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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대장동 항소포기 비판' 정유미 검사장 강등 인사 취소 선고..."재량권 남용"[종합]

온카뱅크관리자

2026-06-11 15:37:40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재판부 "소명기회 부여하지 않아"</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uBysYBB3Ah">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885a7df32495df49b558ebc86dbe817cafacf52d68e97c049581ab327ffb829b" dmcf-pid="7bWOGbb0AC"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정유미 검사장이 지난달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공소취소 찬반 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스1"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6/11/fnnewsi/20260611153650052puyz.jpg" data-org-width="800" dmcf-mid="U5uZzee4gl"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6/11/fnnewsi/20260611153650052puyz.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정유미 검사장이 지난달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공소취소 찬반 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스1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aec69996cac539e3f228c00c1792a3fb844ff5fc2e9b68ca840359a9f75f3ff3" dmcf-pid="zKYIHKKpNI" dmcf-ptype="general">
           <br>[파이낸셜뉴스] 지난해 12월 정유미 검사장을 고검검사로 사실상 강등시키는 조치의 인사를 낸 것은 인사재랑권 남용이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div>
          <p contents-hash="0168fd65464425e9e06f480e7a6235303d1e6c700a67d096c4d1fe96ceb5746e" dmcf-pid="q5wgm55TkO" dmcf-ptype="general">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이정원 부장판사)는 11일 정 검사장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인사명령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p>
          <p contents-hash="ab533988b7615410f12168ddc4963676c51429fc2b530ed61dbbc9adde46edf6" dmcf-pid="B1ras11ycs" dmcf-ptype="general">재판부는 법무부가 인사재량권을 일탈하고 남용했다고 판단했다. 정 검사장은 해당 인사 조치가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부당하고, 엄격한 징계절차를 회피해 사직을 유도한 인사권이라고 주장했다. </p>
          <p contents-hash="f9b436f0be10045b047ec992276403636c40c4e5089abc6b52eb801307b55ede" dmcf-pid="btmNOttWam" dmcf-ptype="general">재판부는 "검찰인사관행상 매우 이례적 전보인사로 정 검사장이 창원지검 검사장에서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발령난 지 불과 수개월 만에 이뤄졌다"며 "법무부는 정 검사장이 부적절한 처신을 했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했는데, 그동안 검찰인수 실무와 관행에 비춰보면 법무부가 의도한 것은 정 검사장의 자발적 사직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p>
          <p contents-hash="738532d50a7131de9e994347af23545d3d24d0cb27be8a7a0931d847bda47298" dmcf-pid="KFsjIFFYcr" dmcf-ptype="general">이어 "이 사건 처분은 징계에는 해당하지 않아 징계절차를 필수적으로 거쳐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정 검사장의 자발적 사직을 유도할 수 있을 정도의 침익적 처분이므로, 행정절차법이 사전통지와 의견청취 절차를 둔 취지에 비춰 소명기회를 미리 통지하고 부여했어야 함에도 아무런 소명기회를 부여하지 않았다"며 "아무런 소명기회도 부여하지 않은 채 원고를 하위보직으로 전보한 것은 인사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덧붙였다. </p>
          <p contents-hash="c718e016b2093b679c4ca1cfe4b75025071a1e16c78d5b921575376c94dbdd14" dmcf-pid="93OAC33Gkw" dmcf-ptype="general">다만 재판부는 정 검사장이 주장했던 △검찰청법상 허용되지 않은 강등 징계 △대검검사급 검사의 보직범위 일탈 △사전 인사원칙 미공개 및 검찰인사위원회 심의, 의결 누락 △처분사유 부존재 등에 대해선 모두 기각했다. </p>
          <p contents-hash="34fe36181fcd58f22cc253a2bb2da1238a5a030cf06b4ae678ce435f6b7b2c21" dmcf-pid="20Ich00HAD" dmcf-ptype="general">정 검사장은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던 작년 12월 검찰 고위 간부 인사에서 대전고검 검사로 전보됐다. 대검검사(검사장급)에서 고검검사 보직으로 사실상 강등된 것이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징계성 조치라는 평가가 나왔다. </p>
          <p contents-hash="d3901f3dfb4d6882db0c6e25a468dd0dc7d8e782e9ef757aba37112f76362c7f" dmcf-pid="VpCklppXoE" dmcf-ptype="general">이에 정 검사장은 인사 발표 이튿날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인사명령 처분 취소 소송과 함께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하지만 법원은 인사 처분으로 인해 정 검사장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지는 않았다며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p>
          <p contents-hash="808d746cc9534688d33053bac2ef66b4755aebe096128a236ee0efbe521cb35b" dmcf-pid="fUhESUUZAk" dmcf-ptype="general">지난 4월 법무부는 '검사 인사 및 관련 위원회 규정' 제정령안을 통해 법무연수원 연구위원(검사장급)의 재직기간을 1년으로 제한하고 직위를 강등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기도 했다.</p>
          <p contents-hash="888d6c3269c40741808b52a4da6e166c3ef12c7f80d26d45deea71af96e9ddf5" dmcf-pid="4ulDvuu5ac" dmcf-ptype="general">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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