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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종합특검, 尹 9시간 고강도 2차 조사…반란·외환 의혹 조사(종합)
온카뱅크관리자
조회:
12
2026-06-13 19:27:40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尹, 서울구치소 복귀…특검보 입회 하 조사 거부 않고 진술<br>반란우두머리 혐의 피의자·정보사 北대사관 접촉 참고인 조사</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b2rJHWWIHz">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08ca7ca6bc0717feae01784965e33557415178c12f81516cf70bb739fcec2c4a" dmcf-pid="KVmiXYYC17"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13일 오전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탑승한 호송차가 경기도 과천 2차 종합특검에 들어서고 있다. 2026.6.13 ⓒ 뉴스1 김종훈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6/13/NEWS1/20260613192251370fonu.jpg" data-org-width="1400" dmcf-mid="BL95iee4tq"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6/13/NEWS1/20260613192251370fonu.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13일 오전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탑승한 호송차가 경기도 과천 2차 종합특검에 들어서고 있다. 2026.6.13 ⓒ 뉴스1 김종훈 기자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3d9713ef0a35d2afc2dfe1953edd22daa71ef73696932d4acfb28be49d81a986" dmcf-pid="9fsnZGGh5u" dmcf-ptype="general">(서울=뉴스1) 김종훈 기자 =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의 미제 의혹을 수사 중인 2차 종합특검팀(특별검사 권창영)이 1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을 2차 소환해 약 9시간 조사했다.</p> <p contents-hash="1d0c9b9b55fd3e4b9e515303a65e3e90a2a4147e0048b50d98f9f59994b12788" dmcf-pid="2fsnZGGhZU" dmcf-ptype="general">윤 전 대통령은 이날 오후 6시 46분쯤 법무부 호송차를 타고 경기 과천시 특검팀 사무실을 빠져나와 서울구치소로 향했다.</p> <p contents-hash="bc11908e225c0f99da3b850bbceb404017c5365658f0aa8805eea64dfebd13f3" dmcf-pid="V4OL5HHl5p" dmcf-ptype="general">종합특검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50분까지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군형법상 반란우두머리 혐의 피의자 신문과 외환 혐의 참고인 조사를 포함해 8시간50분간 조사를 벌였다.</p> <p contents-hash="3f439ebd56b1f6294577953bd6abfcc386852891e543c1beb68a784f1b06c081" dmcf-pid="f8Io1XXS50" dmcf-ptype="general">이날 조사에는 사건을 담당한 김정민 특검보와 검사들이 입회했는데, 윤 전 대통령은 조사를 거부하지 않고 원만한 분위기에서 적극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다.</p> <p contents-hash="57a91977cc59dacdb7071b9f38f263e28fb0fe41fbcd6de49ad128d6dd00173d" dmcf-pid="46CgtZZvZ3" dmcf-ptype="general">윤 전 대통령의 종합특검 출석은 지난 6일에 이어 두 번째다. 지난 조사에서는 12·3 비상계엄 직후 미국 등 우방국에 계엄을 정당화하는 메시지를 전달하도록 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가 수사 대상이었다.</p> <p contents-hash="787b6ce674f2d8df4545d5ba3fa6add68c729951f1536a567d57707163bcf0d2" dmcf-pid="8PhaF55T1F" dmcf-ptype="general">특검팀은 이날 낮 윤 전 대통령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공모해 지난 2024년 12월 3일 계엄군이 병기를 휴대하게 하고, 이들을 헌법기관인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보내 반란을 일으킨 혐의에 대해 신문했다.</p> <p contents-hash="f45ed31155cfe76a9b72adf6f644899428ceb3014fb99831c4aeba1635a40f53" dmcf-pid="6QlN311yZt" dmcf-ptype="general">종합특검은 대법원이 1997년 반란죄의 대상을 '군 지휘계통'과 '국가기관'으로 판단한 점에 주목해, 윤 전 대통령이 군을 국회와 선관위에 투입한 것은 '국가기관에 대한 반란죄'가 성립한다고 보고 있다.</p> <p contents-hash="6f74d08728a13eb615a0024cbc8f5c661032e3bedd9c480877628f43bb0363ad" dmcf-pid="PxSj0ttWH1" dmcf-ptype="general">군형법상 반란죄는 내란죄보다 형이 무겁다. 내란우두머리는 사형 외에도 무기징역·무기금고 처벌이 가능하지만, 반란우두머리는 법정형이 사형뿐이다.</p> <p contents-hash="2fcc69d16002a53676d98102610c7a2015a1e600414bb9da23d5360fe482eb48" dmcf-pid="QMvApFFYH5" dmcf-ptype="general">피의자 신문 이후에는 국군 정보사령부의 '북풍(北風) 공작' 의혹과 관련한 참고인 조사가 이어졌다.</p> <p contents-hash="8e484ac179e05f80d2bb3e6dbc4683a346a6bc22116d81273bcc86b590a0617c" dmcf-pid="xRTcU33G5Z" dmcf-ptype="general">종합특검은 정보사 요원이 비상계엄 선포 열흘 전쯤인 2024년 11월 몽골 수도 울란바타르에서 주몽골 북한대사관 측과 만나 이른바 '북풍 공작'을 모의했다는 의혹에 대해 수사를 벌여왔다.</p> <p contents-hash="0420aa488a481b83aa9ae073f504f9932edf775453a781d6d97dba705e2ceeaa" dmcf-pid="yIKZJRRf5X" dmcf-ptype="general">앞서 내란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해당 의혹을 수사했지만, 구체적인 외환 혐의는 밝혀내지 못하고 수사를 종료한 바 있다. 내란특검팀 수사 당시 정보사 관계자들은 해당 의혹과 관련해 "정보망을 구축하기 위한 정상 작전이었다"는 취지로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p> <p contents-hash="098fb0d96a007ddd1445ac504aaefa16dae98541535ba298216a0e3cd9fb50b7" dmcf-pid="WC95iee4HH" dmcf-ptype="general">특검팀은 지난 4월 정보사를 방문해 수사에 필요한 자료를 임의제출 받아 수사를 재개했다.</p> <p contents-hash="ac57e315426241dfb2e2a51a65e41474dc4cd9a5f31acfbe1032ef9e66ebc0bf" dmcf-pid="Yh21ndd8ZG" dmcf-ptype="general">특검팀은 이날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정보사의 공작 모의를 사전에 인지했는지, 지시를 내렸는지 등을 확인한 것으로 보인다.</p> <p contents-hash="ee71e21b99cd05a6022085ba2e159e19ce43a7ee111681dc357d712f8a0f0ad9" dmcf-pid="GlVtLJJ6tY" dmcf-ptype="general">특검팀은 이날 조사 결과를 토대로 윤 전 대통령의 혐의를 종합 검토하고, 향후 추가 조사가 필요한지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다.</p> <p contents-hash="5708529ffcbf72e7b269d844e6f4f49e1c3565b0f92f49ce0cc8eba9d34d1064" dmcf-pid="HSfFoiiPZW" dmcf-ptype="general">archive@news1.kr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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