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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감사원, 선관위 회계검사 착수…"볼 수 있는 것은 다 살펴볼 것"(종합)
온카뱅크관리자
조회:
9
2026-06-24 12:27:38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직무감찰 어렵지만 회계검사는 헌법상 책무"…자료수집 뒤 내달 실지감사<br>감사원장 "국민 의혹 해소·법적 조치"…선관위 직무감찰 위해선 개헌 필요 시사도</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Zytz8fJ65t">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9e5669b439b753110e8837541c085e980fd968c920ad7cce692ee2b90490e6b9" dmcf-pid="5jsTt5qFZ1"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김호철 감사원장 기자간담회 발언 (서울=연합뉴스) 이진욱 기자 = 김호철 감사원장이 24일 서울 종로구 감사원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6.24 cityboy@yna.co.kr"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6/24/yonhap/20260624122157045haqg.jpg" data-org-width="1200" dmcf-mid="GCQnEchDH0"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6/24/yonhap/20260624122157045haqg.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김호철 감사원장 기자간담회 발언 (서울=연합뉴스) 이진욱 기자 = 김호철 감사원장이 24일 서울 종로구 감사원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6.24 cityboy@yna.co.kr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7f95bbad866f337f8921ddc0e590ad9207550620a238251f7ab749b5b8fa3142" dmcf-pid="1AOyF1B355" dmcf-ptype="general">(서울=연합뉴스) 고동욱 황윤기 기자 = 감사원이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초래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대상으로 부실 선거관리 문제와 관련해 회계검사에 착수했다.</p> <p contents-hash="b8b0ebd9c7858f8f7af73f5404c58ffdbad628390661ae23f7028f5d92fda57b" dmcf-pid="tcIW3tb0XZ" dmcf-ptype="general">독립적인 헌법기관인 선관위는 감사원의 감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지난해 결정에 따라 또 다른 권한인 회계검사 방식으로 문제점을 파헤치기로 한 것이다.</p> <p contents-hash="c5b4df7e7a27c3e55d43fa33cc763ddb67980f558164961e44550dc0f4b58cfb" dmcf-pid="FkCY0FKpHX" dmcf-ptype="general">김호철 원장은 이날 감사원 청사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납득할 수 없는 선거에서의 참정권 침해 사태에 대해 국민들이 지대한 관심이 있고 우려가 높은 상황"이라며 "어제 감사위원회 의결을 거쳐 오늘 회계검사를 위한 자료 수집에 나섰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c0d2d45b5c43c43bb371f4eaa3a1286c106a67bc215bbfb34fba717739942cff" dmcf-pid="3EhGp39UXH" dmcf-ptype="general">그러면서 "자료 수집을 해 감사의 범위와 기간을 정하고, 검사 사항을 선정하는대로 대략 7월 정도에는 저희가 실지감사에 나설 것"이라고 내다봤다.</p> <p contents-hash="626a7f75df0bf1482cc8e1a83902440d1ad923517e9e9f7038a2a92a076f0378" dmcf-pid="0DlHU02uZG" dmcf-ptype="general">감사에는 행정안전감사국이 투입되며, 중앙선관위와 각급 지역 선관위가 모두 대상이 되는 데다 살펴봐야 할 사항이 광범위해 상당한 인원이 투입될 것이라고도 밝혔다.</p> <p contents-hash="18d720f3066bc8024e5935d7f682f6df3d26e79549e5b9d863ec85b46d545cb0" dmcf-pid="pwSXupV71Y" dmcf-ptype="general">현재 30명 정도의 감사관이 우선 자료 수집에 나선 상태라고 전했다.</p> <p contents-hash="7fc40f59fcf0fb4dddce4cfea60aedc7fd2e16df55c875da6304d7bc527f4b75" dmcf-pid="UrvZ7UfzHW" dmcf-ptype="general">그는 "선관위의 직무감찰은 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헌법기관에 대한 회계검사는 저희에게 주어진 헌법상·감사원법상의 책무"라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 있는 사항을 중점적으로 보겠지만, 그와 연관돼 살펴볼 수 있는 사항은 다 살펴봐야 국민의 의혹이 해소될 것"이라고 말했다.</p> <p contents-hash="aab0186716a245be96b903f8202c0fe1f81adf9909871ec0951017b224c2872d" dmcf-pid="umT5zu4qGy" dmcf-ptype="general">구체적인 검사 사항과 관련해서는 "예산의 편성·운용, 계약관리, 물품의 취득·관리·보존 등을 살펴봐야 하고 공무원의 회계처리 업무 수행도 아울러 보지 않으면 회계검사가 이뤄질 수 없다"며 재정활동 전반은 물론 공무원의 행위까지도 살펴보겠다는 의지를 밝혔다.</p> <p contents-hash="0c49ca2264c046d0ef33cdc4e29d9133e65f796e859d13274fa6dbc098be0dc1" dmcf-pid="7sy1q78BHT" dmcf-ptype="general">그러면서 "(검사 결과에 따라) 합당한 법적 조치도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p> <p contents-hash="7c552407a0a9b32ee0379be63e3e1133bada06c5620bb23932ca9f377fa0f75a" dmcf-pid="zp9QonDgZv" dmcf-ptype="general">또 "선거 경비의 목적 외 지출이나 부실한 선거경비 정산, 선거장비·물품의 부당 구입 및 장기간 방치 등 그동안 회계검사를 통해 드러난 여러 문제가 있다"며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회계 집행이나 재정 운용과 관련한 유의미한 결과를 살펴볼 수 있을 것"이라고 예측했다.</p> <p contents-hash="e46bebf5cfbbd9c4b2935004301dc3aa00c8187b117153eeb9de7789fb8a25ad" dmcf-pid="qU2xgLwaHS" dmcf-ptype="general">다만 선관위를 직무감찰 대상에 포함하는 방식으로 감사원법을 개정하려는 정치권 움직임과 관련해서는 "규정을 마련한다고 위헌 문제를 해소할 수 있을지 개인적으로 의문"이라며 "헌법의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b3a220aa7c93134dfe0157c2086db2eeaa5677ff1cced3129b24f04f8a46a970" dmcf-pid="BuVMaorNGl"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과천 중앙선관위 [연합뉴스 자료사진]"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6/24/yonhap/20260624122157238banq.jpg" data-org-width="1200" dmcf-mid="HlFq64iPH3"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6/24/yonhap/20260624122157238banq.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과천 중앙선관위 [연합뉴스 자료사진]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b632fd15ad1d2e7b08d49563fcbcec1823b464c515d99596b57e22b1cf5ab66d" dmcf-pid="b7fRNgmjZh" dmcf-ptype="general">그는 이날 모두발언에서도 "외부 통제가 취약한 헌법기관 등에 대해 국가 최고 감사기구로서 부여된 회계검사를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p> <p contents-hash="d7b4d44b7c12bb471d91dbd1a1e4ba657748316700de06cea9b67f1203efb25b" dmcf-pid="Kz4ejasAtC" dmcf-ptype="general">아울러 "최종 소비자인 국민의 편익 향상에 역점을 두고 감사의 패러다임을 전환하겠다"며 "공직자가 부득이하게 규정을 벗어났더라도 국민 편익을 높인 공익적 결과가 있다면 책임을 묻지 않겠다"고 했다.</p> <p contents-hash="bf1a5b8362b3bccb9f6086117bc33c6d9f40a9649357ef3ed4c9cc89034fffbe" dmcf-pid="9q8dANOcYI" dmcf-ptype="general">김 원장은 지난 6개월간의 쇄신 성과와 관련해서는 "지난 과오와 비정상적 관행을 성찰하고 재발 방지 방안을 제도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며 "정책감사를 폐지하고 사무처에 대한 감사위원회의 사전통제 시스템을 강화했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cbfae004f73c8e4fb9c17873318a4983f63818f13c73cd41fcd48fbba53bd6c9" dmcf-pid="2B6JcjIktO" dmcf-ptype="general">그러면서 "논란의 중심이 된 특별조사국을 해체하고 본연의 대인 감찰·부패 차단 임무에 특화된 반부패조사국으로 전면 재설계했다"고 설명했다.</p> <p contents-hash="d90058c8b4ca64cb67041ca936f48341a05e864771568c1f1d26566387cf0fb0" dmcf-pid="VbPikACE5s" dmcf-ptype="general">조직문화 개선과 관련해서는 "지난 시기 소위 '타이거파'(유병호 전 감사위원을 중심으로 한 파벌)가 기승을 부렸다. 인사권, 감찰권의 남용이 파벌과 특혜로 연결됐다"며 "이것이 다시는 거론되지 않을 정도로 엄정하게 인사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언급했다.</p> <p contents-hash="80c30cfda26374f1435553b2b1c3c9f953a60744a977eb38d02c9fd1690da470" dmcf-pid="fKQnEchDYm" dmcf-ptype="general">전임 윤석열 정부의 대통령 관저 이전에 대한 '부실·늑장 감사' 의혹과 관련해서는 "(유병호) 전 사무총장이 21그램에 대한 대면조사를 서면조사로 하도록 지시한 정황은 파악했는데, 저항이 심해 명확한 사실관계 확정까지 나아가지는 못했다"며 "특검 수사를 통해 드러날 수도 있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e77b6c7eb6ab44788742b897a30f19d3ce916cc1b330e396f62c0c9f09a09916" dmcf-pid="49xLDklwZr" dmcf-ptype="general">감사원의 독립성과 관련해서는 "현재까지 대통령이 저희의 독립적 지위에 대해 가타부타 관여한 바 없다"며 "저 역시 독립적 지위가 침해받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abb21f87347da9cd7ff5c8a1bd0a8f50a823d1e4f692dc2916e22fc612960e61" dmcf-pid="82MowESrYw"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김호철 감사원장 기자간담회 발언 (서울=연합뉴스) 이진욱 기자 = 김호철 감사원장이 24일 서울 종로구 감사원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6.24 cityboy@yna.co.kr"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6/24/yonhap/20260624122157434qnlp.jpg" data-org-width="1200" dmcf-mid="X0Xp2KMV1F"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6/24/yonhap/20260624122157434qnlp.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김호철 감사원장 기자간담회 발언 (서울=연합뉴스) 이진욱 기자 = 김호철 감사원장이 24일 서울 종로구 감사원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6.24 cityboy@yna.co.kr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2662a4ff5d5149acf7ba907aecbfb1e6bbbdf7549e9e873a363521485012e84b" dmcf-pid="60KPLiEo1D" dmcf-ptype="general">sncwook@yna.co.kr</p> <p contents-hash="aa470b700b54b8cedf191e17bb35462851b09fe5744cb1324b05b940ba650710" dmcf-pid="QU2xgLwaXk" dmcf-ptype="general">▶제보는 카톡 okjebo</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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