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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14년째 멈춘 편의점 상비약 확대…약사단체 반발에 또 안되나

온카뱅크관리자

2026-06-21 15:57:31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Bt2UsNOcSw">
          <h3 contents-hash="955e90ec2f3e10f1a8d0565f0d05300583a48821650908467f0c3ad3b8504f11" dmcf-pid="bFVuOjIkWD" dmcf-ptype="h3"><strong>정부 13→20종 추진 “약사회 반발 변수”</strong></h3>
          <div contents-hash="29be2e33cc753efedca7ad038474dfd01dbfbbc1eca89729eb22a3bd7397f47f" dmcf-pid="KeEL7ZztSE" dmcf-ptype="general">
           <br> 정부가 14년째 변하지 않은 편의점 안전상비의약품(상비약) 품목 확대를 다시 추진한다. 국민의 야간·휴일 의약품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서다. 다만 대한약사회 등 약사단체가 기존과 마찬가지로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이번에도 상비약 품목 확대가 무산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div>
          <p contents-hash="831c490eb816f862746157b63347cf4cb1b6d9a04bdde04a337e00ed7406bee3" dmcf-pid="9dDoz5qFvk" dmcf-ptype="general">21일 제약·바이오 및 약국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현재 13개 품목으로 제한된 상비약 판매 대상 의약품을 약사법상 최대치인 20개까지 늘리고, 약국이 없는 지역 등을 고려해 판매점도 늘리는 방안을 올 하반기 본격적으로 논의할 계획이다.</p>
          <p contents-hash="eef764a6d70eccc0cfa3e39095b3cc8262de2ac64adc2a976192672f15f8e4a6" dmcf-pid="2Jwgq1B3yc" dmcf-ptype="general">편의점 안전상비약 제도는 약국이 문을 닫는 공휴일이나 심야 시간대에도 소비자가 가벼운 증상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2012년 11월 도입됐다. 처방전 없이 구매 가능한 일반의약품 가운데 비교적 안전성이 확보된 품목을 대상으로 약국 외 24시간 연중무휴 점포에 한해 의약품 판매가 허용됐다.</p>
          <p contents-hash="6412e2dc31cd9f75d80e1be771fa929d0518dd1c442d59234caccc46d767cf96" dmcf-pid="ViraBtb0SA" dmcf-ptype="general">상비약은 도입 당시 해열진통제, 감기약, 소화제, 파스 등 4개 분야 13개 제품군으로 시작했다. ‘타이레놀정 500㎎’을 포함한 해열 진통제 5종, ‘베아제정’과 ‘훼스탈골드정’ 등 소화제 4종, ‘판콜에이 내복액’과 ‘판피린티정’ 등 감기약 2종, ‘제일쿨파프’와 ‘신신파스 아렉스’ 등 파스 2종 등이다.</p>
          <p contents-hash="79ebd5835ba88f70b019ba41193659d54ad00fe9dd4de5f56b5ea07b329ee0e5" dmcf-pid="fnmNbFKpTj" dmcf-ptype="general">대부분 1일 복용분만 담겨 있고, 일부 제품은 약국 판매 제품과 성분이 다소 다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2024년 편의점 상비약 공급 규모는 555억원에 달했다.</p>
          <p contents-hash="496b2ce3d8fccfb536547a1f3e1bfec816312b40e9efe526c10bd07546e0d8ee" dmcf-pid="4LsjK39UTN" dmcf-ptype="general">이러한 국내 상비약 제도는 그동안 미국과 일본 등 해외 사례에 비해 지나치게 제한적이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일본은 약 2000여 개, 미국은 3만여 개 수준의 일반의약품을 처방전 없이 일반 소매점에서 구매할 수 있다.</p>
          <p contents-hash="84abbabbdde26d821d17a5087b5587e82f4d7318392e06ea7ce0fcbb06db2a02" dmcf-pid="8oOA902ula" dmcf-ptype="general">이에 정부는 제도 시행 이후 지속적으로 품목 확대 필요성을 꾸준히 제기해왔지만 약사단체의 반대에 막혀 번번이 무산됐다.</p>
          <p contents-hash="5a67f9eaab997d49d8b52f354da9627a2f0976dad98f1b9d714403f74bb13e73" dmcf-pid="6gIc2pV7Sg" dmcf-ptype="general">실제 2017년 말 열린 제5차 안전상비의약품 지정심의위원회에서는 제산제인 보령제약 ‘겔포스’와 지사제인 대웅제약 ‘스멕타’를 추가하는 방안이 논의됐지만 약사회의 강한 반발로 결국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이후 2018년 8월 제6차 회의에서 두 제품의 편의점 판매 여부를 재논의할 예정이었으나 이 역시 약사단체 반대로 무산됐다.</p>
          <p contents-hash="309081e92b05defd320f69e21c2d5eddf872695f9a97edd9590ac475677fe7d5" dmcf-pid="PaCkVUfzlo" dmcf-ptype="general">제약업계는 이번 논의가 과거보다는 추진력을 얻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기존 13개 품목 중 일부 제품이 판매 대상에서 빠진 상황이기 때문이다. 타이레놀정 160㎎과 어린이용 타이레놀정 80㎎이 단종되면서 실제 판매 품목 수가 11개로 줄어들었다.</p>
          <p contents-hash="6156f6dc35e4e9d553a7f9b016489cbf25c3ed7e50c539e8b51328007c47ae9e" dmcf-pid="QNhEfu4qCL" dmcf-ptype="general">제도의 효용성이 확인됐다는 점도 정부가 재추진에 나선 배경으로 꼽힌다. 의약품정책연구소가 2019년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1년간 편의점 상비약을 구매한 경험이 있다는 응답률은 68.9%에 달했다.</p>
          <p contents-hash="d4387a8f86a58f2c03891019085205589097d4fc389f543cc1010c70bc26f550" dmcf-pid="xjlD478BWn" dmcf-ptype="general">제약업계는 판매 채널 확대 측면에서 이번 논의를 반기는 분위기다. 편의점 판매가 가능해지면 추가 매출 확보는 물론 소비자 접점을 넓혀 제품 인지도를 높일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약사단체의 눈치를 보느라 이러한 입장을 공개적으로 드러내진 못하고 있다.</p>
          <p contents-hash="84e36455f3903e3d0f894d71734006cb5a2f51c16a1aa41b4a529be8f307cb26" dmcf-pid="yp8qhklwTi" dmcf-ptype="general">반면 약사단체들은 이번에도 의약품 오남용과 안전 관리 문제를 명분으로 품목 확대에 반대하고 있다.</p>
          <p contents-hash="973375ba1e6d72d36671c88dc8aa85810749dddec647be53fb577371a00f1fe3" dmcf-pid="WU6BlESryJ" dmcf-ptype="general">김태규 대한약사회 약국이사는 “의약품에 대한 국민의 접근성을 높이려는 정부의 취지에는 공감하나, 정책의 실질적인 성과는 단순히 품목을 확대하거나 규제를 완화하는 것만으로 달성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p>
          <p contents-hash="54a749ddae432add6ac33db7404e85fe264e1c1c1c7f616adaabe89324996ccb" dmcf-pid="YuPbSDvmSd" dmcf-ptype="general">약사단체는 품목 확대에 앞서 부실한 관리체계부터 보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편의점에서 상비약을 판매하려면 판매원이 4시간 동안 교육을 받아야 한다. 또 공산품이나 식품과 구분해 별도로 진열하고, 사용상 주의사항을 게시해야 한다는 규정도 있다. 그러나 현장에서 이런 규정이 지켜지지 않는다는 게 약사단체의 주장이다.</p>
          <p contents-hash="06c96f702a1cd5752404309a6b107b8249e17c51263b861baf78f0ed41202c39" dmcf-pid="GmHheVd8ve" dmcf-ptype="general">김 이사는 “지금 정부가 우선해야 할 일은 판매 범위의 확대가 아니라, 기존 제도의 실효성을 냉철하게 점검하고 관리 체계를 정비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75e7c51daeae153ff77d78396bf3d774c15c56f2bba1514a43f2b1b43e291568" dmcf-pid="HsXldfJ6CR"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챗GPT가 그린 이미지."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6/21/dt/20260621154743148qzzc.png" data-org-width="640" dmcf-mid="qwnPZl5TWr"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6/21/dt/20260621154743148qzzc.pn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챗GPT가 그린 이미지.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21834105fee074c01b518afee360ec98c97797c387e238bccd7000a8be488a6e" dmcf-pid="XOZSJ4iPvM" dmcf-ptype="general"><br> 김수연 기자 newsnews@dt.co.kr</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디지털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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