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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징역 1년 6개월 구형에 눈 부라린 오세훈 "검사들 떳떳하십니까?"

온카뱅크관리자

2026-06-17 17:17:42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특검 "유력 정치인 정치자금법 미준수, 책임 회피"<br>변호인 "명태균, 민주당 접촉 이후 진술 구체화 돼"<br>오세훈 "이재명 정부 오세훈 파멸시키고 싶을 것"</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HEYjQwwaRT">
          <blockquote class="pretip_frm" contents-hash="b8024062af99dffffd2795de698791ae27b70ada47241280af307144d47973a5" dmcf-pid="XDGAxrrNdv" dmcf-ptype="pre">
           편집자주
           <br>초유의 '3대 특검'이 규명한 사실이 법정으로 향했다. 조은석·민중기·이명현 특별검사팀이 밝힌 진상은 이제 재판정에서 증거와 공방으로 검증된다. 진상 규명과 책임 추궁을 위한 여정을 차분히 기록한다.
          </blockquote>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2d597d1db6762a19178f297e43156bb3092e2d3ea422114902be6482737f6e40" dmcf-pid="ZwHcMmmjLS"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오세훈 서울시장이 1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여론조사 대납 의혹 관련 결심공판에 출석하기 전 취재진에게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6/17/hankooki/20260617171123342rtuk.jpg" data-org-width="1440" dmcf-mid="GVgK588BLy"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6/17/hankooki/20260617171123342rtuk.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오세훈 서울시장이 1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여론조사 대납 의혹 관련 결심공판에 출석하기 전 취재진에게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f2fede8f1fa7e9ae854c22e2a79213ffa27c1894333260b61847214910b44fdb" dmcf-pid="5rXkRssALl" dmcf-ptype="general">김건희 특별검사팀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1심 재판을 받고 있는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오 시장은 최후 진술에서 "사건의 본질은 사기와 공갈"이라며 "더불어민주당에 의한 정치 기소"라고 반박했다. </p>
          <p contents-hash="4d932f5d29ec5c543277b7925f1f70bfa53d37a3f8d5ce5cb800745f4ad950ad" dmcf-pid="1y7ljYYCdh" dmcf-ptype="general">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 조형우) 심리로 17일 열린 오 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특검은 징역 1년 6개월과 추징금 3,300만 원 선고를 재판부에 요청했다. 함께 기소된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 사업가 김한정씨에게도 각각 징역 1년을 구형했다.</p>
          <p contents-hash="27a5d56f639da376bbcd971a038f9df2db579d446605ebd2320b41ecaf181d38" dmcf-pid="tWzSAGGhRC" dmcf-ptype="general">오 시장은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명태균씨에게 총 10회(공표 3회·비공표 7회)의 여론조사 결과를 받고, 비용을 김씨에게 대납시킨 혐의로 기소됐다. 벌금 100만 원 이상 형이 확정되면 오 시장은 시장직을 상실한다. </p>
          <p contents-hash="f622655c20dd794857956e6a0468b69e979fbe5a4ab0542a55a5dde43438b380" dmcf-pid="FYqvcHHliI" dmcf-ptype="general">특검은 이날 오 시장의 정치적 지위를 언급하며 엄벌 필요성을 피력했다. "유력 정치인으로서 누구보다 정치자금법을 준수해야하는 위치에 있는" 오시장이 "여론조사 비용을 법이 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제 3자에게 지급하게 해 정치자금의 투명성 확보라는 입법 목적을 훼손했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수사 및 공판 과정에서 혐의를 부인하면서 책임을 회피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p>
          <p contents-hash="3efd3ebcc348209a60d79e8061d7eac140e4f806a83214171ef639b3f669ff3e" dmcf-pid="3GBTkXXSMO" dmcf-ptype="general">오 시장 측은 혐의를 부인했다. 특히 명씨의 진술 신빙성을 문제 삼으며 "명씨는 오세훈 시장 캠프에 접근해 조작된 여론조사를 제공했다가 지역과 성별에 따른 분포가 맞지 않아 캠프에서 쫓겨나게 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다른 정치인들과 달리 유독 오 시장만 홀로 '명씨와의 관계를 단절했다'고 밝혔고 이에 명씨는 적개심을 드러낸 것"이라고 설명했다. 오 시장 변호인은 "명씨의 종잡을 수 없는 모든 주장 중 어느 것이 진실이고 거짓인지 아무도 모른다"며 "그 중 일부만 발췌한 특검 기소는 짜집기"라고 말했다.</p>
          <p contents-hash="ae074dcde53baa2e6cf3c037f4a71ab8f66887ea51fd9b31ef255aa4b48a6f6b" dmcf-pid="0HbyEZZvds" dmcf-ptype="general">정치적 의도가 의심된다는 주장도 내놨다. 변호인은 "지역 정치 브로커에게 정치자금법을 위반하겠다며 전화로 4차례 걸쳐 울면서 자백한다는 것은 상식에 반한다"며 "명씨는 구속된 이후 민주당 정치인들과 지속적으로 접촉하며 진술이 급격히 구체화됐고 오염됐다"고 지적했다.</p>
          <p contents-hash="412c7220acc35584f7cecb7e6689f800ae70369c8bea16809b6b447c9efaa964" dmcf-pid="pXKWD55Tim" dmcf-ptype="general">오 시장도 최후 진술에서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민주당을 위한 특검법을 바탕으로 정치에 의해 도구화된 검사들이 기소한 사건"이라며 "이재명 대통령 정권 재창출의 가장 큰 골칫거리인 오세훈이라는 정치인을 어떻게든 파멸시키고 싶었을 것인데, 민중기 특검이 기다렸다는 듯 지방선거에 맞춰 기소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검사님들 떳떳하십니까?"라고 물으며 특검 측을 향해 눈을 부라렸다.</p>
          <p contents-hash="2b698f4af021ff84fe68896f20b6489a2c16f3ec515b0dbb34eb3ae9045774f3" dmcf-pid="UZ9Yw11yMr" dmcf-ptype="general">피고인 신문에서도 오 시장은 "명씨는 선거 캠프에 도움을 주기엔 함량 미달이라 판단했다"며 "비용을 대납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말했다. 또 "사건의 본질은 사기, 공갈 사건"이라며 "명씨가 엉터리 여론조사를 앞세워 여론조사에 무지한 김씨를 속인 것"이라고 강조했다. 선고 기일은 7월 22일이다. </p>
          <p contents-hash="3f7f2d82c324d92c9929f97e0803e3b27979fa76a74d6408e240f78d42df6526" dmcf-pid="71VHmFFYRD" dmcf-ptype="general">이서현 기자 here@hankookilbo.com</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한국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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