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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선관위, 자체 개혁안 국회 제출…"범정부 차원 지원 법제화해야"

온카뱅크관리자

2026-06-23 13:47:36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선관위, 국조특위 업무보고에 자체 개혁방안도 포함시켜<br>"선거관리에 필요한 인력, 장비 등 자원 정부서 지원해야"<br>"위원장 상근제 및 복수 상임위원제 도입 위한 입법 필요"</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YkEs6dcnHK">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11420549a5779720751e87b716503f95404c3c1aa3b4127984e1cde4b644e5b1" dmcf-pid="GxMi0BQ9Yb"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노태악(오른쪽 세번째) 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투표용지 부족사태 등 국민 참정권 침해 진상규명 및 선거관리 개혁을 위한 국조특위 전체회의에 참석해 자리에 앉아 있다. 왼쪽부터 강동완 중앙선관위 사무총장 직무대리, 위철현 중앙선관위 위원장 직무대행, 노 전 중앙선관위원장, 허철훈 전 중앙선관위 사무총장. 2026.06.23. ks@newsis.com"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6/23/newsis/20260623134703679qltd.jpg" data-org-width="720" dmcf-mid="y7z9SHu5t2"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6/23/newsis/20260623134703679qltd.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노태악(오른쪽 세번째) 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투표용지 부족사태 등 국민 참정권 침해 진상규명 및 선거관리 개혁을 위한 국조특위 전체회의에 참석해 자리에 앉아 있다. 왼쪽부터 강동완 중앙선관위 사무총장 직무대리, 위철현 중앙선관위 위원장 직무대행, 노 전 중앙선관위원장, 허철훈 전 중앙선관위 사무총장. 2026.06.23. ks@newsis.com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a4f4069c8055865c0732a042b3676749d99a636c659061e11b086e89f90d924c" dmcf-pid="HMRnpbx2HB" dmcf-ptype="general">[서울=뉴시스]신재현 김윤영 기자 =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23일 '투표용지 부족 사태'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방안으로 위원장 상근제 도입 등을 거론했다. 범정부 차원에서 선거 사무를 의무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도 제안했다. </p>
          <p contents-hash="353ca9f5d19fba096f19a473c7f4630d95d059d06deb644059ab443ec471d995" dmcf-pid="XReLUKMVtq" dmcf-ptype="general">선관위는 이날 '국회 국민 참정권 침해 진상규명 및 선거관리 개혁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국조특위)에 제출한 업무보고 자료에서 "선거의 공정성 및 책임성을 강화할 수 있는 모든 제도 개선 방안을 강구하되, 입법 전이라도 즉시 추진 가능한 자체 개선방안 적극 마련·시행하겠다"고 밝혔다. </p>
          <p contents-hash="5b7640dffde005b10e05922d883728c03db2203a20f974e7200627e71c937c2b" dmcf-pid="Zedou9RfGz" dmcf-ptype="general">선관위는 자체 개선방안으로 인쇄기준 재검토, 투표용지 관리체계 개선 등 방안을 제시했다. 투·개표 관리 절차를 재정비하기 위한 내부 규정 재검토, 절차 사무 합리화도 개선점으로 언급됐다. </p>
          <p contents-hash="cfd4366d4a1e48e7a9bd74b9c98d3f2eae03c61188f27ad67d3c727f639309ee" dmcf-pid="5dJg72e4t7" dmcf-ptype="general">선관위는 선거관리 정책 수립 및 변경시 외부선거 전문가로 구성된 심의위원회 검토를 거쳐 사전 위험성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위원회 보고와 심의를 확대해 주요 의사결정 과정에 책임성을 부여해야 한다고도 말했다. 현장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서는 실시간 모니터링 체계 구축 등 투표관리 종합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p>
          <p contents-hash="96a72f3689cc3c474e95121a631678bccfd85738e26462d39046c48092691d0f" dmcf-pid="1JiazVd85u" dmcf-ptype="general">선관위는 주요 입법 개선 사안으로는 위원장 상근제 및 복수 상임위원제 도입 등이 필요하다고 봤다. 선거관리위원회 감사위원회를 독립적인 합의제 의결기구로 법제화해 감사 결과를 국회에 보고할 수 있다고도 제안했다. </p>
          <p contents-hash="d3415b5e38a654531ef5bc07319b1e63f0cdb5a6253c0e3f27f639be43b9ffe4" dmcf-pid="tinNqfJ6YU" dmcf-ptype="general">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선거관리평가위원회(가칭)을 설치해 선거에 대한 사후 평가가 진행될 수 있다고 거론했다. </p>
          <p contents-hash="24621231ac54665824e48e6e9e7b0fad7aaa952b85e5824a2a4ba4c0db03eb7d" dmcf-pid="FnLjB4iPXp" dmcf-ptype="general">선관위는 범정부적인 선거사무 지원 의무화를 추진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정부가 선거관리에 필요한 인력, 설비, 장비 등 자원을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제화가 필요하다는 취지다. 선거 당일 100일 전부터 선관위와 행정부 등 선거지원 관계 기관과 협의체를 운영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p>
          <p contents-hash="03e4a5c5e533f96d15e676641c2cd0fff919c32e138a575546310215dc9d0d8f" dmcf-pid="3LoAb8nQH0" dmcf-ptype="general">이외에도 선관위는 사전투표 등 투표제도 변경 여부, 선거일 투표용지 발급기 사용 등 투개표 관리 전반에 사회적 합의 결과를 반영할 수 있다고 말했다. 선거운동 방법으로는 선거벽보를 폐지하는 대신 디지털 선거공보 방식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p>
          <p contents-hash="bf4c787a1612d27d8e0a4dff47cf31a85071b44e54eef43a2a0fbe6c5b4bc569" dmcf-pid="0ogcK6Lxt3" dmcf-ptype="general"><a href="https://www.newsis.com/?ref=chul" target="_blank">☞공감언론 뉴시스</a> again@newsis.com, youn@newsis.com </p>
         </section>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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