c362d0bed3d4bedd0dfa66d28fe3a8515f792944ba" dmcf-pid="2UfWeiEoH7" dmcf-ptype="general">구체적으로 김 여사가 2022년 3월 15일∼5월 20일 이 회장으로부터 맏사위 인사 청탁과 함께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 티파니앤코 브로치, 그라프 귀걸이 등 총 1억380만원 상당 귀금속을 수수했다고 인정했다.</p> <p contents-hash="68c6ae9bd117b3ad7cbc1d6c7cf6acb4b73c846f9bedb4595bf61ec71d2f14e8" dmcf-pid="Vu4YdnDg1u" dmcf-ptype="general">같은해 9월 서씨로부터 사업 지원 청탁과 함께 3천990만원 상당 바쉐론콘스탄틴 손목시계를 받은 혐의, 6∼9월 최재영 목사로부터 공무원 직무에 관한 청탁과 함께 총 540만원 상당의 디올 가방 등을 받은 혐의도 사실로 봤다.</p> <p contents-hash="36172988bf4ebed1c18c7a4c0aecdb23ae189fd00fe3cf6df965655f1672688b" dmcf-pid="f78GJLwaZU" dmcf-ptype="general">김 여사는 2022년 4월 26일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으로부터 임명 청탁과 함께 265만원 상당 금거북이와 세한도 복제품을 받은 혐의, 이듬해 2월께 김상민 전 부장검사로부터 공천 청탁과 함께 1억4천만원 상당 이우환 화백 그림을 받은 혐의도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456f20a2c2add173442c0917b5b1e051d76523011191d1329c7749e6c826dd92" dmcf-pid="4z6HiorN1p"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김건희 '매관매직' 1심 징역 7년 선고 (서울=연합뉴스) 김성민 기자 = 각종 고가 귀금속과 함께 인사·이권 청탁을 받은 이른바 '매관매직' 혐의로 기소된 김건희 여사의 1심 선고 공판이 열린 26일 서울역에서 시민들이 공판 TV 생중계를 지켜보고 있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6/26/yonhap/20260626162053568irtz.jpg" data-org-width="500" dmcf-mid="Ukk2CS1yZf"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6/26/yonhap/20260626162053568irtz.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김건희 '매관매직' 1심 징역 7년 선고 (서울=연합뉴스) 김성민 기자 = 각종 고가 귀금속과 함께 인사·이권 청탁을 받은 이른바 '매관매직' 혐의로 기소된 김건희 여사의 1심 선고 공판이 열린 26일 서울역에서 시민들이 공판 TV 생중계를 지켜보고 있다.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c47edfa35d654e0a8a3929b933aeea895709e902bf8d1ac6ceebb11ced922c1b" dmcf-pid="8qPXngmjH0" dmcf-ptype="general">재판부는 김 여사에 대한 양형 이유를 설명하며 "피고인은 영부인이라는 지위가 요구하는 사회적 책무를 외면한 채 이를 그저 사적 이익 추구의 수단으로 활용했다"고 질타했다.</p> <p contents-hash="65dace2509f379d0f703dd054de857709a43e445c10bc366ada4391c0b2d8917" dmcf-pid="6BQZLasAG3" dmcf-ptype="general">재판부는 "특가법상 알선수재죄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사람 중 대통령 배우자 지위는 그 영향력에 있어 가장 중한 경우"라며 "각종 청탁과 이해관계가 집중되기 쉬운 위치에 있으므로 누구보다도 더 엄격하게 스스로를 절제하고 각별히 경계해야 한다"고 짚었다.</p> <p contents-hash="47bcd7c8f8f99dce15709cf0063410b063920d014ae14e7e7ed489a5572ce037" dmcf-pid="Pbx5oNOcXF" dmcf-ptype="general">이어 "피고인은 일반 국민이 평생에 한 번도 쉽게 취득하기 어려운 고가 물품들을 별다른 거리낌 없이 수수해왔다"며 "사회 각 분야 인사들이 저마다 청탁을 품고 피고인에게 접근해 금품을 제공한 사실은 피고인을 둘러싼 비공식적인 청탁 구조가 사회 전반에 걸쳐 광범위하게 형성됐음을 보여준다"고 질책했다.</p> <p contents-hash="4db0b1a7de65b8c7e3292de91e8b4d6234339ce9491c85ab205ad0677167dbd7" dmcf-pid="QKM1gjIkYt" dmcf-ptype="general">그러면서 "마땅히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뤄져야 할 공적 의사결정 과정이 금품과 결부돼 피고인의 개인적 이익을 위해 거래 대상으로 전락했다"며 "그 폐해는 단순한 금품 수수의 차원을 넘어 공적 의사결정의 공정성과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했다"고 했다.</p> <p contents-hash="e9ac6fd142f7e80d807e846d97ef50bb634fb63dd566ce0a9b864bb10c7f6f8d" dmcf-pid="x9RtaACEG1" dmcf-ptype="general">재판부는 또 "피고인은 수사가 본격화하자 일부 금품에 대해 뒤늦게 '빌려준 것에 감사하다'는 변명과 함께 반환하거나 스스로 구매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책임을 회피해왔다"며 "이는 자기 행위의 위법성을 충분히 인식하면서도 은폐하려 했음을 보여준다"고 판단했다. </p> <p contents-hash="b0df991137826263339db8f3cad0f66af6d6046cef054b48ee75fcabe8ac1d53" dmcf-pid="ygm6TYpXY5" dmcf-ptype="general">이날 선고 후 김 여사의 변호인은 취재진에 "재판부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황을 너무 확대했다"라며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해 항소할 것"이라고 말했다.</p> <p contents-hash="ce0c889285ace9dd5dcd3dd59dfb580913b3a0ee353517377e5db0beae20bb3f" dmcf-pid="WasPyGUZHZ" dmcf-ptype="general">수사와 공소 유지를 맡은 민중기 특별검사팀 측은 "국민의 법 감정에 부합하는 적절한 판결이 선고됐다고 생각한다"며 환영했다.</p> <p contents-hash="25f942ca7752d13d6c116698712241edb782fb8752d097ac0caa96f2ea526d05" dmcf-pid="YNOQWHu5ZX" dmcf-ptype="general">김 여사는 앞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건진법사·통일교 금품수수, 명태균 여론조사 무상 수수 등 '3대 의혹'으로도 기소돼 2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상고한 상태다.</p> <p contents-hash="8cb01fc16e285fcc2247c1e7dd8aed34be3ce665e4879f7c03a354edef60ea92" dmcf-pid="GjIxYX71XH" dmcf-ptype="general">이와 별도로 통일교 교인들의 국민의힘 집단 당원 가입에 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오는 8월 14일 1심 첫 공판을 앞두고 있다.</p> <p contents-hash="c44bf530111d759161093f90c943464a79360b14835a186436ef77ec170e3363" dmcf-pid="HACMGZzt1G" dmcf-ptype="general">younglee@yna.co.kr</p> <p contents-hash="0f8c87f3a52f28346487bf0a32cb73028b72f1ecf80d6eb18ab4b03914faa97c" dmcf-pid="ZkleX1B3tW" dmcf-ptype="general">▶제보는 카톡 okjebo</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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