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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김용범 “반도체 성과 부동산 유입 경계…보유·양도세 조정 필요”

온카뱅크관리자

2026-06-20 12:2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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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Qo5fygmjym">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b977130c44a343d9f40e0a3e847d2e67368bd398727291968028612f5290a666" dmcf-pid="xg14WasASr"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김용범 정책실장. 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6/20/kukminilbo/20260620115503499oxvx.jpg" data-org-width="640" dmcf-mid="PxlUrQgRls"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6/20/kukminilbo/20260620115503499oxvx.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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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용범 정책실장.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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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f715f2a04c535f0d1994e9b4b509c59c350b7a094e496c05d8e59ae1a02ba15b" dmcf-pid="ywzdFryOSw" dmcf-ptype="general"><br>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반도체 호황으로 한국 경제가 20여 년 만에 두 자릿수 명목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지만, 성장의 과실이 부동산 시장으로 흘러들어갈 가능성을 경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p>
          <p contents-hash="82572fe3b4ec12eb00543d82d801cfb03d48b90d781787adbc833b425194d3fa" dmcf-pid="WrqJ3mWIhD" dmcf-ptype="general">김 실장은 20일 페이스북에 ‘명목 10% 후반 경제의 환희, 낯섦, 그리고 두려움’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반도체가 벌어온 국부가 부동산 불로소득으로 흡수되고 성장의 과실이 소수에게만 집중된다면 이번 호황은 오래가지 못할 것”이라고 밝혔다.</p>
          <p contents-hash="c8e9990487b13d295c894ebe582207fedbd293cf3c176da17741c14589df5283" dmcf-pid="YmBi0sYCSE" dmcf-ptype="general">김 실장은 올해 한국 경제의 명목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두 자릿수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했다. 그는 “1분기 명목 성장률은 전년 동기 대비 17.1%를 기록했고, 2002년 이후 처음으로 두 자릿수 성장 국면에 진입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p>
          <p contents-hash="4e9bc0423401c838e80615f9992c19a525f5831993843392161738e2f05f3bd2" dmcf-pid="GsbnpOGhyk" dmcf-ptype="general">다만 이번 호황이 경제 전반의 회복이 아니라 반도체와 인공지능(AI) 산업이 이끈 결과라는 점을 짚었다. 그는 “경제 전반이 개선됐다기보다 반도체와 AI가 끌어올린 수치”라며 “GDP 디플레이터는 10%를 넘겼지만 소비자물가지수(CPI)는 3% 수준에 머물고 있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fc804720fe3b487522376fd0405c4ce723ee9f598e3ff09212d5b729ed7f0868" dmcf-pid="HOKLUIHlhc" dmcf-ptype="general">그는 “관건은 이 돈을 어디로 흘려보낼 것인가”라며 “이는 단순한 경제 문제가 아니라 정치경제의 영역일 수도 있다. 성장의 과실을 어떻게 나누고, 지금 생겨난 여유를 어떤 미래로 연결할 것인가의 문제”라고 말했다.</p>
          <p contents-hash="b4e7f9d09601a0da54bab9fe3a8790ab4ee9be6857c67469465cac1f8663ccc3" dmcf-pid="XI9ouCXSvA" dmcf-ptype="general">이어 “재정 여력과 기업 이익을 청년과 취약계층, 미래 산업으로 연결할 수 있다면 한국 경제가 오랫동안 벗어나지 못했던 저성장의 터널을 빠져나오는 출발점이 될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p>
          <p contents-hash="a089e793127ba819b905685bc2373dc593861d5e55b94179f37220cfc0f4df55" dmcf-pid="ZC2g7hZvyj" dmcf-ptype="general">김 실장은 또 성과급 지급과 임금 인상, 수출 대금 유입이 본격화되는 연말과 내년 초에는 시중 유동성이 확대되며 부동산 시장을 자극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p>
          <p contents-hash="d4c86389412115598468a486af81f9d033e5bb38ce67ef9eb653274c53a0ab70" dmcf-pid="5hVazl5TyN" dmcf-ptype="general">그는 “현재는 주가가 선반영되고 반도체 벨트가 일부 들썩이는 수준이지만 진짜 고비는 연말과 내년 초”라고 짚었다.</p>
          <p contents-hash="dcf00db3a45ea5e5b839ae0b0abb0b189342d2431d1da0186dfac70e1e6794b0" dmcf-pid="19r5j2e4Ca" dmcf-ptype="general">그는 “과거에도 이런 유동성은 결국 부동산 시장으로 흘러갔다”며 “이번에도 예외라고 장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부동산 과세를 정상화해야 한다. 보유세와 양도세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것은 필요하고 옳은 방향”이라고 덧붙였다.</p>
          <p contents-hash="3f1edb9eeeae275d3a65fe45c09480995702ab93aa820b5cf8555d41e359fb04" dmcf-pid="t2m1AVd8Tg" dmcf-ptype="general">신지호 기자 pss@kmib.co.kr</p>
          <p contents-hash="521c0bb4edf3ce5c9342ba07e3a0b85d2150fcec7c936fd61fe4de58398a55e3" dmcf-pid="FVstcfJ6ho" dmcf-ptype="general">GoodNews paper ⓒ <a href="https://www.kmib.co.kr" target="_blank">국민일보(www.kmib.co.kr)</a>,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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