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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쿠팡, '과징금 폭탄'에 1년 치 이익 날릴 판…투자·채용 막히나(종합)

온카뱅크관리자

2026-06-11 16:17:45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개인정보유출 '세계 최고액' 6천억원대 과징금에 2분기도 적자 전망 "5억명 유출된 메타도 4천억원인데"…다른 기업과 형평성 논란도 "법적 절차로 사실관계 규명" 결국 법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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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쿠팡 본사 [연합뉴스 자료사진]"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6/11/yonhap/20260611161353581ibag.jpg" data-org-width="1200" dmcf-mid="9h6L1ffzG3"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6/11/yonhap/20260611161353581ibag.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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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쿠팡 본사 [연합뉴스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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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연합뉴스) 조민정 정수연 기자 =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쿠팡에 6천억원대 과징금을 부과하면서 쿠팡의 수익성과 투자 계획에 비상이 걸렸다. 
 지난해 연간 영업이익에 육박하는 규모의 제재가 내려지면서 2분기 적자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매출액을 기준으로 과징금을 산정하는 현행 제도의 적정성을 둘러싼 논란도 제기된다.
 1년 치 영업이익 날아가…수익성 악화에 투자 '빨간불'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이날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해 6천246억8천100만원의 과징금과 과태료 1천680만원을 부과했다.
 인증 서명키 관리 및 접근 통제 소홀 등 기본적인 안전관리 체계가 미흡해 약 3천755만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는 결론이다.
 미국 뉴욕증시에 상장된 모회사인 쿠팡Inc을 기준으로 보면 작년 한 해 영업이익 6천790억원(4억7천300만달러) 전부를 고스란히 과징금으로 내게 된 셈이다.
 과징금 규모는 앞서 역대 최고액인 SK텔레콤의 1천347억9천만원의 4배를 훌쩍 넘는다.
 이 규모는 전 세계적으로도 전례가 없는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021년 메타아일랜드 데이터보호위원회가 5억3천300만명의 페이스북 아이디와 이름, 생년월일, 전화번호 등을 유출한 메타에 부과한 2억6천500만유로(약 4천200억원)가 개인정보 유출 관련 과징금 중에 가장 큰 규모로 알려져 있다. 이번에 쿠팡에 부과된 과징금 규모는 이보다 50%가량 큰 것이다.
 쿠팡은 개인정보유출 사고 여파와 고객 보상 구매이용권 지급(1조6천850억원) 등의 영향으로 지난 1분기 3천545억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한 바 있다.
 쿠팡은 이번 과징금 결정에 반발하며 법적 절차를 밟겠다고 밝혔으나, 과징금 처분은 일단 부과된 시점의 당해 분기 실적에 손실로 기록되기 때문에 2분기 적자는 면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쿠팡은 2022년 3분기 첫 영업흑자를 기록한 뒤 분기당 1천∼2천억원대의 영업이익을 기록해왔다.
 쿠팡은 내년까지 '전국민 로켓배송'을 실현하겠다며 부산, 제천 등 전국 여러 곳에 아직 물류센터 건립 중이지만 이번 과징금으로 급격한 수익성 악화를 겪으면서 투자를 축소할 가능성이 언급된다.
 쿠팡은 전국 30개 지역, 100개 물류센터에 9만명가량을 고용하고 있다. 개인정보 유출 사태로 '탈팡' 흐름이 나타나며 지난 2월 9만명이 깨졌다가 다시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나 고용 규모 역시 위축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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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개인정보위, 쿠팡에 과징금 6천246억 부과 (서울=연합뉴스) 이지은 기자 = 송경희 개인정보위 위원장이 1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쿠팡사태 제재안 의결 브리핑을 하고 있다. 개보위는 3천750만명의 개인정보를 유출하고, 법적 근거 없이 회원들의 온라인 활동기록을 무단 수집한 쿠팡에 과징금 총 6천246억원을 부과했다. 2026.6.11 jieunlee@yna.co.kr"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6/11/yonhap/20260611161353792aevs.jpg" data-org-width="1200" dmcf-mid="2nas9LLx1F"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6/11/yonhap/20260611161353792aevs.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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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위, 쿠팡에 과징금 6천246억 부과 (서울=연합뉴스) 이지은 기자 = 송경희 개인정보위 위원장이 1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쿠팡사태 제재안 의결 브리핑을 하고 있다. 개보위는 3천750만명의 개인정보를 유출하고, 법적 근거 없이 회원들의 온라인 활동기록을 무단 수집한 쿠팡에 과징금 총 6천246억원을 부과했다. 2026.6.11 jieun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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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중·학력 등 유출된 '듀오'는 12억원…자유경제원 "법적 불확실성 키워"
 쿠팡이 역대 최대 규모인 총 6천246억8천만원에 달하는 과징금을 받게 된 배경에는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이 '매출 연동제 과징금 부과' 체계에 기반한다는 점이 있다.
 위반행위와 관련이 없는 매출을 제외한 매출액을 토대로 중대성에 따라 '매우 중대한 위반'(매출의 최대 3%), '중대한 위반'(1.5∼2.1%), '보통 위반'(0.9∼1.5%)으로 나눠 적용된다. 
 이 때문에 중소·중견기업은 민감한 개인정보를 유출해도 매출액이 크지 않아 상대적으로 과징금도 적고, 대기업은 천문학적인 액수의 돈을 내야 하는 문제가 파생된다. 
 일각에서는 신장·체중·종교 등 개인정보보호법상 '민감정보'가 포함된 사례와 비교할 때 이번 제재 수준이 과도한 것 아니냐는 의견이 나온다.
 결혼정보업체 '듀오' 직원 업무용 PC 해킹으로 회원 42만7천464명의 신장·체중·종교·혼인경력·학력 등 민감 개인정보가 유출됐지만, 매출이 크지 않고 중기업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과징금이 12억원에 불과했다. 
 듀오는 개인정보 유출을 회원들에게 알리지 않았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과징금 처분을 내리고 나서야 유출 사실이 국민들에게 알려지기도 했다.
 최대 과징금은 매출 연동 체계에 따라 정해지지만, 실제 부과 규모는 여러 경감 사유를 검토해 결정되는 만큼 이러한 사유가 얼마나 받아들여지느냐에 따라 과징금 규모가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다는 점도 형평성 논란을 부른다.
 개인정보위는 이번 과징금 규모가 원칙에 따라 정해졌다고 밝혔으나 쿠팡이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와 명확한 사실관계에 근거한 설명이 개인정보위원회의 결정에 충분히 반영되지 못했다"며 법적 조치를 예고하고 나선 것도 같은 맥락이다.
 쿠팡이 받은 과징금은 같은 대기업인 SK텔레콤과 비교해서도 큰 편이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유심 해킹 사태에 대해 SK텔레콤에 1천348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는데 이 회사 매출이 17조원이고, 쿠팡 한국법인 매출은 45조5천억원가량임을 고려했을 때 매출액 대비 비율은 쿠팡이 더 높다. 
 SK텔레콤은 당시 개인정보 유출로 직접적인 경제적 이득을 취하지 않았고, 사고 직후 고객 보상에 힘쓴 점 등에 따라 과징금을 경감받았다.
 자유경제원은 이날 논평에서 "행정제재는 여론의 강도나 기업 규모가 아니라 법과 원칙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며 "실제 피해와 위반 행위의 성격을 넘어선 과도한 제재는 기업의 보안 투자 확대보다 규제 회피와 법적 불확실성만 키울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 보호의 엄정함을 분명히 하되, 법적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훼손하지 않는 합리적 기준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chomj@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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