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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法 “계엄 위해 평양 무인기 작전”… 윤석열·김용현 모두 징역 30년

온카뱅크관리자

2026-06-12 11:4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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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tmnWehhDZO">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b45768f4d106f8f1002c073273a5343e545818abeb0a74edc101d86dfad925ac" dmcf-pid="FsLYdllwZs"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윤석열 대통령이 건군 76주년 국군의날 시가행진이 열린 지난 2024년 10월 1일 서울 광화문 광장 관람 무대에서 시가행진을 바라보며 김용현 국방부 장관(왼쪽)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6/12/chosun/20260612114137324aekm.jpg" data-org-width="550" dmcf-mid="VWOOfEEo5r"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6/12/chosun/20260612114137324aekm.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윤석열 대통령이 건군 76주년 국군의날 시가행진이 열린 지난 2024년 10월 1일 서울 광화문 광장 관람 무대에서 시가행진을 바라보며 김용현 국방부 장관(왼쪽)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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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
          <p contents-hash="10565fff5e2257d87efed71ae4b37ba226b3960636567f8cb9717c89916f50c1" dmcf-pid="3SA1gYYC1m" dmcf-ptype="general">윤석열 전 대통령의 ‘평양 무인기 침투’ 의혹 사건을 심리한 법원이 징역 30년을 선고했다.</p>
          <p contents-hash="b2f7dd69b92a7c225ed7790510cf4572e5baaa6f1865805c8180fe0832b1a436" dmcf-pid="0vctaGGhXr" dmcf-ptype="general">서울중앙지법 형사36부(재판장 이정엽)는 12일 일반이적 및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평양 무인기 작전은 비상계엄 선포 상황 조성을 위한 작전으로 인정된다”며 “정당한 군사작전으로 볼 수 없다”고 했다.</p>
          <p contents-hash="e1e3855553a21b55213ebef4475ec9aa8988466c0dc98677fb6145d54c6a9104" dmcf-pid="pTkFNHHl1w" dmcf-ptype="general">같은 혐의를 받는 김 전 장관에게도 징역 30년이,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에게는 징역 15년이 선고됐다. 직권남용과 군용물손괴교사 등 혐의로 기소된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p>
          <p contents-hash="2bf6cc65b49ac116dd3e1a91f2e398f8bf082396a4ff3de08e0bc21680075793" dmcf-pid="UyE3jXXS1D" dmcf-ptype="general">우선 재판부는 평양 무인기 작전이 비상계엄 선포 상황을 조성하기 위한 작전으로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지난 2023년 3월 윤 전 대통령이 김 전 장관, 여 전 사령관 등이 있는 자리에서 비상대권을 언급하고, 김 전 장관이 여 전 사령관과 모임에서 비상대권에 관한 발언을 하는 등 비상계엄 선포 상황을 조성할 필요성이 있었다고 봤다. 그러면서 “북한이 오물풍선을 부양하지 않는 시기에도 김 전 장관은 작전을 지시했고, 합동참모본부가 반대 의견을 냈는데도 강행했다”고 했다. 여 전 사령관의 메모에 적힌 ‘만들어진 기회를 잡아야 한다’ ‘체면 손상 타기팅’ 등의 표현을 근거로 “비상계엄 조성을 암시하는 내용이 확인된다”고 덧붙였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1ef27b5c3025ebe596ee3784ffc9bdc08848eebb496d941ae01ad37d01ea0fd1" dmcf-pid="uWD0AZZvZE"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윤석열 전 대통령. /뉴스1"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6/12/chosun/20260612112304282bajf.jpg" data-org-width="3318" dmcf-mid="1pXUWVV71D"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6/12/chosun/20260612112304282bajf.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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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전 대통령. /뉴스1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a604df0a5d18592a2bf5dc90098475c7045c60d49039248fcf93fecd20955e86" dmcf-pid="7Ywpc55Ttk" dmcf-ptype="general">윤 전 대통령 측은 “북한의 오물풍선 살포에 대응하기 위한 정당한 군사작전이었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북한이 도발하지 않자 물리적 대응 수위를 높이려 했다”고 했다.</p>
          <p contents-hash="6ae74de2123a602f56c8cad4551f2501295f8d6e19f4a9dd5fe8c4dad0917d3f" dmcf-pid="zGrUk11yYc" dmcf-ptype="general">재판부는 이 같은 행위로 군사상 이익이 침해됐다고 봤다. 재판부는 “일반이적은 침해 위험 발생만으로도 충분하고, 침해를 요구하진 않는다”며 “인적·물적 피해를 발생시켰고, 북한 도발을 자극하고 명분을 제공해 재산상 피해 위험 등을 발생시켰다”고 했다. 또 “대한민국이 정한 군사력을 사적 목적으로 사용한 것이라서 불필요한 위험을 초래했다”며, 이 작전으로 인해 군사상 비밀이 북한에 노출되는 등 추후 같은 작전이 어려워졌다는 점도 지적했다.</p>
          <p contents-hash="ff214da658aacae5d9a604b7875e8c4988e4d4452edd2ce962cb8610a320c4f4" dmcf-pid="qHmuEttWGA" dmcf-ptype="general">일반이적 혐의에 대해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을 공동정범으로 봤다. 재판부는 “김용현이 윤석열 승인 없이 장관 권한으로 작전을 감행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윤석열이 비상계엄 상황 조성을 위해 작전에 공모한 것으로 보이고, 기능적 행위 지배도 인정된다”고 했다. 김 전 장관은 윤 전 대통령의 작전 지시를 받은 점을 인정했고, 여 전 사령관의 메모에 비상계엄 관련 다수의 내용이 확인된 점 등을 고려해 이들이 계획에 참여했다고 보기도 했다.</p>
          <p contents-hash="7cc0a5810717f8b7cacb39d882107f1d300b801aff446e41e15bdc261127351a" dmcf-pid="BXs7DFFYtj" dmcf-ptype="general">직권남용 혐의 역시 유죄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윤석열과 김용현은 군 지휘 권한을 갖고 있지만, 정당한 작전이 아닌 위법한 작전을 수행하게 한 것”이라며 “대한민국 헌법이 정한 국군의 사명에 반하는 것으로 군인들은 명령에 복종할 의무가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윤석열과 김용현은 직권을 남용해 군인들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add5ac066d240a7bce46806bc20f3e7bd1a3290031122010c73572ba51245ea0" dmcf-pid="bZOzw33G5N" dmcf-ptype="general">재판부는 양형 이유를 설명하며 윤 전 대통령 등이 “일부러 국가 비상사태를 만들려고 했다”고 또 한번 언급했다. 재판부는 “대통령과 장관이 국가의 안전 보장을 위한 군사력을 사용한다는 믿음을 배신한 것”이라며 “군에서의 명령 적법성을 크게 훼손했고, 향후 군 지휘 체계와 작전 신속 명령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했다. 여 전 사령관에 대해선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의 지시에 수동적으로 가담했다고 봤고, 김 전 사령관은 해당 작전이 비상계엄 선포 조성을 위한 목적이 있었다는 걸 알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p>
          <p contents-hash="76b59b540a1b9a505b1f47c74fd9865d5a9c931a5b4c885452d79ca743056b9c" dmcf-pid="Ko4r9AAi5a" dmcf-ptype="general">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여 전 사령관은 북한을 도발해 12·3 비상계엄을 선포하기 위한 여건을 만들 목적으로 2024년 10월 평양에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를 받았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용대 전 드론사령관은 일반이적 혐의에서는 제외됐으나 유엔군사령부 승인 등 필수 절차를 무시하고 무인기 침투를 지시한 혐의(직권남용), 추락한 무인기를 훈련 중 사고로 위장하기 위해 부하들에게 허위 문건 작성을 지시한 혐의(허위공문서작성 교사) 등을 받고 있다.</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조선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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