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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신분 없는 27년, “매순간 무서웠다”…미등록 이주민의 ‘희망 꺾인 삶’
온카뱅크관리자
조회:
5
2026-06-15 06:57:40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yCajMYYCrO">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e846b80848bb3604635a790dc07c2f5aca3fd4091e27ae1931c5fe93e2a43c9f" dmcf-pid="WhNARGGhws"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난민인권센터, 이주노동자평등연대 등 이주민 인권단체 회원들이 1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미등록 이주민 체류권 보장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정용일 선임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6/15/hani/20260615064635742ninm.jpg" data-org-width="970" dmcf-mid="xxLgPTTsrI"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6/15/hani/20260615064635742ninm.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난민인권센터, 이주노동자평등연대 등 이주민 인권단체 회원들이 1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미등록 이주민 체류권 보장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정용일 선임기자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a9f014828d7e43ae029eb51be80b0b175878e188ba9f3f540d0c7343443ec50d" dmcf-pid="YLf8ukkLrm" dmcf-ptype="general"> 파키스탄 카라치를 떠난 아미르(가명·49)가 1999년 서울 김포공항에 도착했다.</p> <p contents-hash="ae9a87507cae47ef15078176601d1c77e2af2f866670e59444f36ff716077017" dmcf-pid="Go467EEoEr" dmcf-ptype="general">그로부터 27년, 청년이 장년에 이르고, 아이는 어른이 될 시간. 아미르도 한국에서 일하고, 돈 벌고, 꿈꾸고, 아이 낳고, 아프고, 성공하고, 좌절했다. 여느 시민처럼 생애의 온 순간을 겪었다. 다만 하나, 신분이 없는 채였다. ‘미등록 이주민’ 정도가 그를 설명할 신분이다.</p> <p contents-hash="f58c1c09360dec8a4ee598739a28338f42dfd04a132c5142c26c4cea33f4d0ad" dmcf-pid="Hg8PzDDgEw" dmcf-ptype="general">한 사회에서 등록되지 않은 신분으로 한 세대 가까운 시간을 산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그 모습을 살펴본 연구보고서가 15일 국회에서 공개된다. 이주노동 연구자·활동가들이 꾸린 연구 모임 ‘마르코’가 사무금융 우분투 재단 지원을 받아 펴낸 ‘장기 체류 미등록 이주민의 삶과 정의로운 이주정책’이다. 짧게는 12년, 길게는 35년까지 미등록 신분으로 한국에 산 이주민 10명의 생애사 구술이 담겼다. 단속이 무서워 버스나 지하철조차 타지 않고, 낮에 숨고 밤에 일하고, 자녀의 건강과 꿈을 눈앞에서 놓칠 위기에 놓이는 삶은 국면마다 상상을 초월하는 ‘사태’로 가득하다. 그런 삶에 적응해 이제는 고국에 돌아갈 수도 없는 처지다. 추방 시도는 지속된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bda3c968ea40b0575943af176c9c9b54096a42b18ef66601b4558fa0d4778393" dmcf-pid="Xa6QqwwawD"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클릭하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6/15/hani/20260615050659435cbcu.jpg" data-org-width="970" dmcf-mid="toJc1ooMDS"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6/15/hani/20260615050659435cbcu.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클릭하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c15517e6c895f85248302544c7f776e919d59433a25a69acb39f162fa438b3f2" dmcf-pid="ZNPxBrrNEE" dmcf-ptype="general"> 정부는 전문가들과 함께 외국인력 통합지원 태스크포스(TF)를 꾸리고 미등록 이주노동자 대책을 준비하고 있다. 미등록 이주노동자 일부를 양성화하는 문제 또한 논의 대상이다. 국내 일터의 필요에 따라, 불안정한 경계에서 수십년을 한국 사회에 적응해버린 ‘장기체류’ 이주민 문제를 풀어야 할 시점이라는 목소리도 작지 않다.</p> <p contents-hash="0da8eff949c38c124fdf7c8c183ddfd0754f007fce06e575d99f031fe5ff6362" dmcf-pid="5jQMbmmjOk" dmcf-ptype="general">보고서에 담긴 구술 내용과 일부 추가 인터뷰를 통해 ‘장기 미등록 이주민’의 생애를 재구성했다. 허용된 체류 기한을 넘긴 ‘불법 체류 외국인’은 2024년 기준 39만7522명이다. 그중 10년 넘게 체류한 이들은 4만7566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된다.</p> <h3 contents-hash="f9938f86be84642fd8e585a206d7e28da78a57c95efeb6b0bcd631162c5c2b19" dmcf-pid="1AxRKssADc" dmcf-ptype="h3">청년 시절: 투명인간 변신기</h3> <div contents-hash="ec940a9fe2746837b85eb182e375ab0a176f5d16103cf0e46102db6ff90eddb0" dmcf-pid="tcMe9OOcwA" dmcf-ptype="general"> “비가 내리고 있었고 기분이 좋았어요.” 아미르가 한국에 온 1999년, 꼬빌(가명·47)도 방글라데시에서 한국에 왔다. 좋은 기분은 입국할 때 쥐고 온 3개월짜리 사업비자 체류기한 만료와 함께 끝났다. 그날부터 현재까지 “언제나 무서웠다”고 했다. </div> <p contents-hash="6af5134f24ff73c779931413be0a3c75d00199ee50e946a66930b8b765e77eec" dmcf-pid="FkRd2IIkwj" dmcf-ptype="general">공포가 눈앞에 닥친 ‘그날들’ 가운데서도 꼬빌은 “2002년인가 2003년쯤”을 구술했다. 이주민 10명이 모여 살던 집에 ‘이미그레이션’이 들이닥쳤다. “이슬람 형이랑 히루 형을 잡아갔어요.” 마침 화장실에 있던 꼬빌만 잡히지 않았다.</p> <p contents-hash="45726912fee696a76430c3fbd5d91fc4bf9dd0de567e2a4fc2f3c16551ecaf55" dmcf-pid="3EeJVCCEIN" dmcf-ptype="general">“나만 남아서 마음 아팠던” 청춘의 날들을 겪으며 도망치는 법을 익혔다. 산으로. “무조건 산으로 도망갔어요. 1년에 서너번은 산에 가요.” 옥상으로. “아니면 옥상에 가요. 그러다가 다리 부러지고 팔 부러진 사람들이 많아요.” 숨는 법도 익혔다. “단속이 있을 때 우리는 시내도 안 나가고, 저녁에도 밖에 안 나가요. 아파도 병원에 가지 않았어요.”</p> <p contents-hash="bb31c41fb4c3d2e41aa239963ed1ce251f3a0798b74f78d159b3f1ee42d73d16" dmcf-pid="0DdifhhDOa" dmcf-ptype="general">꼬빌이 27년을 도망치고 숨어낸 것은 기적에 가깝다. 2024년 기준 한해에만 단속으로 강제퇴거되거나 출국 명령·권고를 받은 이주민은 8만1206명으로 전체 미등록 이주민의 20%에 이른다. 포기해서 이룬 기적이다. 가령 필리핀에서 온 채드(가명·58. 27년 체류)는 ‘대중교통’과 ‘낮’을 포기했다. “나는 지하철 절대 안 탔어요. 버스도 낮에는 안 타요. 내 인생은 낮이 없고 밤만 있는 것 같았어요.”</p> <p contents-hash="954271f1d293f81ae629e659cddef7166dcac2eefc4a7a73881635b7395b1aab" dmcf-pid="pwJn4llwDg" dmcf-ptype="general">먼저 잡혀간 동료에 대한 죄책감, 외출, 대중교통, 낮. 온갖 포기를 감수해도 끝내 놓을 수 없는 것은 있다. ‘가족’이다.</p> <h3 contents-hash="af8a3b860b5e76f8f2cdd74593c4adcc7611d28b2616bf7f28680433416ac443" dmcf-pid="UriL8SSrOo" dmcf-ptype="h3">중년 시절: 아빠의 고군분투</h3> <div contents-hash="22f9d3e57ae73dff5b94143f31ab1136a86e0d92a3340af832bd6c0226e38afb" dmcf-pid="u3STDBB3rL" dmcf-ptype="general"> 아미르는 2010년 셋째 딸을 얻었다. “와이프가 기저귀 가는데 소리 지르면서 나를 불러. 깜짝 놀라서 가보니까, 아기가 항문이 없어. 그 병원(아이가 태어난 산부인과)에서는 왜 말 안 해줘? 애가 죽으면 어떡해.” 수술비 2천만원이 필요했다. 수중에는 200만원뿐이었다. 건강보험이 있었다면 희귀질환 산정 특례에 따라 수십만원이면 해치울 수술이었다. 그도 딸도 미등록이므로, 건강보험은 없다. </div> <p contents-hash="a856a2554a395178284ad6584451c849f96c11344806669cf2571a7c4712d62e" dmcf-pid="70vywbb0sn" dmcf-ptype="general">절망 속에 “너무 착한” 의사, “마리아 누나(한 이주민센터 소장)랑 사람들”이 도와줘서 수술했다. 치료는 계속돼야 했다. 건강보험이 필요했다. “그때 어떤 사람이 난민 신청을 하면 비자도 나오고 건강보험도 만들 수 있다, 그런 말을 했어요.” 아빠가 되고 보니 숨는 것만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일이 있었다. 무리한 도전에 나섰다.</p> <p contents-hash="9ef21c76261e7f1f6363f70c49a1d6c03569683a9bb125e6639a9ac06eaa1494" dmcf-pid="zpTWrKKpri" dmcf-ptype="general">아미르가 난민 인정까지 시도한 데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다. 비숙련 외국인이 합법적으로 10년 이상 한국에 살려면 숙련기능인력 점수제 비자(E-7-4)를 받아야 한다. 발급 규모는 연 3만명 수준으로 적다. 2017년 이 비자가 생기기 전 미등록 상태가 된 이들은 대상조차 아니다. 영주권은 올해 기준 연 소득 약 1억원(1인당 국민총소득의 2배) 이상이어야 신청할 수 있다.</p> <p contents-hash="8d7e80c482276a153060eb06b7578ff688d6f4bb1909d71ed869af86923188b5" dmcf-pid="qUyYm99UsJ" dmcf-ptype="general">체류권을 향한 하나 남은 사다리였던 난민 인정 소송은 싱겁게 끝났다. “(법정에서) 얘기하고 싶은 거 많았어. 내가 한국에 와서 어떻게 살았는지, 우리 가족들, 애들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런 얘기. 우리한테 주는 시간 10분밖에 없어요. 5분은 판사가 얘기하고 5분만 우리가 얘기할 수 있어.” 십수년의 고통을 5분 동안 쏟아내고, 아미르의 난민 신청은 2016년 5월 최종 기각됐다. 변호사 비용 수백만원만 날렸다. “서울에 63빌딩 있잖아요. 그거 보면서 내가 그냥 뛰어내려? 이런 생각까지도 했어요. 너무 힘드니까.”</p> <p contents-hash="e24ee47766c1ce92ea58ade18752b8b4536f8c76b432e421c51403040fc9218b" dmcf-pid="BuWGs22uId" dmcf-ptype="general">그런데도 한국을 떠날 수 없었다. 이미 한국에 동화된 탓이다. 한국 또한 이들을 원했기 때문이다.</p> <h3 contents-hash="3010d71bb2a86982e45e3ed4b70cd99b17d32470c5191b8c013cd93766bc3b81" dmcf-pid="b7YHOVV7me" dmcf-ptype="h3">장년 시절: 그냥 동네 사람</h3> <div contents-hash="dba958090c4b3c1b7b575efe95a87fba07e32ffbb2b29d031df7784c7cb4d7b2" dmcf-pid="KzGXIffzDR" dmcf-ptype="general"> 어느덧 40대 후반이 된 방글라데시 출신 꼬빌은 ‘미등록 숙련 노동자’다. 가구공장 ‘칠’ 파트 팀장이다. 이 일만 16년 했다. 아침잠이 많아 출근이 늦어도 별문제 없다. 직원들을 대표해 일감을 두고 사장과 논쟁하는 것도 꼬빌 몫이다. “요즘에 나도 일 잘하잖아요? 기술 배웠잖아요. 그것 때문에 얘기할 수 있어요.” </div> <p contents-hash="c47bcaf617a5c4fb2b5f5035422ac2b7086e9960cd408408625c532a8af549ed" dmcf-pid="9qHZC44qEM" dmcf-ptype="general">일을 구하는 것은 이들에게 여느 때건 그리 어려운 일은 아니었다. 단순 제조업은 만성적인 노동 공급 부족이었다. 수십년 동안 ‘알아서’ 숙련을 쌓은 노동자는 귀했다. 이규용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외국인 비합법 시장이 형성되는 원인은 기본적으로 외국 인력에 대한 수요가 존재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p> <p contents-hash="6f3106a026798e2181dee7af72dccd3e4043a93069ebb1f9f021f5c5b6a934f3" dmcf-pid="2BX5h88Brx" dmcf-ptype="general">일로 시작됐던 관계와 삶은 끝내 ‘정체성’까지 변화시켰다. 꼬빌은 공장장으로 만난 ‘수찬이 형’과 20년 지기다. 동네 슈퍼 사장님과는 강원도 휴가도 같이 다녀왔다. ‘단속반’이 뜨면 동네 사람들이 먼저 알려준다. “단속 봤어. 단속 차 봤어. 조심해라. 이렇게.” 한국 사람과 지내는 일상에 익숙하다. 방글라데시는 낯설다. “20대에 한국에 왔잖아요. 정작 방글라데시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몰라요. 거기서는 아무 일도 안 했잖아요.” 꼬빌은 자신을 그냥 한국의 한 동네 사람으로 여긴다.</p> <p contents-hash="234d526ceeef636b752a6a3164f1ae4f1edcd9c02563251af0160655bd4bb9c5" dmcf-pid="VbZ1l66bmQ" dmcf-ptype="general">한국에서 태어났거나 자란 ‘자녀 세대’에 이르면 ‘고국’ 같은 단어는 한층 더 혼란스럽다. “우리 애들은 파키스탄 문화도 몰라요. 학교도 못 가요. 아무것도 없어요. 밥도 못 먹어요.” 아미르가 한국에서 태어난 자녀들을 떠올리며 말했다.</p> <h3 contents-hash="f3890474f0cb585c4ce9db0fad12f5e816b7e4e743f7ff2ac02d831d0d5380d8" dmcf-pid="fK5tSPPKOP" dmcf-ptype="h3">다시 청년 시절: 대물림</h3> <div contents-hash="1798157f0bc3eba2f3e217ab019a1e310f9958d2d5f480c654dc7395b1bdb6c8" dmcf-pid="491FvQQ9E6" dmcf-ptype="general"> 압둘(가명·26)이 아미르의 뒤를 이어 파키스탄 카라치를 떠난 것은 12년 전이다. 14살이었다. 같이 한국에 왔던 부모님은 파키스탄으로 먼저 돌아갔고, 압둘만 남았다. 이유는 아미르 자녀들과 같다. “그 나라가 저한테 오히려 낯선 나라인데, 솔직히. 그리고 파키스탄에서는 직장을 못 다니죠. 여기 기술, 거기 기술 안 맞고.” </div> <p contents-hash="0a3c05fe73396b7512fab23fbfaece87c0b7f66157b02e2aacd8e9ec6a0bce01" dmcf-pid="82t3Txx2s8" dmcf-ptype="general">압둘은 앞선 4만여명의 뒤를 따라 미등록 장기 체류 이주민 대열에 합류했다. 체류권 없는 처지는 어릴 때부터 함께 지내온 친구들의 청춘과 확연히 비교된다. “(친한 친구들) 누구는 유럽에, 누구는 중국에 여행 다니고. 그런 부분이 좀 부럽죠. 저도 가고 싶죠.” 단속을 피해 숨어 있고, 그런 채로 꿈꿔도 될지 확신할 수 없다. “그냥 이렇게 오래 있었는데 지금까지 기회가 안 생겼잖아요. 앞으로도 그냥 생길까 안 생길까…. 거의 안 생길 확률이 더 높아요, 제가 볼 때는.”</p> <p contents-hash="cfccad88705f6f9878b5d3b27b398fa7db451fd315812df7ec967b781c0abe2a" dmcf-pid="6VF0yMMVr4" dmcf-ptype="general">장기 체류 가능성과 그에 수반되는 삶을 고민하지 않은 수십년 이주 정책이 빚어낸 압둘의 청년기는, 앞선 이들처럼 포기와 혼란의 연속이다. 최서리 이민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이주민 대부분에게 합법적 잔류의 길은 사실상 닫혀 있다”며 “기존 미등록 이주민에 대해서는 심사를 통한 체류 허가를 시행해야 한다. 그 대상과 기준에 대해 사회적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p> <p contents-hash="17958d384aa9609eb8df041587a8a515cc6e05c371fea499b0548b98c5c57c22" dmcf-pid="Pf3pWRRfIf" dmcf-ptype="general">아미르의 셋째 딸은 무사히 자라 고등학교 1학년이 됐다. 뒤이어 태어난 초등학교 3학년 동생은 요리사가 되겠다며 집에서 유튜브 보고 한식을 곧잘 만든다. 미등록 이주아동에게 ‘임시’ 체류권을 부여하는 법무부 구제 조처로 당분간 체류권을 보장받았다. 다만 그 이후는 불확실하다. “나 다른 욕심 없어. 자식들은 인간처럼 살게 하고 싶어.” 미등록 장기 체류 신분의 대물림을 끊어내기 위한 아미르의 안간힘은 아직 이어진다.</p> <blockquote class="pretip_frm" contents-hash="f32855a342b208dd6534359b1669a297cce394e388de32706f45ac86b3004eef" dmcf-pid="QUyYm99UOV" dmcf-ptype="pre"> <strong>*이주노동연구모임 ‘마르코’ 연구진:</strong> 서선영 충북대 교수(사회학), 김사강 이주와인권연구소 연구위원, 김철효 경상국립대 교수(사회학), 이태정 성공회대 노동사연구소 연구원, 정영섭 이주노동자노조 활동가, 한준성 강원대 교수(다문화학) </blockquote> <div contents-hash="d054f0c3bcf5c6632aa5d29765bc01a5b664d4dab45987925a9888da2b739276" dmcf-pid="xuWGs22us2" dmcf-ptype="general"> 남지현 기자 southjh@hani.co.kr 장현은 기자 mix@hani.co.kr </div>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한겨레신문사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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