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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유튜브·OTT도 법 규제 안으로"…최민희, '시청각미디어서비스법' 발의

온카뱅크관리자

2026-06-18 15:57:30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기존 방송법·IPTV법 통합·정비…'시청각미디어서비스' 체제 개편<br>영향력 기준 '수평적 규제' 도입…유튜브 알고리즘 준칙 의무화<br>KBS 분리 '한국방송공사법' 발의…공영방송 공적 책무·위상 정립</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GXhQgyyOZ6">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cd742823bf929481d0b527e539876a32bd08c0bae28187d3983aa955301fd5f4" dmcf-pid="HSD9ROOct8"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볼티모어(미 메릴랜드주)=AP/뉴시스]볼티모어의 아이패드에서 유튜브 앱이 보이고 있다. 2025.07.30."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6/18/newsis/20260618155556408ubud.jpg" data-org-width="720" dmcf-mid="YLPYpee4ZP"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6/18/newsis/20260618155556408ubud.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볼티모어(미 메릴랜드주)=AP/뉴시스]볼티모어의 아이패드에서 유튜브 앱이 보이고 있다. 2025.07.30.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229c10867b0f765c93aa4b177d79ba226a4384a751da0a5a4b09535692b9a186" dmcf-pid="Xvw2eIIkt4" dmcf-ptype="general">[서울=뉴시스]윤현성 기자 = 기존의 지상파와 케이블 방송 중심에 머물러 있던 법적 규제 테두리가 유튜브와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등 디지털 미디어 플랫폼 전체로 대폭 확장될 전망이다. 미디어 이용 행태가 온라인 중심으로 급변함에 따라 국회가 낡은 방송법 체계를 허무는 통합미디어법 제정에 나섰다. 모든 영상미디어 서비스를 하나의 법제로 다루는 것이 핵심이다.</p>
          <p contents-hash="7886e0fda869607c9acd7af81ffd958cf062a1e971e2a0143fb382fcd3411e02" dmcf-pid="ZTrVdCCE1f" dmcf-ptype="general">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에 대응해 시청각미디어서비스 전반을 규율하는 통합 법률인 '시청각미디어서비스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8일 밝혔다.</p>
          <p contents-hash="0d56607eb4fce04d034db867f35faff5f895c6dffb6c24c6cd0065ee64dd1c0c" dmcf-pid="5ymfJhhD5V" dmcf-ptype="general">이번 법안은 시청각미디어의 자유와 독립을 보장하면서 공적 책임과 다양성을 제고하고, 수평적 규제체제 및 공정경쟁 환경을 조성해 시청자 권익 증진과 산업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마련됐다. </p>
          <p contents-hash="be7d837b22da02f42f026891f2ea30c40b28b54ceb1def94f04fbadd2a206072" dmcf-pid="1Ws4illwt2" dmcf-ptype="general">기존 방송법에 묶여 있던 한국방송공사(KBS) 관련 내용을 별도의 독립 법률로 분리해 위상과 책무를 규정한 '한국방송공사법안'도 함께 발의했다.</p>
          <p contents-hash="d2a18d0b21484852cbb1b85d868edef157b1df306935feb30b3ed71febf79446" dmcf-pid="tYO8nSSrH9" dmcf-ptype="general">현재 국내 방송 관련 법체계는 방송법과 IPTV법(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으로 이원화돼 있다. 그러나 OTT와 유튜브 등 새로운 형태의 시청각미디어서비스가 급성장하면서 기존 법체계로는 변화된 미디어 환경을 포괄적으로 규율하기 어렵고, 동일한 서비스임에도 규제가 달라 사업자 간 공정경쟁을 저해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p>
          <p contents-hash="e80eb7d42cf9f286200abf406612b1adbce5a005c1a1f0ad4f4fe9a12ec17cbc" dmcf-pid="FGI6LvvmHK" dmcf-ptype="general">이에 22대 국회 전반기 과방위원장이었던 최 의원은 지난해 6월 과방위원장 직속 통합미디어법 TF를 구성해 법안을 논의해 왔으며, 올해 1월 토론회 등을 거쳐 최종 제정안을 완성했다.</p>
          <h3 contents-hash="fa9a67568f01f1a5bc9fb478f25332aa6e54bd4b4233dbcabe539aeccf2e3852" dmcf-pid="3HCPoTTsHb" dmcf-ptype="h3"><strong>기술 유형 상관없이 '하나의 개념' 통합…공공·시장영역 수평적 규제 체계 도입</strong></h3>
          <div contents-hash="82442d26fde4eff0fa740f5d55f310b66d91aa3a83f83c0e70107a4586aba3d7" dmcf-pid="0XhQgyyOHB" dmcf-ptype="general">
           <strong> 이번에 발의된 시청각미디어서비스법안은 기존 방송법과 IPTV법을 통합·정비하고 새로운 규제체계를 도입한 것이 골자다. 전파나 네트워크 설비 등 기술적 유형에 상관없이 영상 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든 매체(지상파 라디오 포함)를 '시청각미디어서비스'라는 하나의 법적 개념으로 묶었다.<br><br> 또 서비스의 사회적 영향력과 성격에 따라서는 공공영역과 시장영역으로 분류하고, 기능별로는 콘텐츠서비스와 플랫폼서비스로 획정하는 '계층적·수평적 규제 모델'을 채택했다.<br><br> 공영방송에 대해서는 정의조항을 신설하고 공적책무를 부여함과 동시에 지원 규정을 마련해 위상을 강화했다. 공영방송과 함께 지상파방송이 공공영역으로 분류됐으며, 기존의 종합편성·전문편성 제도는 폐지된다. 보도 기능이 있는 실시간 시청각미디어콘텐츠서비스(기존 종편 및 보도전문채널)는 '보도채널'로 규정돼 공공영역에 포함된다.<br><br> </strong>
          </div>
          <h3 contents-hash="5dbaf804c076c6391c0f47b54fef04222c1856620e94acbb14379916041b2cba" dmcf-pid="pZlxaWWIZq" dmcf-ptype="h3"><strong><strong>유튜브 알고리즘 투명성 준칙 의무화…대형 유튜버 방미통위 신고제 도입</strong></strong></h3>
          <div contents-hash="381fba024325e9fe0bccadb0cadf8d59c3b917d54da71dc0b5113ded685e2d71" dmcf-pid="U2pESqqFZz" dmcf-ptype="general">
           <strong> 최 의원은 특히 이번 법안이 OTT와 유튜브 등 레거시 미디어 밖의 서비스들을 법 체계 안으로 포괄하는 수평적 규제체계를 마련했다고 강조했다.<br><br> OTT는 '시청각미디어콘텐츠제공플랫폼서비스', 유튜브 등 콘텐츠 공유 서비스는 '시청각미디어콘텐츠공유플랫폼서비스'로 규정해 동일한 성격의 서비스에 동일 규제가 적용될 수 있도록 했다.<br><br> 이용자가 직접 콘텐츠를 생산하는 유튜버 등은 '이용자제작 시청각미디어콘텐츠서비스사업자'로 분류된다. 이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에 신고하도록 해 영향력에 비례하는 규제가 이뤄지도록 설계했다.<br><br> 아울러 OTT와 유튜브(VSP)에 대해서는 콘텐츠 배치나 추천 등에 사용되는 알고리즘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준칙을 시행하도록 의무화했다. <br><br> 유튜브의 경우 불법콘텐츠 유통을 방지하고 이용자를 보호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외에도 기술개발(R&amp;D), 해외 진출, 전문인력 양성, 지역·중소사업자 지원, 조세감면 근거 등을 명시해 국내 미디어 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지속 가능 발전 기반을 구축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br><br> 한편 함께 발의된 한국방송공사법안은 국가기간방송인 KBS의 위상을 강화하면서 공적 책임과 역할을 명확히 규정하기 위해 방송법에서 분리해 독립 법률로 제정했다.<br><br> 최 의원은 "지금의 미디어 환경은 방송법이 만들어졌던 2000 년과는 완전히 달라져 , 기술 변화와 미디어 이용 현실을 반영한 새로운 법체계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라며 "시청각미디어서비스법안의 발의가 통합미디어법제 마련의 중요한 전환점이 되길 기대한다. 방미통위와 관련 업계 및 학계, 시민사회의 많은 관심과 진지한 논의를 요청드린다"고 말했다.<br><br><br><a href="https://www.newsis.com/?ref=chul" target="_blank">☞공감언론 뉴시스</a> hsyhs@newsis.com </strong>
          </div>
         </section>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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