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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투표지 부족' 헌법소원 2건 각하…"미성년자 등 자기관련성 결여"(종합)
온카뱅크관리자
조회:
5
2026-06-24 16:17:42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헌재 "관할 투표소 용지 소명 無"…투표권 없는 청소년 소원도 각하<br>'참정권 침해' 헌법소원 4건 중 3건 각하…한 건만 사전심사 단계</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zMhjzqPK1o">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491a2ac9797bf6ef54d80f077858227f5c4653ebe04ff749c28fe6f83d9ec4ff" dmcf-pid="qRlAqBQ9tL"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경기 과천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모습. 2026.6.22 ⓒ 뉴스1 김민지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6/24/NEWS1/20260624161348959rgzp.jpg" data-org-width="1400" dmcf-mid="7yf0kESrXg"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6/24/NEWS1/20260624161348959rgzp.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경기 과천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모습. 2026.6.22 ⓒ 뉴스1 김민지 기자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60bfccf49b66d677940c70969aaaf2b2d203b48638bfa7c8217db9a803d7d472" dmcf-pid="BeScBbx21n" dmcf-ptype="general">(서울=뉴스1) 김종훈 서한샘 기자 = 6·3 지방선거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인해 참정권을 침해당했다며 제기된 헌법소원 2건이 잇달아 각하됐다.</p> <p contents-hash="ad7bdf1f00813e76c7112de87e53dc99cc82ec326445ba91f1f9ced3ed9383e9" dmcf-pid="bdvkbKMVXi" dmcf-ptype="general">24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전날(23일) 일반 시민이 제기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일 투표용지 부족 위헌확인' 헌법소원 2건을 각하했다.</p> <p contents-hash="6438c648ec2fffd4cf5d49f17dd1088353802e18e2a5612f555a5861162fb024" dmcf-pid="KJTEK9Rf1J" dmcf-ptype="general">각하는 당사자 적격성 등 청구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본안 심리 없이 재판을 종료하는 것을 말한다. 헌재는 재판관 3인으로 구성된 지정부에서 헌법소원 청구를 사전 심사했다.</p> <p contents-hash="44751e5dc56cc18cd0b70dde9460f442764e6b9b29c65746859c72e408277503" dmcf-pid="9iyD92e4Xd" dmcf-ptype="general">헌재는 두 헌법소원 모두 '자기 관련성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해 헌재법 제72조 3항 5호에 따라 각하했다.</p> <p contents-hash="f12c6246de8fc360ab366eb1cfb60a514a22fd84ec5a858f4e5bcc861e3a12eb" dmcf-pid="2nWw2Vd81e" dmcf-ptype="general">서울 강동구 주민이 낸 헌법소원에 대해서는 '선거권 침해 소명'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봤다.</p> <p contents-hash="563d8dcc9cef7ba681ab26aed2ba72ab2c6571c62d4b2e2263a320eb66855152" dmcf-pid="VwpydJkLHR" dmcf-ptype="general">앞서 청구인은 지난 4일 "선거관리위원회가 투표용지를 적게 준비해 참정권이 침해됐다"고 주장하며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p> <p contents-hash="d7ba9d48d57ecadf7f6b111099756483e9300da5b99622824b0598405d505d08" dmcf-pid="frUWJiEoYM" dmcf-ptype="general">헌재는 "청구인으로서는 자신의 선거구를 관할하는 강동구선거관리위원회에서 투표용지를 부족하게 준비했다거나, 투표용지 교부를 거부함으로써 선거권이 침해될 개연성이 있었음을 소명했어야 한다"며 "그러나 기록을 살펴봐도 청구인이 속한 선거구에서 투표용지가 부족했다거나, 투표가 중단됐다는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p> <p contents-hash="5d8f0b5658e5eb357859a29f5f8701451e482f0aed35cec1b6c04e84df0caac9" dmcf-pid="4muYinDg1x" dmcf-ptype="general">지난 6일 제기된 다른 헌법소원은 청구인이 투표권이 없는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각하됐다. </p> <p contents-hash="5ed4792ffe2e88ae1b03f74b660eef177f872b4d1e342f98a0533d93c9815500" dmcf-pid="8s7GnLwatQ" dmcf-ptype="general">헌재는 "청구인이 미성년자로 기본권 침해의 현재성 내지 자기 관련성을 인정할 수 없어 부적법하다"고 했다.</p> <p contents-hash="d0d59f03dac6bb1b8e11b3cea65e4cb6a58712de391d7e7ce50ca780f9bd49dc" dmcf-pid="6OzHLorNZP" dmcf-ptype="general">이번 사태와 관련해 헌재에는 총 4건의 헌법소원이 접수됐다. 이 가운데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대리인이었던 도태우 변호사가 제기한 헌법소원에는 잠실7동 주민을 포함해 3만 5216명이 참여했다. 나머지 3건은 일반 시민들이 각각 제기한 사건이다.</p> <p contents-hash="c7d0f5994b0fc73244715f2672598458971241003af86372516427a4b5024c11" dmcf-pid="PIqXogmjX6" dmcf-ptype="general">헌재는 지난 16일 일반 시민이 제기한 헌법소원 1건을 각하한 바 있다. 헌재는 해당 헌법소원 사건에 관해서도 "자신의 주소지를 포함하는 지역의 투표소에서 투표용지가 부족했다거나 투표가 중단됐다는 사실을 찾아볼 수 없다"며 '자기 관련성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했다.</p> <p contents-hash="4b72f30cf71f2641cfa31fa612987560bdd031807ee05aa5987e614153360c4c" dmcf-pid="QCBZgasAG8" dmcf-ptype="general">헌재는 도 변호사가 제기한 남은 한 건에 대한 사전심사를 진행 중이다.</p> <p contents-hash="49a37edca7e21bd0a53fa628b68112feabb81f1e573064d375c5d082908e746b" dmcf-pid="xhb5aNOcY4" dmcf-ptype="general">archive@news1.kr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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