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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잠자는 특허 깨우고, 불법사이트 즉시 차단하고’…K-IP·콘텐츠 빈틈없이 보호

온카뱅크관리자

2026-06-25 14:07:41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직무발명 개선·저작권 보호 등 4개 안건 확정 미활용 특허, 포기 절차 간소화·직무발명 도입 기업 인센티브 확대 권리침해하는 불법사이트, 즉각 차단...저작권 침해 형사처벌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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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학·공공연구기관이 보유한 장기 미활용 특허의 반환 절차가 간소화되고, 직무발명제도를 도입한 민간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가 확대된다.
 또 권리 침해가 명확한 불법 사이트는 즉시 접속 차단되고, 고의적인 저작권 침해로 손해를 볼 경우 최대 5배까지 배상해야 한다.
 대통령 소속 국가지식재산위원회는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광형 민간위원장 주재로 ‘제41차 국가지식재산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포함한 4건의 안건을 심의·확정했다고 밝혔다.
 지재위는 정부의 지식재산 주요 정책과 계획을 심의·조정하고, 추진상황을 점검·평가하는 지식재산 분야 최고 심의·조정 기구다.
 ◇직무발명 규제 개선·인센티브 확대로 ‘기술혁신’ 촉진
 지식재산처는 ‘직무발명제도 개선 및 활성화 방안’을 수립하고, 범정부 차원의 지원에 나선다.
 우선, 대학·공공연구기관의 미활용 특허 관련 과도한 규제를 혁파한다.
 그동안 유지비용 부담 등의 이유로 특허를 포기하려 해도 연구자에게 이를 반환하는 절차가 지나치게 복잡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지재처는 장기 미활용 특허에 대한 포기특허 반환 통지절차를 대폭 간소화해 모든 연구자에게 개별 통지하지 않고, 연락처가 등록된 연구자를 중심으로 통지 의무를 효율화한다.
 또 발명진흥법과 특허법 간 권리 이전 시점 불일치 문제를 특허법 기준으로 통일해 법적 혼선을 없앤다.
 직무발명제도 도입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도 확대한다.
 직무발명은 연구자(종업원)가 개발한 기술을 기업이나 대학 등에 안정적으로 승계해 자산화하고, 이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제공하는 제도다.
 하지만 복잡한 제도와 운영상 어려움,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부족 등으로 중소기업 도입률이 45.1% 수준에 그쳤다.
 지재처는 직무발명제도 도입 또는 우수 인증을 받은 기업에 지식재산 사업 및 정부 R&amp;D 과제 참여 시 가점을 부여한다.
 이를 위해 지식재산 관련 지원사업의 우대 대상을 현행 6개에서 내년까지 20개 이상으로 늘리고, 산업부·중기부의 R&amp;D 사업 과제 선정 시 가점을 부여하는 ‘우대 트랙’을 신설한다.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인증 유효기간도 3년에서 4년으로 늘려 기업의 재인증 부담을 낮춘다.
 직무발명 상생 인프라 조성도 추진한다. 대학·공공연과 기업이 공동으로 소유한 지식재산의 수익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업의 수익을 정당하게 공유받을 수 있는 사전협약 체결 근거를 마련하고, 법적검토와 협상도 지원한다.
 창업 예정 연구자나 교원에게는 라이선싱 조건 완화 등 창업 지원을 위한 법적 기반을 강화하고, 연구자와 기업 간 보상금 갈등을 신속히 해결하기 위해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위원회에 ‘직권조정제도’를 도입한다.
 지재처는 하반기부터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해 내년부터 중소기업 직무발명 도입 확산을 위한 맞춤형 컨설팅과 인센티브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강력하고 촘촘한 저작권 법적 기반 마련
 문화체육관광부는 디지털 신기술을 악용한 K-콘텐츠 불법 유통 피해 급증을 줄이기 위해 ‘저작권 보호 실효성 제고를 위한 법적 기반 강화 방안’을 지재위에 보고했다.
 방안에 따르면 권리침해가 명백하고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불법사이트 적발 시 즉시 차단하는 ‘긴급차단제도’를 도입했다.
 시행 첫날였던 지난달 11일부터 이달 22일까지 총 480건의 저작권 침해 사이트에 대한 ‘긴급차단 명령’을 인터넷서비스 제공자에게 통지했다고 문체부는 설명했다.
 저작권 침해에 따른 배상과 법적 처벌 기준도 한층 엄격해진다. 고의적인 저작권 침해 시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배상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이 신설되고, 기존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의 형사처벌 기준도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으로 대폭 상향된다.
 불법 복제물 접근 링크 제공 행위를 저작권 침해로 간주하고, 3년 주기 ‘저작권 보호 종합대책’을 수립한다.
 지재위는 출원 중인 산업재산정보의 국가 안보 목적상 이용 및 제공 방안도 심의·확정했다.
 공개 전 최신 기술정보를 담고 있는 출원 중인 산업재산정보를 활용해 국가 핵심기술 유출을 선제적으로 파악하기 위한 조치다.
 이를 위해 지재처는 ‘정보제공 심의위원회’를 구성해 국가 기관의 정보 조건 적정성을 판단한다. 또 출원인의 권익과 미공개 정보의 철저한 보안을 위한 사후 관리 체계 지침을 다음달 중 제정·운영할 계획이다.
 지재위는 이날 회의에서 중소벤처기업부의 ‘창업성공패키지’, 공정거래위원회의 ‘대중소기업 간 IP 공정거래 촉진’, 대전광역시의 ‘IP산업 클러스터 구축’ 등 3개의 최우수 사업 성과를 공유했다.
 이광형 지재위 민간위원장은 “직무발명제도 개선으로 우수 인재와 특허를 확보하고, 저작권 보호와 산업재산정보 활용 체계 정비로 K-콘텐츠와 첨단기술을 빈틈없이 지켜내 국가 지식재산 경쟁력을 세계 최고 수준으로 끌어 올리겠다”고 말했다.
 이준기 기자 bongchu@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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