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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평양 무인기 투입’ 尹 1심 징역 30년…“군사상 이익 침해”

온카뱅크관리자

2026-06-12 11:47:39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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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div> 12·3 비상계엄을 선포하기 위한 명분을 만들고자 북한 평양에 무인기를 투입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습니다. 
          </div>
          <p contents-hash="3119d4f9529a54584efb65e1b774bb94ba91fbc30304533da67dc9bf4c3fdbe5" dmcf-pid="V0Y3r00HRQ" dmcf-ptype="general">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부장판사 이정엽)는 12일 일반이적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습니다. </p>
          <p contents-hash="bd2e4012b4e2e1dd84267b52f37868f143cb3defc9c1053e40fa096d94e7c4ed" dmcf-pid="fpG0mppXiP" dmcf-ptype="general">헌정사 최초로 전직 대통령이 일반이적 혐의에 대해 법원에서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p>
          <p contents-hash="d45dd75c491921896b43fc357073cafdeae98d65c36e7639e196e55f788c9bc5" dmcf-pid="4UHpsUUZM6" dmcf-ptype="general">같은 혐의로 함께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도 징역 30년을 선고했습니다. </p>
          <p contents-hash="5938e49409576579650fce28d330c02f7419690f8060f7dc69e2f11d5843765b" dmcf-pid="8uXUOuu5M8" dmcf-ptype="general">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에게는 징역 15년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는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에겐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습니다. </p>
          <p contents-hash="b9d8257ac9abd9418f7a446aef720e39ae6a1c02438fcbaf25d9f788f0f21de7" dmcf-pid="67ZuI771i4" dmcf-ptype="general">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의 일반이적 혐의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p>
          <p contents-hash="2ab4ae344ab019cf6bfd61ddff33832259d82485ee3b5a4bd2dd4016ac917a8b" dmcf-pid="Pz57CzztJf" dmcf-ptype="general">재판부는 무인기 침투 작전이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침해했으며, 윤 전 대통령이 김 전 장관 등과 처음부터 작전을 계획했다면서 일반이적 공동정범임을 인정했습니다. </p>
          <p contents-hash="48672f6f4f35ca613ff48f4e7d6e13115f2cc1d00f2507a37220c21adff65476" dmcf-pid="Qq1zhqqFeV" dmcf-ptype="general">또 윤 전 대통령이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비상계엄 상황을 조성하려는 사적 목적으로 작전을 지시, 군인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다고 판단했습니다. </p>
          <p contents-hash="0682fd782ef2801d6795756c04eafd0d6965bf75007ff4bfcf3d628e3ab39bc8" dmcf-pid="xBtqlBB3d2" dmcf-ptype="general">윤 전 대통령 등은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 목적으로 2024년 10월 이후 북한 평양에 무인기를 수차례 투입해 '북풍'을 유도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p>
          <p contents-hash="81a80ab5bd2a5995bb734fc6731246821ece2c4a99fa3e45ab61533e3a0427c8" dmcf-pid="ywoD8wwaJ9" dmcf-ptype="general">당시 투입된 무인기가 평양 인근에 추락해 작전·전력 등 군사 기밀이 유출된 만큼, 일반이적 혐의가 성립한다는 게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의 시각입니다. </p>
          <p contents-hash="85a60b88e670ead052dd1df04243f2c7918754e7e207e949ae95a6a35ef7ca9b" dmcf-pid="Wrgw6rrNLK" dmcf-ptype="general">반면 윤 전 대통령 측은 지적된 작전을 사전에 지시하거나 사후에 승인한 사실이 없으며, 이를 계엄과 연결 짓는 것은 허위 주장이라고 반박했습니다. </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10729e4cc56437546929c680676a5d9730086d41054df56314aaa9b19da83768" dmcf-pid="YmarPmmjJb"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해 9월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첫 공판에 출석해 있다. 사진=뉴시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6/12/Channela/20260612113855178nhgf.jpg" data-org-width="1200" dmcf-mid="BNyIRCCEJd"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6/12/Channela/20260612113855178nhgf.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해 9월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첫 공판에 출석해 있다. 사진=뉴시스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e9114f073f40b7f7ceef7f50b46e0bd31e359af41542cb9219e707af09bb3f14" dmcf-pid="GsNmQssAdB" dmcf-ptype="general"><span><span></span></span> </p>
          <p contents-hash="4403692d7e1356a2a1144993f2f3da7b3601bb62e2de2960256997758991bff3" dmcf-pid="HOjsxOOcJq" dmcf-ptype="general">윤승옥 기자 touch@ichannela.com</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채널A.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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