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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제2의 JTBC 사태 우려…케이블TV '규제샌드박스' 적용해야"(종합)

온카뱅크관리자

2026-06-22 16:47:30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케이블TV협회, 유료방송 정책 재정립 방안 마련 세미나 개최<br>"케이블TV 벼랑 끝에 서…지금이 정책 전환 '골든타임'"</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BdruUOGhXc">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9a2ecc914a889bd04ca7408c138fc90157d9935be8bc981342a6a3f312862ac4" dmcf-pid="bJm7uIHl1A"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한국케이블TV방송협회는 22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방송미디어구조변화에 따른 유료방송 정책 재정립 방안 마련 세미나를 개최했다. 사진은 이종관 법무법인 세종 수석전문위원 ⓒ 뉴스1 이민주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6/22/NEWS1/20260622164404049fwbv.jpg" data-org-width="1400" dmcf-mid="zJgCIRjJHE"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6/22/NEWS1/20260622164404049fwbv.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는 22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방송미디어구조변화에 따른 유료방송 정책 재정립 방안 마련 세미나를 개최했다. 사진은 이종관 법무법인 세종 수석전문위원 ⓒ 뉴스1 이민주 기자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c940ac8d1af5c33600221db28b754bd8570aceb36f00b361957da07654df7853" dmcf-pid="Kisz7CXSXj" dmcf-ptype="general">(서울=뉴스1) 이민주 기자</p>
          <blockquote class="quote_frm" contents-hash="7af63eeb845f95c8275750f1c867b1a4187c12d4fbe1e02542f106797d1e2540" dmcf-pid="9nOqzhZvXN" dmcf-ptype="blockquote1">
           "케이블TV 업계에서 제2의 JTBC 사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이종관 법무법인 세종 수석전문위원)
          </blockquote>
          <div contents-hash="cbc740ffcf223482dc02df3b48da64d885265c8abef4cfc894545dc9adaafefa" dmcf-pid="2LIBql5THa" dmcf-ptype="general">
            케이블TV SO(종합유선방송사업자)의 핵심 수익원인 방송수신료 매출이 2030년에는 최대 2200억 원 감소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div>
          <p contents-hash="43e1e11bef717a354a5defb84a557c661112d28aacdd60783d3171a9fc763b26" dmcf-pid="VoCbBS1yGg" dmcf-ptype="general">SO의 방송사업 부문이 최근 4년 연속 1000억 원대 적자를 기록하는 등 경영 환경이 악화하는 가운데 전문가들은 산업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규제샌드박스 도입을 포함한 대폭적인 규제 혁신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p>
          <p contents-hash="fffe6a32702d18c7438b3b4aeddfbdbfac1c2c2ecf02ff87c7ada4fbd6894c1c" dmcf-pid="fGBAj9RfHo" dmcf-ptype="general">한국케이블TV방송협회는 22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방송미디어구조변화에 따른 유료방송 정책 재정립 방안 마련 세미나'를 개최했다.</p>
          <p contents-hash="5734f0c336bf4c06fd6eba34b1886a22bce3e07b80a3970efa9aa1709ad4afac" dmcf-pid="4HbcA2e45L" dmcf-ptype="general">이종관 법무법인 세종 수석전문위원은 이날 세미나에서 SO의 본질적 수익 기반인 방송수신료 매출이 2030년 긍정적 전망 기준 4240억 원, 부정적 전망 기준 3485억 원까지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p>
          <p contents-hash="2513a4ec0b793bea9b96e4c174d88082012c93188b2ea0b241edadcf6691ebbd" dmcf-pid="8XKkcVd8Yn" dmcf-ptype="general">시장 전망도 어둡다. 그는 방송수신료 기준 ARPU(가입자당 평균매출)가 2024년 3883원에서 2030년 2555원까지 하락하고, 가입자 수도 1227만 단자에서 1137만 단자로 감소할 것이라 봤다.</p>
          <p contents-hash="8aeb692c796b3e9f3e4f0c1a2a80cc48fefae4134c71318f4c409ca80482f8a9" dmcf-pid="6Z9EkfJ6Zi" dmcf-ptype="general">이 위원은 "지금 이 타이밍을 놓치면 케이블TV 업계에서도 제2의 JTBC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며 "시장의 문제는 성장이냐 축소냐가 아니라 연착륙이냐 경착륙이냐의 문제"라고 말했다.</p>
          <p contents-hash="84f4f623565f8924014de26322df5c970e6744fb01bf058108881e4318202873" dmcf-pid="P52DE4iPHJ" dmcf-ptype="general">실제 SO의 방송사업 수익성은 이미 악화할 대로 악화한 상태다. 정훈 청주대 교수는 SO의 영업이익을 방송사업과 비방송사업으로 나눠 분석한 결과 방송사업 부문이 최근 4년 연속 1000억 원대 적자를 기록했다고 밝혔다.</p>
          <p contents-hash="4ac485373e4e48a5b65b417f54ac09b3f79c61824fcc3a4ee2dcd978c7188b5b" dmcf-pid="Q1VwD8nQGd" dmcf-ptype="general">회계분리 적용 후 SO 방송사업 영업이익률은 2022년 -6.65%, 2023년 -10.78%, 2024년 -10.94%, 2025년 -7.04%를 기록했다. 방송사업 부문 영업손실 규모는 2022년 1164억 원, 2023년 1816억 원, 2024년 1791억 원, 2025년 1123억 원으로 집계됐다.</p>
          <p contents-hash="11c1451abb4eb90930d63b3bef72193704e97c5ffe15a13dbf413d1cf7d05369" dmcf-pid="xtfrw6LxZe" dmcf-ptype="general">정 교수는 SO가 방송사업이 아닌 인터넷과 렌털 등 비방송사업으로 방송사업 손실을 메우고 있다고 진단했다. 실제 전체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방송 매출 비중은 2022년 35.4%에서 2025년 40.1%로 확대됐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6fd4a66a0005d4efddaceb8356c60f8370ee322dff7c0c085b528d0b4910d335" dmcf-pid="yoCbBS1ytR"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한국케이블TV방송협회는 22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방송미디어구조변화에 따른 유료방송 정책 재정립 방안 마련 세미나를 개최했다. ⓒ 뉴스1 이민주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6/22/NEWS1/20260622164405979ldjk.jpg" data-org-width="1400" dmcf-mid="q7RSlJkLZk"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6/22/NEWS1/20260622164405979ldjk.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는 22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방송미디어구조변화에 따른 유료방송 정책 재정립 방안 마련 세미나를 개최했다. ⓒ 뉴스1 이민주 기자
           </figcaption>
          </figure>
          <h3 contents-hash="64be352214accfec61702fa77e2e58d910434f5b30b519ca7847bd5b8a9c3347" dmcf-pid="WghKbvtWGM" dmcf-ptype="h3">"케이블TV, 벼랑 끝에 서…지금이 정책 전환 '골든타임'"</h3>
          <p contents-hash="213a3c9b1c92afa790535bfb1568dbc8125a3a51905bc2d04404ca94c224e59a" dmcf-pid="Yal9KTFY5x" dmcf-ptype="general">전문가들은 케이블TV의 위기가 개별 사업자의 경영 문제가 아닌 산업 구조 변화에 따른 결과라고 진단하고 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p>
          <p contents-hash="c348a1cb0deb2be8b5740210b5f6bef8dc81032010389fb132f4f8239de389f2" dmcf-pid="GJm7uIHltQ" dmcf-ptype="general">노창희 디지털산업정책연구소장은 유료방송이 성장기에 만들어진 규제 체계에 묶여 혁신이 제한되고 있다며 규제 완화를 통해 사업자의 자율성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p>
          <p contents-hash="29a1fd8b2e6935fa369e126482e90764fb01ed6c6da718a1921f190537e0207d" dmcf-pid="Hisz7CXS1P" dmcf-ptype="general">한 방법으로 케이블TV를 '규제혁신 시범사업자'(규제샌드박스)로 지정해 일정 기간 규제를 유예하거나 완화한 상태에서 새로운 서비스와 사업모델을 실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p>
          <p contents-hash="fcf87f33d2bb07231c15eaf333377077414b8c6ef92bac3eba77f1fb3959bf66" dmcf-pid="XnOqzhZvG6" dmcf-ptype="general">노 소장은 "규제 혁신을 통한 유료방송의 자율성 확대와 혁신 환경 조성은 정말 시급하게 이뤄져야 한다"며 "유료방송 사업자들이 서비스에 관한 완전한 자율성을 갖도록 해주는 것이 OTT 등 디지털 플랫폼과 경쟁할 수 있는 최소한의 규제 형평성을 맞추는 길"이라고 전했다.</p>
          <p contents-hash="e19524fc5c174b800f900a0299f8d5bdd1d6a9a0d746e60738006d2c35e0e1db" dmcf-pid="ZLIBql5Tt8" dmcf-ptype="general">이종관 위원은 콘텐츠 대가 산정 방식 개선과 방송통신발전기금 부담 완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p>
          <p contents-hash="f6cf8fd7bea4f32f9c2155e72ddcfe32eecbf92b5be0c4bab75c0d1f72941c7f" dmcf-pid="5oCbBS1yG4" dmcf-ptype="general">이 위원에 따르면 프로그램 사용료는 2011년 2300억 원에서 2024년 3475억 원으로 51.1% 증가한 반면 방송수신료 매출은 같은 기간 1조 2025억 원에서 5719억 원으로 52.4% 감소했다.</p>
          <p contents-hash="ca51a55e3826d5c59643856bca704e8bd26720eef0e2fe7b222e6f0f8290726b" dmcf-pid="1ghKbvtW1f" dmcf-ptype="general">이 교수는 "공익적 성격이 강한 산업이라면 최소한 적자는 나지 않아야 서비스가 유지될 수 있다"며 "유료방송 산업의 구조적 적자 현실을 반영해 정책 초점을 산업의 지속가능성 확보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5fa0fa7583bc5259eb0bee89a0541ed4a29957177dd2257c1129fadbee07e853" dmcf-pid="tal9KTFYZV" dmcf-ptype="general">송종혁 선문대 교수는 "케이블TV는 위기가 아니라 벼랑 끝에 서 있다"며 "유료방송 산업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정책 전환이 더 이상 늦어져서는 안 된다"고 했다.</p>
          <p contents-hash="87e8c3c047962152f023bc5a148d260ceaaf7090369ac19ddd9d2d8b2fe5aa75" dmcf-pid="FNS29y3GX2" dmcf-ptype="general">강재원 한국방송학회장은 "기존 제도를 부분적으로 보완하는 수준을 넘어 융합 환경에 적합한 새로운 정책 체계와 규제 철학을 모색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p>
          <p contents-hash="b728d38c24c6ac7d1ac23b1628e969ce312a75a2ec4220e677e95ca219f121f5" dmcf-pid="3jvV2W0H19" dmcf-ptype="general">minju@news1.kr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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