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래곤 스포츠】 보증업체놀이터추천홍보 : 프로그램제작판매제작의뢰 : 스포츠분석 : 무료스포츠중계tv : 섹시bj움짤 : 뉴스 : 안구정화

로그인

글쓰기

[실시간뉴스]국세청장 “등록 임대아파트 매도 기회 주면 서울 6만8000호 공급효과”

온카뱅크관리자

2026-06-21 17:17:41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p0XpiwTsNc">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18f673cd848248e4270e9744af19a42c8aa904ae83681e9a06d7b5c3cbf718e4" dmcf-pid="UpZUnryOgA"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임광현 국세청장. /국세청 제공"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6/21/chosunbiz/20260621170305447cnvl.jpg" data-org-width="2000" dmcf-mid="qlipiwTsjp"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6/21/chosunbiz/20260621170305447cnvl.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임광현 국세청장. /국세청 제공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042bd8a1c6a93dc2507012821aa1cfd728805d1867959338a57835832c4fa008" dmcf-pid="uU5uLmWIaj" dmcf-ptype="general">임광현 국세청장이 매입 등록 임대 제도로 세제 혜택을 받는 다주택자에게 매도 기회를 준다면 서울 아파트 6만8000호 공급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는 의견을 냈다. 지난 2월 이재명 대통령이 제기한 등록 임대주택 다주택 양도세 중과 제외 혜택 재검토론을 다시 꺼내 든 모습이다.</p>
          <p contents-hash="a12b21cf42370ed302e400f971c46be3a108645f84c0554c8c1ea3cae65eb74f" dmcf-pid="7u17osYCjN" dmcf-ptype="general">임 청장은 21일 자신의 X(옛 트위터)에 게시한 ‘매입 등록 임대 아파트에 대한 생각’이라는 글에 “임대기간 종료 후에도 다주택 양도세 중과 제외 혜택이 계속되어 매물 잠김이 심화되고 있다”고 적으면서 이같이 밝혔다.</p>
          <p contents-hash="35b31d41f57bbbc8302c172067eeb34df132d4187dfc3cbcaf0febf880ad0ca1" dmcf-pid="zkoEF2e4ja" dmcf-ptype="general">매입 등록 임대 제도는 다주택자가 주택을 임대 등록하면 양도할 때 중과 대상에서 제외하는 세제 혜택을 주는 제도다. 투기 악용과 매물 잠김의 이유로 현재는 신규 아파트 등록이 중단됐다.</p>
          <p contents-hash="64d3521bf6ba8786c6c34fc776a07fe66b83890e10bce141cb4280dce1a8d286" dmcf-pid="qEgD3Vd8ag" dmcf-ptype="general">임 청장은 “그간 서울 지역에서 말소된 개인 등록 임대 아파트 2만7000여 호 중 국세청에 양도세가 신고되어 이미 처분된 것으로 추정되는 2000여 호를 제외하면 2만5000여 호는 아직 보유 중인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그러면서 “사실 팔 이유가 없을 것”이라며 “다주택 양도세 중과도 영구적으로 적용되지 않고, 장기보유특별공제도 더 유리하게 적용받는 파격적 혜택이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p>
          <p contents-hash="bda108433cf33316cd589598553d7c7e8d299dece130d24bed487bb61fb6fa06" dmcf-pid="BDaw0fJ6oo" dmcf-ptype="general">이어 “제도 개선이 없다면 이들도 유사한 매물 잠김 상황이 반복될 가능성이 크다”면서 “임대시장에 대한 검토도 필요하겠지만 등록 임대 다주택자들에게 exit(엑시트·탈출)할 수 있는 기회를 줘서 이미 말소된 물량과 앞으로 말소 예정인 물량을 합친 6만8000여 호의 서울 아파트가 시장에 나와 공급이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라고 적었다.</p>
          <p contents-hash="afb225471309cd797f588b7f2d47521fb81e36695fff9de640285f0e1c91d14e" dmcf-pid="bwNrp4iPgL" dmcf-ptype="general">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2월 자신의 X에 올린 글에서 “일정 매물 잠김분 기회는 줘야겠지만 임대 기간 종료 후 등록 임대주택에 대한 각종 세제도 일반 임대주택과 동일해야 공평하지 않겠느냐”며 임대주택의 다주택 양도세 중과 제외 혜택 존속 여부를 논의해 보자고 제안한 바 있다.</p>
          <p contents-hash="9bcb8ae29b8a24d8f9687816ca1c2014a9da12f407df809b99d0c8bed4bdb83a" dmcf-pid="KrjmU8nQgn" dmcf-ptype="general">이 대통령은 이어 “등록 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세 중과 제외 특혜는 즉시 폐기 시 부담이 너무 크므로, 일정 기간이 지난 후 없애거나 점차 폐지하는 방안도 있다. 대상을 아파트로만 한정하자는 의견도 있다”고 했다.</p>
          <p contents-hash="596c3e41b532b57a72a8b349ea88e2e7731e989db4a85faf56a714c3e9be1c73" dmcf-pid="9mAsu6Lxki" dmcf-ptype="general">- Copyright ⓒ 조선비즈 &amp; Chosun.com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조선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댓글 총 0개

이번주 포인트랭킹

매주 일요일 밤 0시에 랭킹을 초기화합니다.

14,000상품권
23,000상품권
32,000상품권

업체홍보/구인 더보기

지식/노하우 더보기

판매의뢰 더보기

포토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