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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데이터주권 중요성 높아지자…외국자본 M&A 사전심사제 논의 시작

온카뱅크관리자

2026-06-22 16:47:30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개인정보 넘어 안보 차원서 다뤄야” 결합심사에 ‘이중·삼중 규제’ 우려도 “목적·범위 명확화, 부처 협업이 관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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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리캔버스가 그린 일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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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계 사모펀드의 국내 기업 인수를 계기로 인수합병(M&amp;A) 개인정보 사전심사제 도입 논의가 고개를 들고 있다. 전문가들은 데이터 주권의 중요성이 커지는 만큼 논의 자체는 의미가 있다면서도 제도의 목적과 범위를 명확히 하지 않으면 기업에 과도한 규제 부담을 안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22일 국회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에 따르면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은 대규모 개인정보를 보유한 기업의 M&amp;A 시 개인정보위의 사전심사를 의무화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 스웨덴 자본인 EQT파트너스의 리멤버·SK쉴더스 인수 등이 계기가 됐다.
 인공지능(AI) 시대 들어 데이터가 핵심 자산이 된 가운데, 대량의 국민 데이터가 어떻게 관리되고 어디로 흘러가는지가 산업 경쟁력은 물론 국가 안보와도 직결되는 상황이다. 이에 단순한 개인정보 보호를 넘어 국방·통신 등 안보적 성격의 데이터 주권 차원에서 다뤄야 한다는 공감대가 커지고 있다.
 실제로 미국은 외국인투자심의위원회(CFIUS)를 통해 외국 자본의 인수를 안보 차원에서 심사하고, 중국도 데이터보안법으로 유사한 장치를 두고 있다. 다만 유럽연합(EU)의 일반개인정보보호규정(GDPR)에는 M&amp;A 단계의 사전심사 규정이 없다.
 기업이 떠안을 부담을 고려한 신중론도 제기된다. 기업은 이미 공정거래위원회의 기업결합심사, 금융당국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 등을 거치는데 여기에 개인정보 사전심사까지 더해지면 거래의 예측 가능성이 떨어진다. 시기와 타이밍이 중요한 M&amp;A 특성상 심사 기관이 늘수록 불확실성이 커진다는 우려다.
 외국 자본의 인수만 겨냥하면 통상 마찰 소지도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데이터 주권이나 안보 차원의 접근은 공감하지만, 개인정보를 많이 보유했다는 이유만으로 외국계라서 더 들여다보겠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며 “AI 시대엔 데이터 확보가 어려워 M&amp;A가 오히려 활발해지는데, 이를 사전에 검열하면 독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제도의 목적과 범위를 분명히 하는 일이 출발점이 될 것으로 봤다.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은 데이터가 실제 국외로 이전되는 단계에서 동의·보호조치를 요구하는 사후적 규범이지만, M&amp;A 사전심사는 이전 전에 위험을 점검하는 예방적 성격인 만큼 심사 기준이 명확하지 않으면 실효성을 갖기 어렵다는 것이다.
 김도승 전북대 교수는 “이 제도가 개인의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한 것인지, 데이터 주권이나 안보를 위한 것인지에 따라 성격이 완전히 달라진다”며 “목적이 분명해야 심사 기준도 설 수 있다”고 말했다. 단순한 개인정보 보유 규모보다 데이터의 민감도를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데이터 독점이나 안보 문제는 개인정보위 한 곳이 다루기 어려운 만큼, 공정위·금융당국과 권한을 어떻게 나누고 조율할지가 관건”이라며 부처 간 협업을 강조했다.
 다만 제도를 구체화할 주무부처의 준비는 더딘 상황이다. 강 의원실이 법안을 준비하며 개인정보위에 관련 자료를 요청했지만 “아직 구체적인 안이 없다”는 답을 들은 것으로 전해졌다. 개인정보위는 이번 사안에 별도 입장을 내지 않았다.
 김남석 기자 kns@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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