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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응급실 넘어 ‘최종치료’까지…중증 치료역량 중심 ‘응급의료 구조개혁’ 예고
온카뱅크관리자
조회:
4
2026-06-14 12:17:38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권역·지역 응급의료기관 역할 재정립<br>복지부 내 지역·필수·공공의료 담당 조직 신설</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qCTUXDDgkE">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daecfb9f81e941348cff7edefd9f8286b8cdacc38a58c6d91e8d26f4d119b2fa" data-align="center" data-asset-id="kuk20260613000013" data-editor-asset="image" data-file-size="425 KB" data-mime-type="image/jpeg" data-node-id="node-026d50d3-fec2-4b45-8d5e-5be4d82cd676" dmcf-pid="BhyuZwwajk"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11일 출입기자단 정책간담회에서 응급의료에 관한 질문에 대한 답을 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제공"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6/14/kukinews/20260614120251537gcmi.jpg" data-org-width="950" dmcf-mid="zoGqtssAND"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6/14/kukinews/20260614120251537gcmi.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11일 출입기자단 정책간담회에서 응급의료에 관한 질문에 대한 답을 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제공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caa43207a01362dc24bd0a46ec935f3baa57eb4f3e85a994d071424cb1ab37ed" dmcf-pid="blW75rrNac" dmcf-ptype="general"> 정부가 응급의료 문제는 단순히 응급실 진료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중증 응급 상황에서 최종 치료까지 이어질 수 있는 구조적 역량의 문제라고 밝혔다. 특정 병원이나 응급실 운영 문제만 해결해서는 근본적인 개선이 어렵고, 중증 필수의료 전반을 보강하는 ‘포괄적 대책’이 병행돼야 한다는 설명이다. </div> <p contents-hash="748030a48a7519f129ad7c68a3816dcadd552073f1e1b2a162b70228437de56d" dmcf-pid="KSYz1mmjjA" dmcf-ptype="general">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난 11일 서울 종로구 모처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정책간담회에서 응급의료 개선 방향과 관련해 “응급의료의 문제는 단순히 응급실 진료의 문제가 아니라, 중증 응급 상황에서 치료 역량을 어떻게 확보하느냐에 대한 구조적 문제”라며 “응급실을 표적으로 삼아 해결한다고 해서 해결되는 문제는 아니다”라고 말했다.</p> <p contents-hash="05f9d5a625d8cd5c4462701c69002e157219c354e51314bddd6aa75972c58577" dmcf-pid="9vGqtssAcj" dmcf-ptype="general">최종적인 응급 상황에서의 치료 역량을 확보하는 것이 핵심이라는 설명이다. 응급실에서 환자의 상태를 평가하고 초기 대응을 하지만, 궁극적으로 응급수술이 필요한 환자는 수술이 이뤄져야 치료가 끝나기 때문이다.</p> <p contents-hash="f9ba8259a53862bed490e23748fdb7483465c2aabdb38a2062d5155b84538085" dmcf-pid="2THBFOOcoN" dmcf-ptype="general">정부는 중증 필수의료 강화의 최종 목표를 ‘중증 치료 역량 확보’로 보고 있다. 의료진의 수술이나 계획된 치료 역량은 높은 수준이지만, 24시간 응급 상황에 즉각 대응할 수 있는 전문 인력과 운영체계는 여전히 부족하다는 판단이다.</p> <p contents-hash="81619d3328e9034fa041b0d1bf09ddc3213bf889be0bdbe87fe7c69498fc87fa" dmcf-pid="VyXb3IIkka" dmcf-ptype="general">정 장관은 “우리나라는 암 수술 등 계획된 치료 역량은 뛰어나지만, 해당 의료진이 24시간 응급 상황에서도 언제든 수술할 수 있도록 체계가 갖춰져 있느냐는 별개의 문제”라며 24시간 대기 가능한 전문 인력 운영체계와 응급수술 네트워크 구축, 지역 간 협력체계 등을 종합적으로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p> <p contents-hash="41baa6a1be66e66e26cb9924e372c17fe70a2136e0760dbd11fa8564f95d175a" dmcf-pid="fWZK0CCEkg" dmcf-ptype="general">응급의료기관 지정 기준도 개편된다. 기존에는 응급실 시설과 장비, 인력 중심으로 기관을 지정했다면, 앞으로는 실제 중증 치료 역량과 응급 상황 대응 능력을 기준으로 권역·지역 응급의료기관 역할을 재정립하겠다는 방침이다.</p> <p contents-hash="114fe8423ba8ffd3295f08f002540ad61a2915686c010e3a910973a2a6a25895" dmcf-pid="4Y59phhDNo" dmcf-ptype="general">정 장관은 “응급의료기관을 지정할 때 응급실의 시설·장비·인력만 볼 것이 아니라, 최종 치료 역량과 응급 상황에서의 중증 치료 역량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며 “현재 지정 기준 개편이 진행 중이며, 11월쯤 개편안이 마련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전했다.</p> <p contents-hash="c1a6065f45276bf266d8af99178ea505d864157bbe0c23c8a8762a513782eaf3" dmcf-pid="8G12UllwkL" dmcf-ptype="general">복지부는 분만병원과 권역모자센터 간 지역별 협력체계를 연내 전국으로 확대하고, 동네 분만병원 전문의의 모자의료센터 당직·파트타임 근무를 인정한다. 임신 주수와 미숙아 상태 등을 고려한 모자의료센터 수가 인상도 추진한다. 중앙모자의료센터 전원전담팀 상황요원은 5명에서 15명으로 증원하고, 현재 서울 중증센터 2개소를 5극 중심 6개소로 단계적으로 확대한다.</p> <p contents-hash="be168eb04f1a7d71dc17606a1a754d0d6753a3e8e0c7379f40f17919ab42d4b5" dmcf-pid="6BVLQ00HNn" dmcf-ptype="general">광주·전라에서 이뤄진 ‘이송체계 혁신 시범사업’은 오는 9월 전국으로 확산해 시도별 이송지침을 마련하고, 광역상황실을 통한 전국 이송·전원을 연계할 방침이다. 권역응급센터는 44곳에서 60곳으로 확대하고, 중증응급질환에 대한 최종치료 기능 강화를 목표로 권역·지역응급센터 지정 기준을 개편할 계획이다.</p> <p contents-hash="ef989d9254ff4aa3ce96c9fc60143467a3c9675f770f1682e8d3dcde40753051" dmcf-pid="PbfoxppXci" dmcf-ptype="general">아울러 오는 11월 중증소아전문센터 14곳을 재지정하고, 내년 신규 2곳을 추가 지정한다. 자살시도 등 정신응급 상황 초기대응을 위한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는 올해 하반기 중에 14곳으로 1개소 확대하고, 3분기 내에 급성기 정신질환 회복을 위한 집중치료병원을 확대할 계획이다.</p> <p contents-hash="de32a1317897c11382af3f1dba38d611a64c35c8b10821d3f301803c9d149d9e" dmcf-pid="QK4gMUUZgJ" dmcf-ptype="general">의료사고 안전망 강화도 응급의료 개선의 주요 과제로 제시됐다. 응급수술과 고위험 필수의료 분야의 경우 의료진이 민·형사상 부담 때문에 진료에 소극적으로 될 수 있는 만큼, 정부는 의료분쟁 조정제도와 책임보험 체계를 보완할 계획이다.</p> <p contents-hash="c9de75057c647bcdce01549b26a1952d382342258ca6fccda1f6b8562179b02b" dmcf-pid="x98aRuu5cd" dmcf-ptype="general">정 장관은 “지역 내 합의된 이송 지침과 협의체를 통한 협력체계, 상호 신뢰가 매우 중요하다”며 “시도 단위로 이런 요소를 반영해 현재 있는 자원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활용하면서 구조적 접근을 병행하겠다”고 강조했다.</p> <p contents-hash="c4b4357f5fc353235d964b1cc18f55cb014682f2e3a6a95dac9f4cac4715b553" dmcf-pid="ysl3YccnNe" dmcf-ptype="general">정부 조직 개편도 추진된다. 지역 필수·응급의료 관련 법률이 다수 제·개정되면서 새로운 법 시행과 제도 도입을 전담할 조직 필요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현재 보건의료정책실이 보건의료 전반을 담당하는 구조가 과중한 만큼, 향후 보건의료정책실과 별도로 지역·필수·공공의료를 담당하는 조직을 신설해 관련 제도 이행을 맡기겠다는 구상이다.</p> <p contents-hash="f4ef5adca4fee8ee8fb4092bec39e14d02c75240124f310e7c2f48bdb865ff42" dmcf-pid="WOS0GkkLkR" dmcf-ptype="general">정 장관은 “지역·필수·공공의료를 전담하는 조직 확보를 위해 행정안전부, 재정경제부 논의를 거의 마쳤다”며 “7월 중순 시행을 목표로 행정 절차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새로운 제도들을 안정적으로 이행할 수 있는 조직을 신설해 준비하려 한다”면서 “세부 내용은 확정되는 대로 설명하겠다”고 덧붙였다.</p> <p contents-hash="e05bca6d9bcfd943fdb944dcb5a9eab56316ffee886020fe932ffc825a255f9e" dmcf-pid="YIvpHEEoAM" dmcf-ptype="general">신대현 기자 sdh3698@kukinews.com</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쿠키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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