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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평양 무인기 침투' 윤석열·김용현 징역 30년

온카뱅크관리자

2026-06-12 20:3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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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44982453dff406901bf57e14e597d1ccecc1cb325210d8b65e969ba4b0a495e5" dmcf-pid="qJjgL66byH" dmcf-ptype="general"> [뉴스데스크]</p>
          <p contents-hash="cbcdeabf1868ae55b2f0c48f21c83645b4692e0592a2b7e11890771b16cf81ee" dmcf-pid="BiAaoPPKCG" dmcf-ptype="general">◀ 앵커 ▶</p>
          <p contents-hash="732523a82addb74b2ca73ba54b0c3b005667b291319354be650b2e9a05164d85" dmcf-pid="bncNgQQ9TY" dmcf-ptype="general">북한의 도발을 이끌어내려고 무인기 침투 작전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법원이 오늘 각각 징역 30년을 선고했습니다.</p>
          <p contents-hash="7bf97a877e6c2c06e73b73d6ba582106ba2cce310b9aa4d8190e7a0b065852c8" dmcf-pid="Kb6f200HyW" dmcf-ptype="general">재판부는 이 작전의 목적이 일부러 국가 비상사태를 만들어 계엄 선포 상황을 조성하려는 것이었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p>
          <p contents-hash="62b4188e8275c708e0171f8694e833d5f1a9f8939f57c70851831cd647a658fb" dmcf-pid="9KP4VppXvy" dmcf-ptype="general">김건휘 기자입니다.</p>
          <p contents-hash="37f4e9a29c9cd00e13c6e3007f85edc3c59db12bc40595bc6af9fac5f4f27e16" dmcf-pid="29Q8fUUZlT" dmcf-ptype="general">◀ 리포트 ▶</p>
          <p contents-hash="0aece8abf4e294bc21ee94a43ab13e32224240b169d3227348b376afcbf36620" dmcf-pid="V2x64uu5Wv" dmcf-ptype="general">지난 2024년 10월 북한이 평양에 남한 무인기가 침투했다며 공개한 사진입니다.</p>
          <p contents-hash="213d4455d919d3d0559c6cf439b1e75732a20845dbf7e4b9847011ff64659880" dmcf-pid="fVMP8771yS" dmcf-ptype="general">두 달 후 '12.3 내란'이 터지면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할 구실을 만들기 위해 북한을 도발하는 무인기 침투를 지시했던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p>
          <p contents-hash="08cc0fb83467e8c08b46d08a97b5115084d97b53f704aa91b1de1b429d1ac50c" dmcf-pid="4fRQ6zztll" dmcf-ptype="general">수사 끝에 '내란' 특검은 우리나라의 군사상 이익을 해한 경우 적용되는 일반이적 혐의로 윤 전 대통령 등을 기소했고, 윤 전 대통령 측은 북한의 오물풍선 도발에 대응한 정당한 군사작전이었다고 맞섰습니다.</p>
          <p contents-hash="22e82e269ed687a0d24c79e23c02287da03a89300ad230e9df9866de435535ee" dmcf-pid="84exPqqFWh" dmcf-ptype="general">군사 기밀 문제로 6개월 동안 비공개로 이어진 재판 끝에 1심 재판부는 '평양 무인기 침투'가 비상계엄 선포 상황을 조성하기 위한 목적이었던 것으로 규정했습니다.</p>
          <p contents-hash="84a9aef6ccc767a64293058aafc9f2b481cc28fcfbced72cb9207a0a866294e4" dmcf-pid="68dMQBB3hC" dmcf-ptype="general">그리고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징역 30년을,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습니다.</p>
          <p contents-hash="a9533f3f69f48476fdc8fb33c69c1b3faf68f3151e9ef3beaff7968cca87d331" dmcf-pid="P6JRxbb0TI" dmcf-ptype="general">김 전 장관의 경우 특검이 구형한 것보다 5년 더 무거운 처벌이 내려졌습니다.</p>
          <p contents-hash="4425e9909e72c137c185d103964980fb9ece129594c41e3d4f0f1acfc17f1e78" dmcf-pid="QvZGWmmjlO" dmcf-ptype="general">재판부는 이 작전으로 우리 군의 작전 경로 등 군사기밀이 북한에 노출되고, 같은 자산을 이용한 작전이 어려워지는 등 군사상 이익이 침해됐다고 인정했습니다.</p>
          <p contents-hash="3312f81287e57324a24587c3e829e2700aee3b7a49d4e7bd1cc89868a9ae6e55" dmcf-pid="xT5HYssAWs" dmcf-ptype="general">그리고 국가 안전 보장을 사명으로 하는 군인들을 군사작전이라는 내용을 만들어 사적 목적으로 이용했다며 "대통령과 국방장관이 국가 안전 보장이라는 정당한 목적으로만 군사력을 사용할 것이라는 국민의 기본적인 믿음을 배신한 것"이라고 질타했습니다.</p>
          <p contents-hash="089f62ed81279f41fb835b78887af0f78f27f54b4d50c18aaaeaddfd010a0f7f" dmcf-pid="yQndR99USm" dmcf-ptype="general">아울러 북한이 실제로 강력한 도발을 하지 않았다고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볼 수 없다고 못 박았습니다.</p>
          <p contents-hash="ff2edf8e1e91f8975dc934699f5db74aa740b17890e555d43b91d08182667d3b" dmcf-pid="WxLJe22uCr" dmcf-ptype="general">다만 비상계엄 선포 계획까지는 몰랐던 것으로 보이는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에겐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이 선고됐습니다.</p>
          <p contents-hash="a4822ac463968fd3cf85bea053635c4d54f0cf0ad602a6048158c77ce2abd94e" dmcf-pid="YMoidVV7Sw" dmcf-ptype="general">MBC뉴스 김건휘입니다.</p>
          <p contents-hash="02357cf0213faf001180d6118fd4d48c9c8dda105839746596ab0d7061b252f0" dmcf-pid="GRgnJffzWD" dmcf-ptype="general">영상취재: 김희건 / 영상편집: 이정근 <br><br><strong>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strong></p>
          <p contents-hash="57e2fe6b6b4eaa3a9bba65f77af1b9cb801f510446b11ed07497501f8b2b476f" dmcf-pid="HeaLi44qlE" dmcf-ptype="general">▷ 전화 02-784-4000<br> ▷ 이메일 mbcjebo@mbc.co.kr<br> ▷ 카카오톡 @mbc제보</p>
          <p contents-hash="b2594c9f26b946739e41c69bc73ac98014b6d9237527a88f37311f6a0e705732" dmcf-pid="XdNon88Byk" dmcf-ptype="general">영상취재: 김희건 / 영상편집: 이정근</p>
          <p contents-hash="0338f531f15acca4f59fc388b303bf235c9320fc2bb419a09e8c2be99f217ef4" dmcf-pid="ZJjgL66bTc" dmcf-ptype="general">김건휘 기자(gunning@mbc.co.kr)</p>
          <p contents-hash="dabe44e974216c6b0ae0907631f5a875612c35e0347611284acba4749a90413e" dmcf-pid="5OyShccnhA" dmcf-ptype="general">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6/nwdesk/article/6829857_37004.html </p>
         </section>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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