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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판사들의 선관위‥사퇴하면 그만?
온카뱅크관리자
조회:
5
2026-06-11 20:17:43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QUAxvUUZlJ"> <div class="video_frm" dmcf-pid="xucMTuu5Cd" dmcf-ptype="kakaotv"> <div class="layer_vod"> <div class="vod_player"> <iframe allowfullscreen class="player_iframe" dmcf-mid="6oQ7ATTsCn" dmcf-mtype="video/kakaotv/owner" dmcf-poster-mid="Pjg8CFFYli" frameborder="0" height="370" id="video@6oQ7ATTsCn" poster="https://t1.daumcdn.net/news/202606/11/imbc/20260611201006969whkw.jpg" scrolling="no" src="//kakaotv.daum.net/embed/player/cliplink/463544397?service=daum_news&m_use_inline=true&ios_allow_inline=true&m_prevent_sdk_use=true&wmode=opaque" width="100%"></iframe> </div> </div> </div> <p contents-hash="44982453dff406901bf57e14e597d1ccecc1cb325210d8b65e969ba4b0a495e5" dmcf-pid="ycuWQccnSe" dmcf-ptype="general"> [뉴스데스크]</p> <p contents-hash="cbcdeabf1868ae55b2f0c48f21c83645b4692e0592a2b7e11890771b16cf81ee" dmcf-pid="Wk7YxkkLSR" dmcf-ptype="general">◀ 앵커 ▶</p> <p contents-hash="902466eeece36c871985cd7ba64972cf77b258b084469f23ed334c62d6566450" dmcf-pid="YEzGMEEoCM" dmcf-ptype="general">역대 중앙선관위원장들은 모두 대법관 출신이고, 시도 선관위원장은 관례적으로 법원장들이 맡아왔죠.</p> <p contents-hash="99f5de6b0436df5afc1c49e1a247550c19d4951abe80dcb2476422d4b1e6bc42" dmcf-pid="GvPujvvmhx" dmcf-ptype="general">그리고 이번 사태가 터지자, 대법관 출신의 노태악 중앙선관위원장과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인 서울시 선관위원장 등 전현직 판사 출신들은 잇따라 각급 선관위원장 자리에서 물러났는데요.</p> <p contents-hash="f4057fb78aab72947b25c0426a85b5587f227b82f7c10ff077aec6f959278d89" dmcf-pid="HTQ7ATTsCQ" dmcf-ptype="general">하지만 일각에서는 이러한 사퇴가 오히려, 진상 규명과 책임 추궁을 어렵게 만들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p> <p contents-hash="e81630d559aa7f5367825fa16151bdc66b3b18c83fec44648735432feff784e0" dmcf-pid="XyxzcyyOhP" dmcf-ptype="general">유서영 기자의 보도입니다.</p> <p contents-hash="cbd85769e08060f765db4ccf2a340a35c0f50c46d361e9a61a02880ac4c1918b" dmcf-pid="ZWMqkWWIS6" dmcf-ptype="general">◀ 리포트 ▶</p> <p contents-hash="9ce485c905973ffc0300e2fcca63beb5ee5985a89966d83fc623c7f856985107" dmcf-pid="5YRBEYYCy8" dmcf-ptype="general">노태악 전 중앙선관위원장이 대국민 사과를 한 건 투표지 부족 사태가 벌어지고 이틀이 지나서였습니다.</p> <p contents-hash="45741720441b48b1928428a7456174fa2bdbef7e843c9d7aff7bafdf7864a97f" dmcf-pid="1GebDGGhW4" dmcf-ptype="general">동시에 사의도 표명했습니다.</p> <p contents-hash="eddb474725756d7e034aecd8d456ed47fc26c0aa9030c113b3564b1c9477e1b2" dmcf-pid="tHdKwHHlvf" dmcf-ptype="general">[노태악/전 중앙선관위원장 (지난 5일)] "중앙선거관리위원장직에서 물러나겠습니다. 다시 한 번 머리 숙여 사죄의 말씀을 드립니다."</p> <p contents-hash="eb7edd26716d1a1bbfc5c5ac023b0c8628a4b0d7c34c8975394a1f6a64486bd8" dmcf-pid="FXJ9rXXSTV" dmcf-ptype="general">뒤이어 오민석 서울시선관위원장과 민소영 송파구선관위원장도 사퇴했습니다.</p> <p contents-hash="b7a2beae767c2713346b9fe8411e2ab0f8a2f1ee61ccb3b6942bca681e1c2cf3" dmcf-pid="3Zi2mZZvl2" dmcf-ptype="general">노 전 위원장은 얼마 전까지 대법관이었고, 오 전 위원장은 현재 서울중앙지방법원장, 민 전 위원장은 서울동부지법 수석부장판사입니다.</p> <p contents-hash="866e7f7c70487e32b98303c5202c4481f9dabbdaeaa4fd72d6d50bc8511b8080" dmcf-pid="0YRBEYYCS9" dmcf-ptype="general">공직자들이 책임을 지고 자리에서 물러나는 건 익숙한 모습이긴 하지만, 법관들의 잇따른 선관위원 사퇴도 책임을 지는 모습으로 볼 수 있는지는 이견이 뒤따릅니다.</p> <p contents-hash="7682dc8e8189388457248dc112df9e266e441c8c2784b7a5ae8759d5944fc1d4" dmcf-pid="pGebDGGhlK" dmcf-ptype="general">형사적 처벌 여부는 수사가 끝나봐야 가릴 수 있지만 사퇴하는 순간 공적 책무를 다하지 못한 데 대해 징계를 할 길이 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p> <p contents-hash="be4a6f79668ec41d5b7dc2cfc4f4095f1a801b1373bdc5b2ad50c8ab0dff393a" dmcf-pid="UHdKwHHlWb" dmcf-ptype="general">헌법과 법률은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이 아니고서는 파면되지 않도록 선관위원의 지위를 보호하고 있습니다.</p> <p contents-hash="4d9f8963309edfc7c0f2e8f6b8bc31eee04b021a74d70abb5c2c6c3fd2a81f34" dmcf-pid="uXJ9rXXSlB" dmcf-ptype="general">다만 파면되는 경우엔 5년간 공직 임용이 금지되고, 변호사 등록도 제한될 수 있습니다.</p> <p contents-hash="2bbcbecf0303acfb83910f6c5c103c50790cb90e4521a4a6eaf3c30de4e8f0f5" dmcf-pid="7Zi2mZZvSq" dmcf-ptype="general">그럼에도 사퇴한 선관위원장들에 대해선 탄핵 심판이 이뤄지기 어렵다는 예측이 나옵니다.</p> <p contents-hash="d220ec601282726544aaf346d5ff4056b6264fd99fcdeb0c035b7c54de77e97d" dmcf-pid="z5nVs55TSz" dmcf-ptype="general">이번 투표지 부족 사태는 탄핵 사유가 될 수도 있는 위중한 참정권 침해 사건이긴 하지만, 헌법재판소가 이미 퇴직한 상태인 피청구인에 대해서는 파면의 실익이 없다며 탄핵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전례가 있기 때문입니다.</p> <p contents-hash="b6f80fa80da1b778a7bebb6afa22ac33d4f0374df62302a0f21762f83f986084" dmcf-pid="q1LfO11yv7" dmcf-ptype="general">지방 선관위원장을 맡았던 한 판사는 "진상조사 등의 후속 조치라도 지휘했어야 한다"며 "꼬리 자르기에 준하는 머리 자르기"라고 지적했습니다.</p> <p contents-hash="47fb439ce11be7057acbb73ecc4a2746f51c6a8c376be26f289dcae39ed454af" dmcf-pid="Bto4IttWCu" dmcf-ptype="general">이참에 각급 선관위의 장을 법관이 맡는 겸직 관례에서 벗어나 선거 관리 업무에 집중할 수 있는 상근 위원장 체제를 만들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p> <p contents-hash="484551fce16d3800f73a05ef3864221baa4f956b9b75da21778b5ae5906e4325" dmcf-pid="bFg8CFFYhU" dmcf-ptype="general">MBC뉴스 유서영입니다.</p> <p contents-hash="0e365d24963c11107f327978ac0108a1b8538b7a8eb40c47c761a0eb22a176a1" dmcf-pid="KeGrqee4yp" dmcf-ptype="general">영상편집: 김진우 <br><br><strong>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strong></p> <p contents-hash="0b334938dd4626e66fb1857170c2bf713cfe010390a4bf04e5ebdcd1de473b9e" dmcf-pid="9dHmBdd8h0" dmcf-ptype="general">▷ 전화 02-784-4000<br> ▷ 이메일 mbcjebo@mbc.co.kr<br> ▷ 카카오톡 @mbc제보</p> <p contents-hash="7e08b0cc4f2336a4cd680e3240c1fc243c0cbd8822c4c4c994894825efc67689" dmcf-pid="2JXsbJJ6h3" dmcf-ptype="general">영상편집: 김진우</p> <p contents-hash="9819e05f3083e1babc1e9e22c0e39cff0c4a2f77c42a374c582affa3dc25d128" dmcf-pid="ViZOKiiPvF" dmcf-ptype="general">유서영 기자(rsy@mbc.co.kr)</p> <p contents-hash="665538c3d68c5efd13d644f43b43fb91150ff267f0d51d05564d5b41ea6f3399" dmcf-pid="fn5I9nnQWt" dmcf-ptype="general">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6/nwdesk/article/6829553_37004.html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MBC&iMBC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학습 포함)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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