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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국립대병원 교수 채용 규제 푼다…정부, 지역의료 살리기 대수술

온카뱅크관리자

2026-06-15 16:57:33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15일 복지부·교육부, ‘국립대병원 육성방향’ 발표 전임교원 증원·인건비 규제 완화로 의료인력 확보 응급·심뇌혈관 등 필수의료센터 확대…연구·교육 기능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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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지역·필수의료 붕괴와 수도권 환자 쏠림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국립대병원을 지역 의료체계의 핵심 거점으로 육성한다. 국립대병원 교수 인력을 늘리고 응급·심뇌혈관·외상 등 필수의료센터를 확대하는 한편, 연구·교육 기능까지 강화해 지역에서도 수도권 수준의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구상이다.
 보건복지부와 교육부는 15일 충남대병원에서 이 같은 내용의 ‘지역·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국립대병원 종합적 육성방향’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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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정은경 복지부 장관이 15일 세종 충남대병원에서 '지역·필수의료 강화 국립대학병원 종합 육성방안 간담회'에서 발표하고 있다./보건복지부"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6/15/chosunbiz/20260615165003934cvpp.jpg" data-org-width="2500" dmcf-mid="2rZ7hAAig5"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6/15/chosunbiz/20260615165003934cvpp.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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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은경 복지부 장관이 15일 세종 충남대병원에서 '지역·필수의료 강화 국립대학병원 종합 육성방안 간담회'에서 발표하고 있다./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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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수 늘리고 인건비 규제 푼다…지역 국립대병원 ‘인력난’ 해소
 정부는 지역 국립대병원을 단순 진료기관이 아닌 교육·연구병원으로 육성해 임상·연구·교육·공공정책 기능을 모두 강화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국립대병원이 지역 완결형 의료체계의 중심축 역할을 수행하도록 한다는 목표다.
 이번 방안의 핵심은 의료인력 확충이다. 그동안 지역 국립대병원은 수도권 대형병원과 비교해 낮은 임금과 경직된 인력 운영 체계, 부족한 연구 인프라 등으로 우수 의료진 확보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실제 서울대병원 한 곳의 복지부 연구개발(R&amp;D) 예산이 지역 국립대병원 9곳 전체보다 많다. 연구 수행 임상의사와 선임급 연구인력도 수도권 대형병원이 각각 2~5배 이상 많아 연구와 진료를 병행하려는 의료진이 수도권으로 이동하는 요인으로 지목돼 왔다.
 정부는 이를 해소하기 위해 내년부터 지역 국립대병원 전임교원을 단계적으로 증원한다. 의대 정원 확대와 지역·필수의료 수요를 고려해 교수 인력 확충을 추진하는 한편, 총인건비 규제를 완화해 민간병원 수준의 처우를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병원별 인력 수요에 맞춰 정원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필수 진료과 전문의는 신속 채용(Fast-Track)이 가능하도록 제도도 손질한다.
 단순히 인력을 늘리는 데 그치지 않고 연구장비와 연구인력을 확충해 교육·연구병원으로서 경쟁력도 높인다. 정부는 자유로운 연구·교육 환경을 조성해야만 우수 의료진이 지역에 정착할 수 있다고 보고 연구 인프라 투자도 확대할 방침이다.
 현재 서울 주요 상급종합병원의 10병상당 전문의 수는 4.3명 수준인 반면 지역 국립대병원은 2.3명 수준에 머물고 있다. 정부는 우수 의료진이 지역에 유입·정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지역 국립대병원의 진료 역량을 수도권 대형병원 수준으로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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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복지부, 국립대병원 육성 기대효과./복지부"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6/15/chosunbiz/20260615165005282smni.jpg" data-org-width="1975" dmcf-mid="VElZkdd8NZ"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6/15/chosunbiz/20260615165005282smni.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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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국립대병원 육성 기대효과./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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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급실 뺑뺑이’ 막고, 연구·교육 기능 강화
 응급실 과밀화와 환자가 치료받을 병원을 찾지 못해 구급차를 타고 전전하는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 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도 포함됐다. 정부는 응급·모자·심뇌혈관·외상·어린이 등 5개 정부 지정 필수의료센터를 국립대병원 중심으로 확대 지정해 필수의료 제공의 중심기관 역할을 강화하기로 했다.
 의료 인프라 투자도 확대한다. 로봇수술기와 암 치료 장비 등 첨단 의료장비를 도입하고 중환자실과 수술실을 확충해 중증·응급환자 치료 역량을 높일 계획이다. 인공지능(AI) 기반 진료시스템 도입도 지원해 진단 보조와 환자 모니터링 기능을 강화한다.
 연구 기능도 보강한다. 국립대병원 간 임상데이터를 연계해 대규모 연구 인프라를 구축하고, 산학연병 협력 연구를 확대한다. 이를 통해 항암제와 희귀질환 치료제, 첨단재생의료 등 신기술 개발과 임상연구 참여를 활성화한다는 방침이다.
 교육 분야에서는 전공의 배정 확대와 임상교육훈련센터 구축을 추진한다. 올해 전공의 1년차 모집에서 지역 국립대병원 내과 충원율은 23.2%에 그쳤고 일부 병원은 지원자가 한 명도 없었다. 정부는 시뮬레이션 기반 교육시설과 협력수련 체계를 구축해 수련 여건을 개선하고, 지역의사제와 연계해 의대생 교육부터 전공의 수련, 전문의 정착까지 전 주기를 지원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 같은 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해 지역 필수의료 특별회계를 활용한 중장기 재정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필수의료와 공공의료 성과에 대한 보상체계도 강화할 예정이다. 아울러 국립대병원 육성을 전담하는 조직을 신설해 정책 추진력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국립대학병원 육성은 의료정책을 넘어 지역 정주여건 개선과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핵심 투자”라며 “국립대학병원이 지역 필수의료의 책임기관이자 연구·교육·공공의료의 핵심 거점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국립대학병원이 지역·필수의료의 중추 기관이자 의학교육과 연구의 핵심 기관으로 성장할 것을 기대한다”며 “교육부에서도 국립대병원이 국립 의대의 교육병원으로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을 계속해 나가겠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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