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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靑 "EU 철강 무관세 쿼터 잠정 합의…여타국 대비 좋은 결과"(종합)

온카뱅크관리자

2026-06-11 18:17:40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李대통령 "韓 불이익 없어야"…EU 정상회담서 강력 요청 EU 측 "한국은 전략적 중요 파트너…韓요청 최대한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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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유럽을 순방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10일(현지시간) 이탈리아 로마 다빈치 국제공항에 도착해 환영객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2026.6.11 ⓒ 뉴스1 허경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6/11/NEWS1/20260611181249012hdji.jpg" data-org-width="1400" dmcf-mid="yFgAfggRH5"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6/11/NEWS1/20260611181249012hdji.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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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럽을 순방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10일(현지시간) 이탈리아 로마 다빈치 국제공항에 도착해 환영객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2026.6.11 ⓒ 뉴스1 허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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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마·서울=뉴스1) 심언기 한재준 김근욱 임윤지 기자 = 정부가 이재명 대통령의 유럽연합(EU) 정상회담 계기로 줄어드는 EU 철강 쿼터를 최대한 방어하는 노력을 전방위적으로 전개했다.
 청와대는 "불리한 제도 변경(쿼터 축소) 하에서 최상의 결과를 도출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면서 잠정 합의안 도출 사실을 전했다. 쿼터 축소에 따른 물량 감소는 피하지 못하더라도, 경쟁국의 축소 비중 물량 보다는 비교우위의 협상에 성공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11일 이탈리아 로마 현지 프레스센터에서 브리핑을 통해 전날 이 대통령과 안토니우 코스타 EU 정상회의 상임의장 및 우르줄라 폰 데어 라이엔 집행위원장과의 정상회담에서 이같이 잠정 합의했다고 밝혔다.
 EU는 글로벌 철강 공급 과잉에 따라 자국 철강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세계무역기구(WTO)에 기반한 현 철강 쿼터 제도(세이프가드)를 내달 1일부터 저율관세할당(TRQ) 제도로 전환하겠다고 예고했다. 해당 제도가 시행되면 EU의 무관세 철강 수입 할당량은 줄어들고 쿼터 초과 물량에 대한 관세는 현행 25%에서 50%로 상향된다.
 EU는 우리나라에 두 번째 철강 수출 시장으로 지난해 기준 324만톤을 수출했으며 EU로부터 약 258만톤 규모의 무관세 쿼터를 배정받았다. EU의 TRQ 제도 도입에 따라 무관세 철강 수입량은 현재 3382만 톤에서 1835만 톤으로 약 46% 축소된다. 결국 무관세 쿼터 물량 감소는 우리 철강기업에게도 직격탄이 되는 셈이다.
 한국과 EU 측은 제도 시행을 앞두고 지난 한달여 간 철강 쿼터 물량 협상을 집중적으로 진행했고, 이 대통령도 전날 EU와 정상회담에서 이 부분에 대해 강력히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정책실장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한국 기업들이 불합리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최선의 배려와 관심을 기울여줄 것"을 요청하면서 "동 조치가 철강 산업뿐 아니라 양국 간 산업 협력, 공급망 안정, 투자 및 고용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한-EU FTA를 통해 구축된 호혜적 경제 협력 관계와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걸맞는 결과가 도출될 필요가 있다"며 "한-EU FTA에 따른 상호 이익이 훼손되지 않도록 철강 뿐만 아니라 다른 영역에서도 이해관계를 조정하여 줄 것"을 요청했다.
 EU 측은 이에 "한국은 공동의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이자 전략적으로 중요한 파트너 국가"라며 "우리의 요청을 최대한 고려하겠다"고 화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EU 간 철강쿼터 협상이 비교적 순조롭게 진행돼 우리 측의 요구가 반영된 잠정 합의안이 도출됐지만, 우리 기업의 무관세 쿼터 물량의 축소는 불가피하다. 전체 무관세 쿼터 물량 46% 감소 비례폭 보다는 적더라도 무관세 물량 자체가 줄어드는 것은 피하기 어려운 현실이다.
 김 정책실장은 "(전체 쿼터 물량이) 46% 줄어들어 우리가 기존에 누렸던 320만여 톤까지는 갈 수 없겠지만, 우리로서는 정상회담 계기에 이 불리한 제도 변경 하에서 최상의 결과를 도출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집중적인 협상을 진행해 상당한 진전을 이뤘으며, 여타국 대비 좋은 결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가 내부적으로 EU와 잠정 합의한 내용이 있다"며 "같은 (감소) 물량을 경쟁하는 것이어서 우리나라에게도, EU에게도 잠정적으로 합의한 내용이 공표되는 것은 유리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eonki@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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