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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현장] "JTBC꼴 나기 전에"…케이블TV에 관리형 퇴출·출구전략 제안

온카뱅크관리자

2026-06-22 16:27:28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코로나 외식업 수준 수익성"…SO 본업 적자 확대에 경영난 심화 "2030년 방송수신료 매출 최대 2200억 이상 감소" SO 자율성 확대부터 관리형 퇴출까지…정부 역할론 부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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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22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방송미디어 구조변화에 따른 유료방송 정책 재정립 방안 마련' 세미나에서 참석자들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한국케이블TV방송협회"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6/22/dailian/20260622162632488hust.jpg" data-org-width="700" dmcf-mid="fZB4GNOctc"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6/22/dailian/20260622162632488hust.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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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방송미디어 구조변화에 따른 유료방송 정책 재정립 방안 마련' 세미나에서 참석자들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한국케이블TV방송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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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케이블TV 업계가 경영난 심화로 사업자 퇴출 가능성까지 거론되는 가운데, 전문가들은 최근 JTBC 사례와 같은 혼란을 막기 위해 정부 차원의 선제적 대응과 출구전략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규제혁신을 통한 사업자 자율성 확대, 지역미디어 지원 강화, 방송통신발전기금 부담 완화, 관리형 퇴출제 도입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코로나 외식업 수준 수익성"…SO 본업 적자 확대에 경영난 심화
 22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방송미디어 구조변화에 따른 유료방송 정책 재정립 방안 마련' 세미나에서 법무법인(유) 세종 이종관 수석전문위원은 '케이블TV SO 경영진단 및 제도개선 필요성' 발제를 통해 SO 경영환경과 시장 전망, 제도개선 과제를 제시했다.
 이 수석전문위원에 따르면 SO 법인 전체 영업이익은 2022년 1309억원에서 2024년 148억원으로 89% 급감했다. 이 기간 방송사업 부문만 보면 1210억원 적자에서 2218억원 적자로 적자폭이 커지며 본업 수익성이 구조적으로 훼손됐다고 진단했다.
 그는 "한국은행 기업경영분석에 나오는 산업군을 살펴보니 케이블TV처럼 (영업이익률이) 낮은 산업이 딱 하나 있다. 코로나 시기 외식업"이라며 "외식업은 이후 우상향으로 올라왔지만 케이블 산업은 전혀 극복하지 못하고 있고, 전체 산업을 통틀어 유료방송 영업이익이 가장 낮은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JTBC 사태에서도 밝혀졌듯 방송 미디어 산업은 앞으로 더 어려워질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 수석전문위원은 SO 경영환경을 구조·경쟁·수익·비용·정책 측면에서 진단했다. 구조적 측면에서는 방송상품 결합상품 비중이 2023년 83.3%에 달하면서, 결합상품 구성이 쉽지 않은 SO가 가입자를 유지·확대하는 데 한계를 겪고 있다고 봤다.
 수익적 측면에서는 홈쇼핑 송출수수료 매출 감소가 주요 위험요인으로 제시됐다. 2024년 SO의 홈쇼핑 송출수수료 매출은 7079억원으로 전년 대비 3.3% 감소했으며, 이는 가입자 감소율 2.3%보다 높은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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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22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방송미디어 구조변화에 따른 유료방송 정책 재정립 방안 마련' 세미나에서 법무법인 세종 이종관 수석전문위원이 주제발표를 하고 있다.ⓒ한국케이블TV방송협회"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6/22/dailian/20260622162634188qzbn.jpg" data-org-width="700" dmcf-mid="4Zb8HjIktA"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6/22/dailian/20260622162634188qzbn.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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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방송미디어 구조변화에 따른 유료방송 정책 재정립 방안 마련' 세미나에서 법무법인 세종 이종관 수석전문위원이 주제발표를 하고 있다.ⓒ한국케이블TV방송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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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용적 측면에서는 콘텐츠 사용료 부담이 커질 가능성이 지적됐다. 프로그램 사용료는 2011년 2300억원에서 2024년 3475억원으로 51.1% 증가한 반면, 같은 기간 방송수신료 매출은 1조2025억원에서 5719억원으로 52.4%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콘텐츠 사용료는 콘텐츠의 가치와 해당 콘텐츠가 유료방송 플랫폼의 가치 증가에 기여한 정도를 반영해 산정돼야 하지만, 국내 유료방송시장에서는 이러한 기준이 충분히 고려되지 않고 있다는 설명이다
 정책적 측면에서는 SO 활성화 및 지원정책이 논의되고 있음에도 구체적인 실행계획이나 법령 개정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수석전문위원은 정부조직 개편에 따른 논의 지체, 케이블TV에 대한 정책 주목도 약화, 입법부와 정부의 정책 우선순위 등을 주요 원인으로 꼽았다.
 "2030년 방송수신료 매출 최대 2200억 이상 감소"
 시장 전망도 밝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수석전문위원은 SO의 본질적 수익 기반인 방송수신료 매출을 ARPU와 가입자 수 전망을 토대로 추정한 결과, 2030년까지 감소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했다.
 분석에 따르면 방송수신료 매출 기준 ARPU는 2024년 3883원에서 2030년 부정적 전망 기준 2555원까지 연평균 6.4% 감소할 것으로 예상됐다. 가입자 수 역시 2024년 1227만 단자에서 2030년 부정적 전망 기준 1137만 단자 수준으로 연평균 1.5%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다.
 이에 따라 방송수신료 매출은 2024년 5719억원에서 2030년 긍정적 전망 기준 4240억원, 부정적 전망 기준 3485억원까지 줄어들 것으로 분석됐다. 현재 구조가 유지될 경우 2030년에는 2024년 대비 방송수신료 재원이 1400여억 원에서 최대 2200여억 원(연평균 7.8%) 감소해 SO 경영상황이 악화될 가능성이 크다고 강조했다.
 "요금·채널 규제 풀어야"…케이블TV 경쟁력 회복 해법 제시
 이 수석전문위원은 SO의 매출 감소와 비용 부담 증가 가능성을 고려할 때 별도의 지원정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단기적으로는 지역채널 운영 관련 제작비 지원, 지역채널에 대한 정부·지자체 광고 집행, 방송법상 중소 SO 지원 근거의 실질적 집행 등 비용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콘텐츠 대가 산정 방식 개선과 방송통신발전기금 징수율 조정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콘텐츠 대가는 SO 매출과 연동하거나 일정 비율을 상한으로 설정하는 방식 등을 검토할 수 있으며, 객관적 평가 기준 마련과 합리적 대가 산정, 사업자 간 분쟁 조정 기능도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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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22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방송미디어 구조변화에 따른 유료방송 정책 재정립 방안 마련' 세미나에서 디지털산업정책연구소 노창희 소장이 주제발표를 하고 있다.ⓒ한국케이블TV방송협회"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6/22/dailian/20260622162635550uqrt.jpg" data-org-width="700" dmcf-mid="8m1uOMNdtj"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6/22/dailian/20260622162635550uqrt.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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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방송미디어 구조변화에 따른 유료방송 정책 재정립 방안 마련' 세미나에서 디지털산업정책연구소 노창희 소장이 주제발표를 하고 있다.ⓒ한국케이블TV방송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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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장기적으로는 약관규제, 요금 및 채널운용 규제를 완화해 상품 경쟁력을 높이고, 재허가제도와 부관, 역무 통합 및 네트워크·전송 관련 규제 등 기존 규제체계를 시장 환경 변화에 맞게 재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SO 자율성 확대부터 관리형 퇴출까지…정부 역할론 부각
 '방송미디어 구조변화에 따른 케이블TV 역할 재정립을 위한 정책과제' 발제를 맡은 디지털산업정책연구소 노창희 소장은 케이블TV업계의 생존을 위한 정책 환경 조성 차원에서 정부가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노 소장은 “이 시장 어려움이 지속된다면 그 책임이 정부에 귀속될 수 밖에 없다”면서 “(케이블TV업계가) 인허가 사업자인데다 전체의 3분의 1이 넘는 시청자가 케이블TV에 가입해있기 때문"이라며 정책 개선 논의를 조속히 착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책과제로는 먼저 규제혁신을 통한 유료방송 자율성 확대를 제시했다. 단기적으로 SO를 규제혁신 시범사업자로 지정해 편성·요금·상품 구성의 자율성을 넓히고, 중기적으로는 의무편성 채널 규제를 단계적으로 축소해 사업자의 채널 운영 자율성을 보장하는 방안이다.
 장기적으로는 의무편성 채널 규제를 폐지하고, 유료방송 요금제도를 자기완결적 신고제로 개편해 상품 출시와 요금 결정의 자율성을 확대해야 한다고 봤다.
 지역방송 관련 특별법 제·개정 등을 통해 SO의 지역성 구현에 대한 실효적 지원 기반을 구축하고, 공적 역할을 수행하는 사업자에 대한 방송통신발전기금 감면 및 공제 혜택을 확대해야 한다고도 밝혔다.
 특히 재무적으로 취약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기금 산정 모수를 매출액 중심에서 이익 중심으로 개선해 부담 능력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가입자 감소와 수익성 악화 등으로 사업 지속이 어려운 SO에 대해서는 출구전략 마련을 마련하고 '관리형 퇴출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노 소장은 제시했다.
 정부의 사전 준비 없이 특정 SO가 시장에서 이탈할 경우 후속 피해와 책임 문제가 제기될 수 있는 만큼, 서비스 연속성 보장, 이용자 보호, 지역성 구현, 방송 생태계 보호를 포함한 종합적인 대응체계를 사전에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유료방송 플랫폼별 특성과 역할을 고려한 정책체계 구축과 중·장기 발전전략 수립 필요성도 제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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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22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방송미디어 구조변화에 따른 유료방송 정책 재정립 방안 마련' 세미나에서 참석자들이 토론에 참여하고 있다.ⓒ데일리안 조인영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6/22/dailian/20260622162636838frlr.jpg" data-org-width="700" dmcf-mid="6mVVWgmjHN"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6/22/dailian/20260622162636838frlr.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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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방송미디어 구조변화에 따른 유료방송 정책 재정립 방안 마련' 세미나에서 참석자들이 토론에 참여하고 있다.ⓒ데일리안 조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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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합미디어법 등 법제 개편 과정에서 유료방송이 직면한 구조적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종합적인 정책 로드맵을 마련하고, ‘케이블산업 활성화 연구반’을 조속히 구성해 SO의 경쟁력 강화와 사업모델 전환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것이다. 노 소장은 "정부의 5극·3특 정책과 지방소멸 대응 정책 등과 연계해 지역미디어 플랫폼으로서의 역할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노 소장은 "케이블TV SO의 자연 퇴출이 현실화될 경우 공익성 훼손, 시청자 피해, 방송 생태계 교란 등 그 책임은 결국 정부가 지게된다"며 "JTBC 사태와 같은 어려움이 발생하기 전에 케이블 TV 위기의 선제적 체계적 관리를 위한 정부의 역할 강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케이블 산업 활성화 연구반' 조기 출범을 통해 지속 생존 방안과 관리형 퇴출방안을 준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전문가들은 유료방송 산업의 구조적 위기가 심화되고 있는 만큼 규제 개선과 통합미디어법 논의, 기금 제도 재정비 등 정부 차원의 정책 대응을 서둘러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김두식 동국대학교 박사는 "유료방송 전체 고사는 가능성이 아니라 시간 문제"라며 "과기부와 방통위가 방발기금 징수율 완화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했으나 확정된 것은 없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유료방송 정책이 방미통위로 이관돼 과거와 다른 모습을 보일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황유선 KISDI(정보통신정책연구원) 박사는 정부가 유료방송 규제 개선과 통합미디어법 논의를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된다고 지적하면서도 "컨텐츠 대가 산정 기준을 정부가 직접 마련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으므로 시장 내 갈등이 발생하더라도 사후적으로 이용자 보호에 초점을 맞춰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이성민 한국방송통신대학교 교수는 "정책적으로 적정 수준이 어떤지 고민해야 한다. 방발 기금을 징수하는 것과 공공 보조금을 넣는 것 중 비교해 어느 것이 더 유리하고 싼지 판단해야 될 시점"이라며 "총체적인 국가 정책 관점에서 비용 편익을 다시 계산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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