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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권경애 노쇼' 학폭 소송 재개 불발…유족 "판사님 안 부끄럽나" 눈물(종합)
온카뱅크관리자
조회:
4
2026-06-24 15:47:41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권경애 3회 연속 불출석으로 항소취하 간주<br>유족 측 "재판받을 권리 침해" 주장했지만<br>法 "민사소송법상 발생 효력 배제 어려워"<br>유족 "재판소원 또 할 것…쓰러지지 않겠다"</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GJtTlS1y5c">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0b13f11254c8c89b7720793d2589bf9b2689420bafbeb4b147d14f6ff9d5194a" dmcf-pid="HiFySvtWtA"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서울=뉴시스] 권경애(61·사법연수원 33기) 변호사의 연속 불출석으로 종료된 이른바 '학폭 노쇼 사건'에서 유족 측이 항소취하 간주 효력을 다퉜으나 법원은 간주 효과를 인정했다. 사진은 고(故) 박주원 양의 어머니 이기철씨와 권경애 변호사. 2026.06.24. *재판매 및 DB 금지"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6/24/newsis/20260624154154007nnkq.jpg" data-org-width="720" dmcf-mid="Yn5SChZvGk"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6/24/newsis/20260624154154007nnkq.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서울=뉴시스] 권경애(61·사법연수원 33기) 변호사의 연속 불출석으로 종료된 이른바 '학폭 노쇼 사건'에서 유족 측이 항소취하 간주 효력을 다퉜으나 법원은 간주 효과를 인정했다. 사진은 고(故) 박주원 양의 어머니 이기철씨와 권경애 변호사. 2026.06.24. *재판매 및 DB 금지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8e5ea8de4e19f70b5b5ff9abcedd110a0c767b4489a14e940d1fcbdcc45aab18" dmcf-pid="XL0YTy3G5j" dmcf-ptype="general"><br> [서울=뉴시스]홍연우 기자 = 권경애(61·사법연수원 33기) 변호사의 연속 불출석으로 종료된 이른바 '학폭 노쇼 사건'에서 유족 측이 항소취하 간주 효력을 다퉜으나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p> <p contents-hash="7cf21a5bea0dae0accd3371cae2c2bdefe2537a3e02f470bffd4d65e29a1d862" dmcf-pid="ZopGyW0H1N" dmcf-ptype="general">권 변호사의 연속 불출석 행위 자체의 위법성은 인정하면서도 민사소송법에 따라 발생한 항소취하 간주 효력은 배제할 수 없다고 보고 소송이 이미 종료됐다고 판단한 것이다.</p> <p contents-hash="e58e0487c1f6d9c8806de6701503091f0b4785ca4093a3128725efcde9de2e1d" dmcf-pid="5gUHWYpXZa" dmcf-ptype="general">서울고법 민사8-2부(고법판사 오영상·임종효·최은정)는 24일 고(故) 박주원 양의 어머니 이기철씨가 학교폭력 가해자와 서울시교육감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2022년 11월 10일 항소취하 간주로 모두 종료됐다"고 판결했다. </p> <p contents-hash="4e83a2f182b7026eec6f8daa2dd84c154750ca326bf51e6781768fb748e3ee62" dmcf-pid="1auXYGUZGg" dmcf-ptype="general">재판부는 "판결 선고에 앞서 이 사건 판결 결과와 별개로 저희 재판부에서도 이 사건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원고에게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자 한다"고 밝혔다.</p> <p contents-hash="ef92b490af65f6da530e0b83f03e62df9ebbb72d391fbe502c61d12dd17d6aae" dmcf-pid="tN7ZGHu55o" dmcf-ptype="general">이어 "권 변호사가 이 사건 항소심에서 3회 연속 불출석함으로써 이씨가 가해자 등에 대해 항소한 부분이 취하간주로 종결되도록 한 행위는 이씨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에 따라 처리할 의무를 고의 또는 중과실로 위반한 것"이라며 "그 위법성이 매우 중대하다"고 지적했다.</p> <p contents-hash="28428b716cd55e655fc1fad8976f609cc7d40f26f902acbdbe2e0455c7a6e5a6" dmcf-pid="Fjz5HX71ZL" dmcf-ptype="general">다만 "권 변호사가 이에 관해 이씨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는 것은 별개로, 이 사건 항소취하 간주는 민사소송법 268조의 요건 충족으로 법률에 의해 발생하는 효과"라며 "권씨가 고의 또는 중과실로 불출석했다는 사정이나 이씨가 주장하는 소송대리인의 대리권 남용 사정만으로는 항소취하 간주 효력을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p> <p contents-hash="afb3a84a119054bdaaba2dc28efcf621b377d5bf6aac16d18d0b25065670eea5" dmcf-pid="3Aq1XZztHn" dmcf-ptype="general">소송 대리인이 재판에 불출석한 경우 다음 변론기일은 당사자 본인에게도 송달해야 하므로 이씨 본인에 대한 기일 통지 없이 이뤄진 항소취하 간주는 효력이 없다는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p> <p contents-hash="e2a4e9676bcb2a1be67f262f44e9ddfa4b37394a0f624a5518e490aa17a47a42" dmcf-pid="0cBtZ5qFXi" dmcf-ptype="general">재판부는 "이씨의 주장은 제도 개선 차원에서 검토될 수 있다고 여겨지지만. 이 사건에서 항소취하 간주 효력을 배제할 근거로 삼기는 어렵다"고 했다.</p> <p contents-hash="18924cce876659c0b562b7a1ca284aae0b512a68511b3aa1eab7783dd143fcc4" dmcf-pid="pkbF51B3XJ" dmcf-ptype="general">일부 피고들에 대해서는 항소취하 간주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다는 이씨 측 주장에 대해서도 "1·2차 변론조서를 보면 피고들이 변론기일에서 진술 또는 변론하지 않음으로써 항소취하 간주 요건이 충족됐다"고 판단했다.</p> <p contents-hash="64c5015ee9a2c4f23b10dd26d03ad2d46a39f467f7a8e05ace4654e1da2a43c0" dmcf-pid="UEK31tb0Zd" dmcf-ptype="general">선고 직후 이씨는 법정에서 "변호사가 고의로 소송을 말아먹었는데 저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며 "판사님들 부끄럽지 않으시냐"고 항의하다 눈물을 보이기도 했다. </p> <p contents-hash="4d05bbb590145243f201389bf74d052aed754374125265725d10cce76cf48272" dmcf-pid="uD90tFKpGe" dmcf-ptype="general">이후 취재진과 만난 이씨는 "(재판부가) 위로를 전한다고 했으나 제기한 문제들을 전부 인정하지 못하겠다고 얘기했고, 심지어 소송비용도 부담하라고 판결했는데 법이 이래도 되냐"며 재차 울먹였다. </p> <p contents-hash="7718b6d577db3855a179c965798072d9805700660b05310676b947fb0ed6b2fc" dmcf-pid="7w2pF39UGR" dmcf-ptype="general">이어 "학교폭력 피해자가 할 수 있는 과정들을 거치며 '시스템 어딘가에는 그래도 사안을 제대로 바라봐주고 피해자 눈물을 닦아주는 구석이 어딘가엔 있겠지'란 생각으로 여기까지 왔다"며 "그런데 제가 제기하는 문제점에 대해 왜 안되는지 누구도 설명하지 않았다"고 했다. </p> <p contents-hash="c79edf4377b227ef42464b3fe30c491c1d850d9c000b6c2f9cc4248642dc5010" dmcf-pid="zopGyW0HYM" dmcf-ptype="general">그러면서 "국가가 있다면 구제해야 할 방법이 있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p> <p contents-hash="fd9e35ab7a764db4423e64cfc44cb9a56bb73a513d691c8cec5e51f356211cbf" dmcf-pid="qgUHWYpXZx" dmcf-ptype="general">향후 대응을 묻자 "재판소원 과정을 또 해야 하는데 이기기 위해서 그 길을 가는 것이 아니다. 단 하나라도 제대로 된 판단이 나올 때까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할 것"이라고 답했다. </p> <p contents-hash="ce01a8a8bc630bdc3af527d9c0f05ccf6a8341fc2da1d6fa41b432310017a0b3" dmcf-pid="BauXYGUZ1Q" dmcf-ptype="general">그러면서 "수많은 학교폭력 피해자들이 저희 행보를 지켜보고 있다"며 "오늘 법정에서 감정이 격해져 눈물도 흘렸지만 괜찮다. 절대 쓰러지지 않고 굳건하게 없는 길을 만들어서라도 가겠다"고 힘주어 말했다. </p> <p contents-hash="2ba0d2eb51e40bf87d32b242b9cca7309f1a3f321471d372fb05db22423a55cc" dmcf-pid="bN7ZGHu51P" dmcf-ptype="general">이 사건은 2022년 11월 10일 당시 이씨를 대리하던 권 변호사의 3회 연속 불출석으로 '항소 취하 간주(원고 패소)'로 종료된 일명 '학폭 노쇼 사건'이다.</p> <p contents-hash="2edaba4fb157e91151864806fa98f4bce3db7cb12f781b18356b6924df3a3e04" dmcf-pid="Kjz5HX7156" dmcf-ptype="general">유족은 1심에서 일부 승소했으나 2심에서 권 변호사가 3회 연속 불출석하며 항소를 취하한 것으로 간주돼 2022년 11월 패했고, 권 변호사가 5개월간 이 사실을 알리지 않아 유족 측이 상고하지 못해 판결이 그대로 확정됐다.</p> <p contents-hash="d4aea5f0881e0fd1b33f2ebcdb8d3071f6a9f4b86ed3ad178e0c661fa548068f" dmcf-pid="9Aq1XZzt18" dmcf-ptype="general">이후 지난달 유족 측 신청으로 변론기일이 열렸다. 유족 측은 권 변호사를 증인으로 불러 재판 불출석 경위를 신문해야 하며, 권 변호사가 개인적 의도를 갖고 변론기일을 알리지 않은 정황이 있으므로 절차적 불이익을 원고에게 귀속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p> <p contents-hash="08406ca25e4522624eeccf4d8e48cd86ed96c6f007dd22bafa4436dd31b431bb" dmcf-pid="2cBtZ5qFZ4" dmcf-ptype="general">그러나 재판부는 "이 사건 쟁점은 항소취하 간주에 관한 민사소송법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적절한지 여부"라며 증인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p> <p contents-hash="5df59a83d57ccc67270e7b824bd071d84b32e908ed934cf98c19fa942b394dcc" dmcf-pid="VkbF51B3Zf" dmcf-ptype="general">한편 이씨가 권 변호사와 소속 법무법인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은 최근 대법원에서 파기환송 결정이 내려져 서울중앙지법에서 다시 심리될 예정이다.</p> <p contents-hash="db47b939a905c3232bd193c8b132355a9df994266f9650923c975c17ceb88cbb" dmcf-pid="fEK31tb0tV" dmcf-ptype="general">대법원은 1·2심에서 승소했으나 권 변호사의 책임을 묻는 데 부족함이 있다고 판단한 이씨 측의 상고를 일부 받아들였다.</p> <p contents-hash="25884bfcb95e94f846e3a91f006df2fc170b08d7e20e3c909c02cce67a3bc1f7" dmcf-pid="4D90tFKp12" dmcf-ptype="general"><a href="https://www.newsis.com/?ref=chul" target="_blank">☞공감언론 뉴시스</a> hong15@newsis.com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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