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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단독] “800만원 쓰면 470만원 페이백” 입원하면 돈 주는 요양병원

온카뱅크관리자

2026-06-15 05:17:40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qGbAMYYCWK">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ccab6d474b1020282b44abf6687e3916904a420016a3513852f08c93beee0974" dmcf-pid="BHKcRGGhSb"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광주광역시의 한 한방병원 2인실이 비어있다. 정종훈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6/15/joongang/20260615050323207tchy.jpg" data-org-width="1274" dmcf-mid="pMq3vQQ9l4"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6/15/joongang/20260615050323207tchy.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광주광역시의 한 한방병원 2인실이 비어있다. 정종훈 기자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92913c20b2eef244cf19dc8be745aff44ea4afafc8c4e26b2f49648f11bac69a" dmcf-pid="by7g6vvmlB" dmcf-ptype="general"> " “이거 받으시면 웬만한 공무원 봉급보다 나아요. 월 500만원 쓰시면 200만원, 800만원 쓰시면 470만원 돌려드립니다.” " 지난달 중순 광주광역시의 A한방병원. 기자와 동행한 암 환자와 입원 상담을 요청하자 상담실장은 실손보험 보장 한도부터 물었다. 그러고는 “치료 목적으로 머무르긴 별로지만, 다른 방식으로 입원 요건을 맞춰주는 곳”이라며 이른바 ‘현찰 보상’을 언급했다. 병원에 낸 치료비는 나중에 실손보험금으로 돌려받고, 여기에 더해 매달 적지 않은 돈을 챙길 수 있다는 설명이었다. </p>
          <p contents-hash="c3a103caaba2a00188e7f0b4035470d0f8617de536621a16d7dbb663be3942bd" dmcf-pid="KWzaPTTslq" dmcf-ptype="general">그는 “입원 후 비급여 진료비를 많이 쓸수록 돌려주는 돈이 늘어난다. 500만원 내면 30% 플러스 알파(α), 700만원을 넘으면 40% 플러스 알파인 식”이라면서 “주변 병원 중에 제일 가격 ‘메리트’(이점)가 있다”고 했다. </p>
          <div contents-hash="3920cb1a63185e3f7fbe4780d9b12c6487df594a427a53daf08e97a6bed33615" dmcf-pid="9YqNQyyOyz" dmcf-ptype="general">
           암 환자들에게 효과가 불분명한 고가 비급여 치료를 권한 뒤, 그 대가로 상당액을 현금으로 돌려주겠다고 불법 ‘페이백’을 유혹하는 현장이다. 
           <br> 
          </div>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587064605f8b785685e7705e68d33f85bd7c0f5a2eec955e2f9392e4b2a3e142" dmcf-pid="2GBjxWWIy7"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김영옥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6/15/joongang/20260615050324503ktil.jpg" data-org-width="1280" dmcf-mid="Ud9xqwwaWf"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6/15/joongang/20260615050324503ktil.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김영옥 기자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fe7a02d9cc9f08d614c7c3dad87795f52030722630053e4ba37d6a71274f6ac5" dmcf-pid="VHbAMYYCvu" dmcf-ptype="general">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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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광주·전남 가보니 10곳 중 6곳 “페이백 제공” </p>
           <br> 중앙일보 취재팀이 지난달 페이백 관행이 기승을 부린다는 제보를 받고 광주·전남 지역을 돌아본 결과, 요양·한방병원 10곳 중 6곳에서 “페이백을 제공한다”는 제안을 받았다. 대구·경북 등도 비슷한 사례가 있었다. 수년 전부터 일부 요양·한방병원과 암 환자 사이에서 이뤄지던 은밀한 거래가 전국 곳곳에 퍼진 사실이 확인된 것이다. 당국의 단속이 느슨한 사이, 치료가 절실한 환자에게 돌아가야 할 보험금이 병원과 환자의 도덕적 해이 속에 줄줄 새고 있었다. 
          </div>
          <p contents-hash="72731317e018ecaef397e4067cdef440beaa53dbecd37f5fbac8f42c91377339" dmcf-pid="fXKcRGGhhU" dmcf-ptype="general">페이백 병원은 시설·식단이 부실하고 암 치료 병원을 오가는 셔틀 차량이 없는 대신, 현금으로 보상해주는 경우가 많았다. 치료비 대비 돌려주는 비율은 20~40%로 다양했다. 한도 소진 후 보험금 지급이 안 되는 면책 기간엔 입원 대신 통원 치료로 돌리는 식의 꼼수가 많았다. 병원이 부담할 비용이 적지 않은 만큼 입원 관리도 허술했다. “밤에는 집에서 자고 와도 된다”는 곳이 태반이었다. 보험사 현장 조사를 피하기 위해 “휴대폰을 두 대 개통해서 한 대는 (늘 입원한 것처럼) 병실에 두고 다녀라”고 주문했다. </p>
          <p contents-hash="880e00891060431385b88a8336dbc6d5e7e8ba31ac0d06eadc9cbb8169cf1243" dmcf-pid="4Z9keHHlvp" dmcf-ptype="general">전남의 한 한방병원에 입원한 60대 암 환자는 “근처 병원은 대부분 페이백하는 것으로 안다.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식대 비용 등을 제하고 현찰 봉투로 주는 것도 봤다”면서 “일부 환자는 여럿이 몰려다니며 병원에 돈을 달라고 먼저 요구하곤 한다”라고 말했다. </p>
          <div contents-hash="81a60b50d071d6283113ae25119cafce94d3161a6fed5706403dff23a6a1e836" dmcf-pid="852EdXXSC0" dmcf-ptype="general">
           ━
           <br>
           <p> “공무원 월급보다 나아” 환자에 돈봉투 주는 병원 </p>
           <br> 이들 요양·한방병원은 실손보험 가입자가 연간 최대 1억원(상품별 차이)까지 입원 치료비를 보상받을 수 있다는 점을 악용했다. 보험금 지급 한도에 맞춰 월 400만, 800만원 식으로 각종 비급여 치료를 끼워 넣어 패키지처럼 제공한다. 이 과정에서 불필요한 치료를 하거나 가격을 부풀리곤 한다. 페이백 유혹은 본인 부담률이 낮은 1세대(본인부담 0%), 2세대(10%) 실손 환자에 집중된다. 
           <br> 
          </div>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bf6a66f5e192bbe88dc4a9f7cd9db4a218e514ed9fc5c30d133543fc8d9e3eac" dmcf-pid="61VDJZZvW3"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환자를 이송하기 위해 병원 앞에 선 구급차들. 김성태 객원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6/15/joongang/20260615050325817bvvk.jpg" data-org-width="2047" dmcf-mid="uTeNQyyOCV"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6/15/joongang/20260615050325817bvvk.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환자를 이송하기 위해 병원 앞에 선 구급차들. 김성태 객원기자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ab21f2345cffbca2be54ed1db856daca44fbe9d614815a4557fa3849b0f94769" dmcf-pid="Ptfwi55TlF" dmcf-ptype="general">
            병원은 치료 명목으로 손쉽게 매출을 늘리고, 환자는 비용 부담 없이 입원한 데다 가욋돈까지 챙긴다. 양쪽 모두 ‘남는 장사’인 셈이다. 목포의 B요양병원 관계자는 “2인실 입원 기준으로 한 달 500만원 쓰면 20%를 돌려주겠다”면서 “보험금 청구 2~3일 내로 바로 입금해주니 자식들이 돈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했다. 
          </div>
          <p contents-hash="31d4f1ab336abca98d50c56ab3d9a01586313116d35d7a5300685327cd107c03" dmcf-pid="QZ9keHHlvt" dmcf-ptype="general">이러한 페이백 관행은 전국에 퍼졌다. 대구의 한 한방병원은 실손 암 환자에 치료비의 30~35%를 돌려준다. 제주 지역 요양병원 상담실장은 “다른 병원들은 페이백을 많이 한다”라고 말했다. 익명을 요청한 요양병원장은 “페이백은 지역과 관계없이 공공연한 비밀”이라고 털어놨다. </p>
          <div contents-hash="489d72af84a172fd3412e09b7556b9e9888dec45b6ef7da4d278a14a9816da09" dmcf-pid="x52EdXXSl1" dmcf-ptype="general">
           ━
           <br>
           <p> 전국에 퍼진 관행…“비급여 많이 할수록 더 준다” </p>
           <br> 문제의 배경엔 병원을 둘러싼 환경 변화와 정부의 관리 부재가 있다. 인력난과 질 관리 중심의 정책 변화 속에 요양병원 수는 1296곳(올해 3월 말)으로 2020년보다 300개 가까이 줄었다. 살아남기 어려워진 일부 요양병원은 ‘암 전문’ 비급여 치료를 내세우고, 페이백까지 동원해 환자를 공격적으로 끌어모은다. 
          </div>
          <p contents-hash="d5a78e120b05a32ac755474a8fa4d60eda702d2866c1876af774c0860a7126e9" dmcf-pid="ynOzHJJ6l5" dmcf-ptype="general">경북 경주시의 C요양병원은 병원 운영에 어려움을 겪자 암 환자 등을 유치하기 위해 진료비의 20~30%를 돌려줬다. 페이백 비용을 마련하려 환자들과 공모해 허위 영수증(가짜 입원 등)을 발급하는 수법을 6000번 넘게 반복했다. 보험사기 액수가 53억원을 넘은 뒤 들통나면서 병원장·환자 등 90여명이 보험사기방지법·의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br> </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ad7f638d4f231030d36c0ed0b210320ea498cf492321ebf136b292d6bfb1029b" dmcf-pid="WLIqXiiPTZ"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암 수술 후 면역력 증진을 위한 치료를 내세운 홍보물이 한 병원에 붙어있다. 채혜선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6/15/joongang/20260615050327130jkcl.jpg" data-org-width="2048" dmcf-mid="7oT1h88BT2"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6/15/joongang/20260615050327130jkcl.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암 수술 후 면역력 증진을 위한 치료를 내세운 홍보물이 한 병원에 붙어있다. 채혜선 기자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a4d22a57b54f7af6c1589455307e4eae4d3a162afba79ec09ecb8f37eb73e777" dmcf-pid="YoCBZnnQlX" dmcf-ptype="general"> 한방병원도 의·한 협진 기반으로 요양병원과 비슷한 비급여 항목을 내세워 암 환자 유치에 적극적으로 나선다. 올 3월 기준 한방병원이 617곳으로, 2020년 이후 200곳 이상 늘면서 경쟁이 치열해진 영향이다. 요양·한방 가리지 않고 ‘한탕’의 유혹에 빠지기 쉬운 레드오션이 된 셈이다. </p>
          <div contents-hash="99b599197e028256ed6ae73fcada5774d0e00a92621e630bd25bba6a5c6a2f46" dmcf-pid="Gghb5LLxCH" dmcf-ptype="general">
           ━
           <br>
           <p> 페이백, 보험금 급증 등에 영향…정부 적발은 미미 </p>
           <br> 국민의힘 서명옥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요양·한방병원의 암 환자(질병코드 C) 건강보험 급여 진료비는 각각 2021년 3490억원, 352억원에서 지난해 3558억원, 1578억원으로 늘었다. 중앙일보가 손해보험 5개사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암 환자에 지급된 비급여 치료 관련 보험금도 같은 기간 1727억원(요양병원), 433억원(한방병원)에서 1933억원, 1146억원으로 각각 뛰었다. 암 조기 진단 증가 등의 이유도 있지만, 비싼 비급여를 매개로 불필요한 치료나 페이백이 이어지는 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풀이된다. 
          </div>
          <p contents-hash="4306b85c55a3d72b3902393f52d0479a4ce6728cb8cbbcf2694a84dc6e7c886d" dmcf-pid="HalK1ooMhG" dmcf-ptype="general">보험업계 관계자는 “병원이 페이백 비용을 마련하려 진료비를 원래보다 높게 책정하고, 환자는 보험금 한도를 일찍 소진하는 악순환이 급여·비급여 비용 모두 오르는 데 영향을 준다”면서 “이대로면 요양·한방병원들이 손쉬운 보험 빼먹기, 비급여 남용에 집중하는 경향이 강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br> </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032f0a05d59742916837962bf2db798ed596ebfcfec18340ed9e72ce63aad79c" dmcf-pid="XNS9tggRCY"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김영옥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6/15/joongang/20260615050328410wmhw.jpg" data-org-width="1280" dmcf-mid="zMCBZnnQy9"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6/15/joongang/20260615050328410wmhw.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김영옥 기자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c792df24bfd33f77557b1c7578ebe3072318e1bef04feaf5eba86287d8c811ae" dmcf-pid="Zjv2FaaeyW" dmcf-ptype="general"> 잘못된 관행은 부실한 치료, 건강보험·실손보험 재정 손실 등으로 이어진다. 정상적으로 운영하는 병원이 밀려나며 문을 닫는 경우도 생긴다. 고가의 비급여 비용을 감당하지 못 하는 환자들은 정작 갈 데를 찾지 못하고, 막대한 비용 부담을 떠안게 된다. 중증 암 환자 D씨는 “치료를 부풀려 위장 입원하고 돈을 주고받는 곳이 많아지면 실손 보험료가 오르고, 우리 같이 치료가 절박한 사람만 피해 볼 것”이라고 말했다. </p>
          <div contents-hash="78fb4ed6a158b402debddcaaef0c05443e3fb9da9e961b244ce333fcebfa3711" dmcf-pid="5ATV3NNdyy" dmcf-ptype="general">
           ━
           <br>
           <p> “보험료 인상 부메랑” 단속 강화 등 엄단 목소리 </p>
           <br> 하지만 정부는 방관하고 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15년 1월~올해 3월 진료비 페이백으로 적발한 의료법 위반 사례는 ‘0’이다(서명옥 의원실 자료). 본인부담금 할인을 통한 환자 유인 적발도 9건에 그쳤다. 보험사가 페이백 병원을 찾아내도 “환자에 교통비 줬다는 식으로 빠져나가면 형사 고발까지 가기 쉽지 않다”(보험업계 관계자)고 한다. 
          </div>
          <p contents-hash="38034243de8e0fbf38f3e92eceb674e60779f058cd83cbb269cfe1af339ad56b" dmcf-pid="1cyf0jjJST" dmcf-ptype="general">페이백을 단속·처벌 강화 등으로 엄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조진석 법무법인 오킴스 의료전문변호사는 “페이백은 보험사기방지법과 의료법 위반이지만, 환자나 병원 직원이 자발적으로 신고하지 않는 한 적발이 쉽지 않다”면서 “정부 단속을 강화하고, 요양·한방병원의 암 환자 수납 내역과 병원 지출 내역 대조 점검 등 관리 체계를 보완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p>
          <p contents-hash="007da61596e860e3ddefc9ce300fb4b59eaaaff76c551d83774de8465402f953" dmcf-pid="ty7g6vvmSv" dmcf-ptype="general">서명옥 의원은 “비급여를 내세워 이익만 추구하는 일부 요양·한방병원의 도덕적 해이는 선량한 국민과 환자들에게 보험료 인상 등 부메랑으로 돌아온다”면서 “정부가 지금이라도 보험사기 예방과 단속에 적극 나서고, 처벌 수위도 높여야 한다”고 밝혔다. </p>
          <p contents-hash="0b88f639c6bcbb913feda231dd6fe49de71ddb6cabaf4aa7194d93cc382f1236" dmcf-pid="FWzaPTTsWS" dmcf-ptype="general">광주광역시ㆍ목포=정종훈ㆍ채혜선 기자 sakehoon@joongang.co.kr</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중앙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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