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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법원이 증거보전 결정한 '투표용지 보관상자' 사라졌다

온카뱅크관리자

2026-06-10 22:57:40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송파 아파트 경로당 현장검증 선관위 총체적 관리부실 드러나 "법적으로 보관 의무 없다" 회피 대학가 곳곳에 진상 규명 대자보 공무원노조는 전면적 개혁 촉구 "향후 선거사무 동원 거부할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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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서울동부지방법원 관계자들이 10일 6·3 지방선거 당시 서울 송파구 잠실7동 제2투표소였던 아파트 노인정에서 현장검증을 마친 뒤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6/10/fnnewsi/20260610182527066qubi.jpg" data-org-width="800" dmcf-mid="2j6lbuu5N3"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6/10/fnnewsi/20260610182527066qubi.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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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동부지방법원 관계자들이 10일 6·3 지방선거 당시 서울 송파구 잠실7동 제2투표소였던 아파트 노인정에서 현장검증을 마친 뒤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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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10일 서울 마포구 서강대학교 알바트로스탑 앞에 선관위 규탄 시국선언에 지지 의사를 밝힌 학생들의 학과 점퍼가 놓여 있다. 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6/10/fnnewsi/20260610182527243lsva.jpg" data-org-width="800" dmcf-mid="VLmbjLLxAF"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6/10/fnnewsi/20260610182527243lsva.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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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일 서울 마포구 서강대학교 알바트로스탑 앞에 선관위 규탄 시국선언에 지지 의사를 밝힌 학생들의 학과 점퍼가 놓여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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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서 선거관리위원회의 관리 실태 확인 물품 중 하나로 지목된 투표용지 보관 상자가 사라졌다. 이로써 해당 투표용지 상자가 새로운 쟁점으로 떠오르는 양상이 됐다. 또 전국 주요 대학 총학생회들은 공동 시국선언을 통해 선거관리위원회 개혁을 촉구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도 선거사무 구조 개선이 이뤄지지 않으면 향후 선거 업무를 거부하겠다고 경고했다.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앞에서는 재선거와 선거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시위가 일주일째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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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리진 인쇄매수 1900매 상자 
 서울동부지법은 10일 오후 3시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했던 잠실7동 제2투표소(송파구 A아파트 경로당)를 찾아 현장검증에 나섰지만, 투표용지 상자를 찾지 못해 증거 보전이 불발됐다. 
 법원이 보전 필요성을 인정한 대상은 △'인쇄매수 1900매' 등 표기가 적힌 투표용지 보관상자·포장재 △투표용지 부족 관련 선관위 내부 단체대화방 기록 △투표소 CCTV 영상 등 4건이다. 
 그러나 '인쇄매수 1900매' 투표용지 보관상자는 이미 사라진 뒤였고, 해당 장소는 경로당으로 다시 돌아간 상태였다. 
 선관위 측 관계자는 해당 상자가 어디에 있는지 모른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개혁신당 김정철 최고위원은 전했다. 서울시장 후보로 출마했던 김 최고위원은 법원에 증거 보전 신청을 한 당사자 자격으로 현장에 동행했다. 투표함이 아닌 투표용지를 담던 상자인 만큼 법적 보관 의무가 없다는 게 선관위의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투표용지 보관상자는 선관위가 내부 기준인 '50%' 지침조차 지키지 못했다는 점을 입증할 증거로 김 최고위원 등은 보고 있다. 
 투표용지 박스 겉면에는 '투표용지 인쇄 매수 1900매, 박스 1개 중 1번'이라고 적혀있다. 이 투표소의 선거인 수가 3856명인만큼, 단순 계산하면 '투표용지 최소 50% 지침'에 못 미치는 49.3% 분량만 준비된 셈이다. 
 현장 검증을 통해 상자를 찾지 못했기 때문에 법원은 추후 선관위 등에 보관 장소 등을 묻는 사실조회 절차를 거칠 것으로 전망된다. 나머지 증거보전 물품인 CCTV 영상과 단톡방 기록 등에 대해서는 법원이 제출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국 주요 대학 총학생회들도 이날 오후 6시 각 대학 캠퍼스에서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규탄하고 선관위 구조개혁 등을 요구하는 공동 시국선언을 진행했다. 
 참여 대학은 연세대·건국대·고려대·경희대·서강대·서울대·서울시립대·성균관대·숭실대·전남대·한국외대·홍익대·숙명여대·전북대·부산대·한양대 등이다. 
 이들은 시국선언에서 국정조사·특별검사를 통한 진상조사 및 책임자 처벌, 국가 기본권 침해 구제 대책 마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구조개혁, 시민 참여형 개혁 감시기구 설치 등을 촉구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는 같은 날 기자회견을 열고 선거 관리 업무에 지방공무원을 동원하는 구조를 개선하지 않을 경우 향후 선거 사무를 거부하겠다고 밝혔다. 전공노는 "수십 년간 '대행사무'라는 명목으로 중앙에서 권한만 쥐고 선거 현장의 핵심 업무와 사고 책임은 지자체 공무원에게 떠넘겨온 기형적 구조가 이번 참사의 핵심 원인"이라며 "이제 정부와 국회도 문제를 인식한 만큼 확인과 점검 조치를 통해 완전한 선거 시스템으로 개선해줄 것을 강력하게 요구한다"고 주장했다. 
 ■일상화된 현장 
 한편 이날 오전 핸드볼경기장 일대에는 시위가 길어지면서 현장 풍경도 일상에 가까워졌다. 참가자들은 라면과 과자 등으로 끼니를 해결했고, 더위를 피하기 위한 양산과 냉방용품도 곳곳에 놓였다. 밤샘 참가자를 위한 핫팩과 방충제, 모기장도 등장했다. 경기장 인근에는 커피차와 성조기 현수막을 단 대형 냉방 버스도 배치됐다. 
 일반 시민들도 자연스럽게 현장에 섞였다. 앞선 평일처럼 오후가 되자 참가자들은 자연스레 수천명 규모로 늘었다. 유모차를 끌고 산책을 나온 가족이나 반려견과 공원을 찾은 시민들은 경기장 주변 손팻말을 유심히 읽었다. 
 현장 상황도 온라인을 통해 확인이 가능해졌다. '잠실 상황판'이라는 사이트에는 구글맵과 연동된 핸드볼경기장 위치와 10개 출입구별 대기 인원, 물·음료·구급·위생용품 현황 등이 정리돼 있다. 생중계 채널에는 약 3000명이 접속한 것으로 파악됐다. 
 yesji@fnnews.com 김예지 최승한 박성현 장유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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