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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대한민국, 아태 개인정보 불법유통 공동 대응 주도

온카뱅크관리자

2026-06-17 17:37:32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장<br>‘65차 APPA 포럼’ 참석<br>한국 주도로 ‘개인정보 불법유통 대응 작업반’ 출범<br>아태 지역 국경 간 개인정보 유출 대응 협력 기반 마련</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qncPhuu5ml">
          <p contents-hash="eab240793f7b5bae7d49f31de349c9e5bd31a7d3b075012d77820d671c77e721" dmcf-pid="BfR7jYYCmh" dmcf-ptype="general">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국경을 넘어 발생하는 개인정보 불법유통에 대응하기 위한 국가 간 공조 체계가 한층 강화된다.</p>
          <p contents-hash="2138fd6753baebe76b700a08c346e48b54d6615eb39f2509ae6728e46f4871b0" dmcf-pid="b4ezAGGhIC" dmcf-ptype="general">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송경희, 개인정보위)는 6월 16일부터 17일까지 홍콩에서 열린 ‘제65차 APPA(아시아·태평양 개인정보 감독기구 협의체) 포럼’에 참석했다. 이번 회의에는 캐나다, 일본, 싱가포르 등 주요 회원국이 참여했으며, 송경희 위원장은 분야별 토론과 원탁회의에 패널로 참여해 한국의 개인정보 정책과 집행 사례를 공유했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91a54964122bd0ace1d3ec398624917dfafa215ba34f20efbccd4363d1191c6a" dmcf-pid="K8dqcHHlII"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6/17/Edaily/20260617173452473vuna.jpg" data-org-width="800" dmcf-mid="zGtObooMOS"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6/17/Edaily/20260617173452473vuna.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bd9dc58700dd7c5fd684a589a299f0e1c848ad92906311ce4ed14c0cb94dd1f5" dmcf-pid="96JBkXXSDO" dmcf-ptype="general">
           APPA(Asia Pacific Privacy Authorities)는 한국, 미국, 캐나다, 일본, 싱가포르, 호주 등 13개국 20개 기관이 참여하는 협의체로, 매년 상·하반기 두 차례 포럼을 개최하고 있다.
          </div>
          <p contents-hash="4ea76e8df19c7f4963473b4d9b69aa2355270391f5c89ca89134a70164a54c3a" dmcf-pid="2PibEZZvms" dmcf-ptype="general">송 위원장은 홍콩 개인정보 감독기구(PCPD) 설립 30주년 기념행사 중 열린 ‘AI 시대 개인정보 보호의 다음 단계’ 토론에서 AI 시대 신뢰 기반 데이터 활용 전략을 소개했다. 특히 한국의 개인정보 보호 법제와 혁신 지원 정책을 공유하며, 안전한 데이터 활용을 위한 ‘AI 특례’ 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논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해당 제도는 공익 목적이 인정되고 안전조치가 갖춰진 경우, 개인정보위원회 심의를 거쳐 원본 데이터를 AI 개발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p>
          <p contents-hash="dbbd60811786f929ad8d36e35361279cd944ce09d1bf1113043f2120c2ee6653" dmcf-pid="VQnKD55TEm" dmcf-ptype="general">이어 진행된 ‘아시아·태평양 개인정보 보호 집행의 실제’ 토론에서는 한국의 집행 사례와 제도 개선 방향을 소개했다. 최근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 대응을 위해 기존 전체 매출액 3% 이하였던 과징금 상한을 반복적 또는 중대한 위반의 경우 최대 10%까지 확대하는 법 개정 내용을 설명했으며, 해당 제도는 올해 9월 시행될 예정이다.</p>
          <p contents-hash="ecf5cdbb7a9b337262bc77f4b1d419507d81a3c56ef9dda160b7be9b2e40819a" dmcf-pid="fxL9w11yrr" dmcf-ptype="general">또한 생성형 AI 관련 개인정보 이슈 대응 경험을 공유하며 국제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한국은 지난 2월 딥페이크 등 생성형 AI 이슈에 대응한 공동 선언에도 참여한 바 있다.</p>
          <p contents-hash="96772dda6019d403d48c7573565d674c7955db6fa51760bb8c01815a557c38d1" dmcf-pid="4Mo2rttWww" dmcf-ptype="general">한편 이번 포럼에서는 한국 주도로 ‘개인정보 불법유통 대응 작업반’이 공식 출범했다. 한국, 일본, 싱가포르, 홍콩, 마카오, 태국, 필리핀 등 7개국 감독기구가 참여하며, 국가 간 불법 개인정보 유통 대응을 위한 전용 소통 채널 구축과 공동 대응 지침 마련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p>
          <p contents-hash="9fcd82ad4d2e36997a38b30f0d495cf03e5038cb5bbc947053bb2dc75de4b9f4" dmcf-pid="8RgVmFFYED" dmcf-ptype="general">송경희 위원장은 “AI 시대 급속한 기술 변화 속에서 개인정보 감독기구 간 협력은 국민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핵심”이라며 “아태 지역 불법유통 대응 공조의 첫걸음을 내딛은 만큼 실질적 협력이 이어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p>
          <p contents-hash="39eb6415abdef29a2d533b6a8fff9e185b6d1b8fd23fc14a3e21f520e54db8c2" dmcf-pid="6eafs33GDE" dmcf-ptype="general">김현아 (chaos@edaily.co.kr)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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