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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지나친 과장상품은 AI 표시해도 금지…AI표시 기준 강화하는 플랫폼

온카뱅크관리자

2026-06-12 06:17:30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네이버 쇼핑, 7월 10일부터 AI 사용 고지·제한 카테고리 추가 카카오는 하반기부터 구글 디지털 워터마크 '신스ID'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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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24일 열린 'AI 기본법 시행 대비 설명회'에서 관련 의견 수렴 사항과 향후 추진 계획을 밝히고 있다. 2025.12.24 ⓒ 뉴스1 김민수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6/12/NEWS1/20260612060722656dfgv.jpg" data-org-width="1400" dmcf-mid="WYktOffzZJ"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6/12/NEWS1/20260612060722656dfgv.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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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24일 열린 'AI 기본법 시행 대비 설명회'에서 관련 의견 수렴 사항과 향후 추진 계획을 밝히고 있다. 2025.12.24 ⓒ 뉴스1 김민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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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1) 신은빈 기자 = 생성형 인공지능(AI)의 활용 사실 고지를 의무화한 AI 기본법이 시행된 지 약 6개월이 지나면서 플랫폼 업계에서도 관련 기준을 정비하는 모습이 포착되고 있다.
 12일 정보기술(IT) 업계에 따르면 네이버(035420) 스마트스토어는 7월 10일부터 네이버 쇼핑 상품 내 AI 생성물 사용 기준을 강화한다. 생성형 AI를 활용한 상품 설명에는 그 사실을 표기해야 하고, AI 사용 자체를 제한하는 카테고리도 세분화했다.
 우선 상품 섬네일(대표이미지) 또는 상세페이지 등에 AI 도구를 활용해 제작·변형한 이미지나 영상을 게재할 경우 AI 활용 사실을 안내해야 한다. 
 표기 방식은 문구나 아이콘 모두 허용된다. 섬네일의 경우 이미지와 영상물 내에 표기하고, 상세페이지는 이미지·영상물 내부 또는 해당 콘텐츠와 최대한 가까운 위치에 표기하면 된다.
 AI 사용을 제한하는 카테고리도 규정했다. 사용자의 생명이나 신체·건강과 직결되는 카테고리가 그 대상이다. 
 구체적으로는 △의료기기 △건강기능식품 △유아식품 △신선식품(농·축·수산물) △의약외품 △위험 화학물질 △반려동물용 건강식품·간식·건강관리용품 △이미용가전 카테고리의 상품을 판매할 때 생성형 AI를 사용한 상품 안내를 등록할 수 없다.
 이는 AI가 잘못된 정보를 생성해 끼칠 수 있는 피해를 사전 차단하기 위함이다. 생명이나 건강과 직결되는 민감한 카테고리인 만큼 피해 역시 클 것이라는 판단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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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네이버 쇼핑 내 AI 생성물 규정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공지사항 갈무리)"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6/12/NEWS1/20260612060724077wdan.jpg" data-org-width="1400" dmcf-mid="Yo0P0AAiXd"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6/12/NEWS1/20260612060724077wdan.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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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이버 쇼핑 내 AI 생성물 규정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공지사항 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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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편 AI 활용 허용이나 활용 사실 고지 여부와 무관하게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상품 정보를 왜곡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이 기준을 위반하면 네이버 쇼핑 페이지 미노출 등 상품 조치와 클린 프로그램을 적용한다.
 기본적으로 AI 생성 콘텐츠에 AI 생성물임을 표시하지 않는 경우가 해당된다. 이미지와 영상은 물론 영상 내 포함된 음성에도 같은 규정이 적용된다.
 AI 생성물임을 표시했더라도 의사·약사 등 전문가로 오인할 수 있는 가상 인물 이미지를 AI로 만들거나, 유명인·실존 인물을 AI로 모방한 가상 인물을 삽입하는 경우도 제한된다.
 이외에도 다이어트와 체형 변화 등 효과를 AI 생성물로 과장하는 경우, 판매 상품의 외형이나 화장품 발색 등을 실제와 다르게 보정·생성하는 경우, 저작권이 있는 사진과 이미지를 AI로 무단 변형하거나 모방하는 경우는 모두 조치 대상이다.
 결과적으로 AI가 허용한 카테고리 안에서 AI 생성 사실을 고지하되, 실제와 다르지 않고 과장·왜곡되지 않은 상품 설명만 가능하다.
 네이버 측은 "플랫폼 내 안전한 쇼핑 환경을 조성하고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함"이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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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2026 카카오 준법과신뢰위원회 워크숍 단체 사진. (뒷줄 왼쪽부터) 이지운 위원, 정종욱 위원, 유병준 위원, 카카오 신형일 준법지원인, 카카오엔터테인먼트 이호준 법무 실장, 카카오페이 진형구 준법지원인, 카카오모빌리티 황윤영 준법경영부문장, (앞줄 왼쪽부터) 김용진 위원, ,안수현 위원, 김소영 위원장, 이영주 위원, 카카오뱅크 김경화 준법감시인. (카카오 제공)"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6/12/NEWS1/20260612060725707ehwc.jpg" data-org-width="1400" dmcf-mid="GRlplPPK5e"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6/12/NEWS1/20260612060725707ehwc.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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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 카카오 준법과신뢰위원회 워크숍 단체 사진. (뒷줄 왼쪽부터) 이지운 위원, 정종욱 위원, 유병준 위원, 카카오 신형일 준법지원인, 카카오엔터테인먼트 이호준 법무 실장, 카카오페이 진형구 준법지원인, 카카오모빌리티 황윤영 준법경영부문장, (앞줄 왼쪽부터) 김용진 위원, ,안수현 위원, 김소영 위원장, 이영주 위원, 카카오뱅크 김경화 준법감시인. (카카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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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카오(035720)는 그룹 주요 계열사의 AI 기본법 시행 후 대응 쟁점을 살펴보는 자리를 마련했다.
 카카오의 준법·신뢰경영을 지원하는 독립기구 준법과신뢰위원회(준신위)는 8일 경기 성남시 카카오 판교아지트에서 '2026 워크숍'을 열고 'AI 기본법 시행에 따른 쟁점과 기업의 대응 전략'을 주제로 강연했다. 
 강연을 맡은 마경태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전 세계 AI 서비스에서 윤리적 문제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을 바탕으로 AI 시스템 관리와 AI 지배구조 정비 필요성을 강조했다. 
 카카오는 카카오톡 '카나나 템플릿'으로 생성한 영상물에 자사 AI 모델인 '카나나' 워터마크도 표시하고 있다. 카나나 템플릿은 카카오톡에서 주고받은 이미지를 활용해 AI로 짧은 영상을 만들 수 있는 기능이다.
 올해 하반기부터는 자체 이미지 모델 '카나나 콜라주'와 영상 모델 '카나나 키네마'에 구글 딥마인드의 디지털 워터마킹 및 탐지 기술 '신스ID'를 적용한다. 사람의 눈과 귀로는 감지할 수 없는 디지털 워터마크를 삽입해 해당 콘텐츠가 AI로 생성됐는지 검증할 수 있도록 한다.
 한편 AI 기본법(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은 올해 1월 세계 최초로 국내에서 시행됐다. 
 이용자가 AI 기반 서비스임을 명확히 인지하도록 생성형 AI 활용 사업자에게 '투명성 확보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며, 생명·신체 안전이나 기본권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AI는 '고영향 AI'로 규정해 별도의 안정성·위험 관리 의무를 적용한다.
 bea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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