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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건보 수가 25년 만에 대수술…CT 내리고 진찰료 올리고
온카뱅크관리자
조회:
5
2026-06-25 23:07:37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4r3u2IHlTt"> <div class="video_frm" dmcf-pid="8m07VCXSS1" dmcf-ptype="embed"> <div class="layer_vod"> <div class="vod_player"> <iframe allowfullscreen class="player_iframe" dmcf-mid="fwLNrKMVvF" dmcf-mtype="video/daumvod/owner" dmcf-poster-mid="xlH2n1B3Wv" frameborder="0" height="370" id="video@fwLNrKMVvF" poster="https://t1.daumcdn.net/news/202606/25/kbs/20260625215203501ydms.jpg" scrolling="no" src="https://www.daum.net/video/embed/player/63j4dcbr02n2nyb6?service=daum_news" width="100%"></iframe> </div> </div> </div> <p contents-hash="b2969be01122c9ff833537959ed93b111301fbad8588bfb6c70e156882a20454" dmcf-pid="6spzfhZvC5" dmcf-ptype="general"> [앵커]</p> <p contents-hash="21aefcc0a0045b965d8337f5000527f46b5367047c042ec779a92f155151e927" dmcf-pid="PeCvZnDgWZ" dmcf-ptype="general">건강보험 수가 탓에 진료 시간이 길수록 병원은 손해를 본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p> <p contents-hash="a5cbe489b156dce8e0c43f55910520c73f61f53868eada5f2a2189dc8babe393" dmcf-pid="QdhT5LwayX" dmcf-ptype="general">환자에게도 피해가 갈 수밖에 없는 구존데요.</p> <p contents-hash="ed4e35541118e651a2b6c113797e13207f5956732b05c92217c498869d65099e" dmcf-pid="xJly1orNlH" dmcf-ptype="general">정부가 이런 왜곡된 수가 체계를 25년 만에 대수술하기로 했습니다.</p> <p contents-hash="aa69f3400f9bafe0c857bbb32f2a0dc7f0317d4f0390cbb9622df1682107bce9" dmcf-pid="yX8xLtb0vG" dmcf-ptype="general">전현우 기잡니다.</p> <p contents-hash="e8f7bae469b294e6c5cdad9585b163529bdfdbe1ea4b49406e145ca088254ddf" dmcf-pid="WZ6MoFKplY" dmcf-ptype="general">[리포트]</p> <p contents-hash="99147018de20415c2749fd5a2005b16cdf8522203766cb652672b23440d95998" dmcf-pid="Y5PRg39UTW" dmcf-ptype="general">장염으로 병원을 찾은 6살 아이입니다.</p> <p contents-hash="a422c5242d2a9f5a50faf24f98756cc052a722f4f7f32da30d885f14beb1d724" dmcf-pid="G1Qea02uCy" dmcf-ptype="general">의사가 지난 4년 간의 진료 기록을 검토하며 10분 넘게 진찰과 상담을 합니다.</p> <p contents-hash="f4e9b9b314c2d1e9f50741586afd7b43059c13fdde18f2cb98e902b7859a6114" dmcf-pid="HtxdNpV7TT" dmcf-ptype="general">[최용재/소아청소년과 전문의 : "감기 같은 거 많이 걸렸었잖아요. 거기서 있었던 모든 혈액 검사를 전부 다 분석했어요."]</p> <p contents-hash="3de831b1ecf70045d1b5bf6ebbec8286f8421b2b4e750c2298f182d64ef11349" dmcf-pid="XFMJjUfzWv" dmcf-ptype="general">하지만 현행 건강보험 수가 체계에서 진찰 수익률은 70% 수준에 그칩니다.</p> <p contents-hash="c7b8389f1d99ca8b4f0c4936b5f19567ada694a822ce8354d05221701e24f7e7" dmcf-pid="Z3RiAu4qCS" dmcf-ptype="general">[최용재/소아청소년과 전문의 : "수가가 낮은 거는 좀 문제가 되긴 합니다. 그 수가대로 박리다매의 형태로 환자를 계속 보는거는…"]</p> <p contents-hash="8a04d8060eb2c5c573cd8ae520807b961b3b8164ef49b3f51ccb311b41dcc1df" dmcf-pid="50enc78BSl" dmcf-ptype="general">반면, MRI나 CT의 검사 수익률은 204%, 피검사도 190%에 이릅니다.</p> <p contents-hash="645137b08c084c200d3ae2c84d42a5a192a1d3f292a9684e9f68e5a407431cfd" dmcf-pid="1bacOVd8Ch" dmcf-ptype="general">병원이 돈을 벌려면 진찰은 짧게 하고, 검사는 지나치게 해야 하는 구조입니다.</p> <p contents-hash="2bf41a7dad89b9a2574586c251f61322e78c2e18462063f7a8709c35f12beaf8" dmcf-pid="tKNkIfJ6yC" dmcf-ptype="general">정부가 25년 만에 건강보험 수가를 대대적으로 개편하겠다고 나선 이유입니다.</p> <p contents-hash="1ce0b28b18acd9d3eb5c955359520dbc822e8a4091d12307821afd992914f21f" dmcf-pid="F9jEC4iPSI" dmcf-ptype="general">개편의 핵심은 필수의료와 지역의료의 강화입니다.</p> <p contents-hash="9aff79fae13e803b3519296f13d7b8a17c8a35366fd96e4253975f7c8b529f45" dmcf-pid="32ADh8nQlO" dmcf-ptype="general">진찰료의 경우 초진 때 15분 이상 심층 진찰을 한다면 수가를 3배 올립니다.</p> <p contents-hash="ecf9b6d661298329a3e55d26ade0c78106a52ecf59b62c98ac84b5d9417a7006" dmcf-pid="0Vcwl6LxWs" dmcf-ptype="general">비수도권과 수도권 취약지에선 모든 수술과 처치에 10%를 가산하고, 권역응급의료센터의 야간과 휴일 수술 단가는 5.5배 인상합니다.</p> <p contents-hash="5115f7cc928d644edec96fdbf8bc7a95ad16acd80cddeec40e02524efc273ff7" dmcf-pid="pfkrSPoMTm" dmcf-ptype="general">여기에 드는 재정은 MRI나 CT 등 각종 검사 수가를 낮춰 충당할 방침입니다.</p> <p contents-hash="4f2b44b6df2147e47a3c2b56363df3ac98b96e4ec5c7aa95c393b0270aacde14" dmcf-pid="U4EmvQgRhr" dmcf-ptype="general">[정은경/보건복지부 장관 : "추가로 보상되는 부분들이 본인 부담이 커지지는 않고, 검사비 수가 자체가 줄어들기 때문에 거기서 따른 본인 부담 자체도 줄어들게 되는 상황입니다."]</p> <p contents-hash="7db557b5a8bcae927486dfd01a3a2fbea514c9c54fdea50c45f93ab7867f60d5" dmcf-pid="u8DsTxaelw" dmcf-ptype="general">정부는 건보료 인상 우려에 대해서는 건보 지출 효율화를 우선 추진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p> <p contents-hash="0d22fb26c83f6a799d2e5a0e6ba9e06dae87395e1208d605e24d392c44196c2a" dmcf-pid="76wOyMNdSD" dmcf-ptype="general">의사협회는 수가 개편으로 큰 혼란이 예상되고 그 피해는 의료기관에 전가될 거라며, 오는 28일 반대 궐기대회를 열겠다고 밝혔습니다.</p> <p contents-hash="b26cb53a9aa40427620819b1ffbdc7a9adb160065c2e98a72e12e679ac381a38" dmcf-pid="zPrIWRjJSE" dmcf-ptype="general">KBS 뉴스 전현우입니다.</p> <div contents-hash="2799374356b62ce95658081a61e751a040324ce7b97060320f1be46e6b55c2c7" dmcf-pid="qQmCYeAihk" dmcf-ptype="general"> 촬영기자:이상원/영상편집:김근환/그래픽:김성일 <br> <div> <br>■ 제보하기 <br>▷ 전화 : 02-781-1234, 4444 <br>▷ 이메일 : kbs1234@kbs.co.kr <br>▷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br>▷ 유튜브, 네이버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div> </div> <p contents-hash="a39787b7674787484bd4035ba5fd03ff47e7d9829d5aa56e2699a08106a203df" dmcf-pid="BxshGdcnyc" dmcf-ptype="general">전현우 기자 (kbsni@kbs.co.kr)</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K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 학습 포함)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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