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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오세훈 "李정부 부동산은 文정부 '실패 빨리감기'...공급확대로 방향 틀어야"

온카뱅크관리자

2026-06-11 14:5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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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1FQhjTTsan">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8ffe03756f18e4daef2b8197424f6b979150369376f5e28d2c62f7f66ad67a1c" dmcf-pid="tY9DJssANi"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 1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명태균 여론조사 의혹' 사건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해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6/11/fnnewsi/20260611145049907nqdh.jpg" data-org-width="800" dmcf-mid="5D5eKnnQcL"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6/11/fnnewsi/20260611145049907nqdh.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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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 1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명태균 여론조사 의혹' 사건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해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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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ontents-hash="fbbb79cf8e0f24c403a03447548c244acae92d357ea7cb89dc6e70d1949bb5c6" dmcf-pid="FG2wiOOcaJ" dmcf-ptype="general">
           <br>[파이낸셜뉴스] 오세훈 서울시장이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두고 "문재인 정권 부동산 실패의 빨리감기 버전입니까"라며 비판에 나섰다. 
          </div>
          <p contents-hash="57157b0271b87341dedd8e5d61a7b902b85733626563b279fa4eb7c0f038663a" dmcf-pid="3HVrnIIkAd" dmcf-ptype="general">11일 오 시장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이재명 정부 취임 1년 만에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이 무려 14.73%를 기록하며, 과거 노무현 정부(11.68%)나 문재인 정부(9.41%)의 첫해 상승률마저 가볍게 뛰어넘었다"며 "이것이 천만 서울시민이 매일 피부로 느끼는 잔인한 현실이자 주거 위기감의 실체"라고 밝혔다. </p>
          <p contents-hash="573ed5ba3d13a6ff80dcb340b80aeca300f7dd5b6efa294cdf9a44f365e82df1" dmcf-pid="0XfmLCCEAe" dmcf-ptype="general">오 시장은 "더 심각한 것은 지금의 폭등 상황이 우연이 아니라는 것"이라며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과거 문재인 정부 정책 실패의 역사와 소름 돋게 닮아 있다"고 지적했다. </p>
          <p contents-hash="e90c010091b9fe1d115441a4e242a99b90e72175c5d5b5f658ccd195cbb759dd" dmcf-pid="pZ4sohhDaR" dmcf-ptype="general">이전 문재인 정권과의 '닮은꼴'로는 취임 직후 대출 규제 강화와 토지거래허가제·투기과열지구 확대 지정 등을 꼽았다. 재건축·재개발에 대한 이주비 대출 제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보유세 인상 등 이재명 정부의 추진 정책 역시 부동산 상승의 요인으로 짚었다. </p>
          <p contents-hash="a77b60bb1b0712e715726a08c5e970fa1051ecfdf251c13c30a40ef89e13e01d" dmcf-pid="U58OgllwoM" dmcf-ptype="general">오 시장은 "5년에 걸쳐 서서히 망가뜨렸던 규제의 실패 방정식을 단 1년 만에 압축해서 보여주고 있다"며 "시민들이 '문재인 정권 부동산 실패의 빨리감기 버전이냐'라고 탄식하는 것 아니겠나"고 꼬집었다. </p>
          <p contents-hash="81b5a1708d529fd01911528126616c9042bfab0a178a70a3bec43885ff99cf48" dmcf-pid="u16IaSSrox" dmcf-ptype="general">지난 8일 취임 1주년을 맞아 발표한 이 대통령의 기념사에도 비판을 보냈다. </p>
          <p contents-hash="679cb833a956bb420c13bdb22fb2c1de6b895d34d2bb96bbee83ed6e26ffcb16" dmcf-pid="7tPCNvvmNQ" dmcf-ptype="general">오 시장은 "얼마 전 대통령께서는 부동산 상승 압력을 '나름 잘 막아왔다'며 지금의 부동산 정책 참사를 '정상화 과정'이라 자평했다"며 "매물이 줄고, 전세 물건은 사라지고, 월세는 치솟고 있다. 다주택자를 적으로 규정하며 압박할수록 집주인들은 집을 내놓기 보다 버티기를 선택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p>
          <p contents-hash="7b9d7281bad1b83e89dac05ce6c14a71c2143cbfb5602c06c867d7b3b2367ac0" dmcf-pid="zFQhjTTsgP" dmcf-ptype="general">이어 "정부 스스로도 매물 잠김 우려를 인정하면서 추가 규제까지 검토하고 있다"며 "부동산 시장은 구호나 이념이 아니라 예측 가능한 공급 정책으로만 안정된다"고 강조했다. </p>
          <p contents-hash="cef698188a191137f40a4522c9b48eb1c54dc424a16e27a953ec164301ffb183" dmcf-pid="q3xlAyyOa6" dmcf-ptype="general">오 시장은 "지금 서울 시민들이 원하는 것은 또 다른 부동산 전쟁이 아니라 전세 매물을 시장에 나오게 하고 재건축, 재개발을 정상화해 공급을 늘리는 현실적인 정책"이라며 "예고된 부동산 참사의 길을 정말 끝까지 가고야 말 것인가. 이제는 공급 확대와 시장 정상화라는 현실의 길로 방향을 전환해 달라"고 당부했다.</p>
          <p contents-hash="1f2b2f84ee6af38edf05d5d6af68c4f127e09c1e30998228d4aec3e77b2095b6" dmcf-pid="B0MScWWIo8" dmcf-ptype="general">chlee1@fnnews.com 이창훈 기자</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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