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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선관위, 공식회의 없이 내부 전결로 투표용지 축소 인쇄 결정"(종합)
온카뱅크관리자
조회:
4
2026-06-10 22:47:40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사무총장·실장 전결로 투표지 인쇄 하한선 유권자比 60%→50%로 줄여<br>투표용지 부족 시 처리 절차 등 가이드라인도 부재…"신속한 대응 실기"</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9GUE47715f">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189f45e945eab5c529510fccb617dad9ab39b20cc0d66f57187c20cd85ec7616" dmcf-pid="2tbOM99UtV"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밤새 투표함 반출 반대하는 시민들 (서울=연합뉴스) 김인철 기자 = 4일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및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투표용지 부족으로 투표 시간이 오후 10시까지 연장됐던 서울 송파구 잠실7동 제2투표소 앞에서 투표함 반출에 반대하는 시민들이 밤새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6.6.4 yatoya@yna.co.kr"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6/10/yonhap/20260610224053833mccs.jpg" data-org-width="1200" dmcf-mid="bJfSi88B18"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6/10/yonhap/20260610224053833mccs.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밤새 투표함 반출 반대하는 시민들 (서울=연합뉴스) 김인철 기자 = 4일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및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투표용지 부족으로 투표 시간이 오후 10시까지 연장됐던 서울 송파구 잠실7동 제2투표소 앞에서 투표함 반출에 반대하는 시민들이 밤새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6.6.4 yatoya@yna.co.kr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2ef3dc22f66477fa0a91db3c70961e779b24db5a2d10e3eae8306174ccea94ea" dmcf-pid="VFKIR22ut2" dmcf-ptype="general">(서울=연합뉴스) 이정현 기자 =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6·3 지방선거에서 투표용지 최소 인쇄 기준을 유권자의 60%에서 50%로 낮출 때 공식회의 없이 내부 2인의 전결만으로 결정한 것으로 파악됐다.</p> <p contents-hash="3c250897f3a060993c854d21fb8f8b7968e45fa5f8fc094ee777b4e0fac6b4f4" dmcf-pid="f39CeVV7G9" dmcf-ptype="general">10일 국민의힘 김승수·김민전 의원이 중앙선관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중앙선관위는 지난해 12월 10일 별도 회의 없이 사무총장 전결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종합관리지침'에서 투표용지 인쇄 매수의 하한 기준을 기존 60%에서 50%로 줄인 것으로 드러났다.</p> <p contents-hash="e60671e74dbbe65ae5dff502700dc254d958405a67907609c6100d66584ccd1b" dmcf-pid="402hdffzZK" dmcf-ptype="general">같은 달 24일에는 선거정책실장 전결로 '공직선거 절차 사무편람'도 같은 내용으로 개정했는데, 이때도 공식 회의는 없었다.</p> <p contents-hash="9bd3efbda6a4b1fb7e667805fb8a79d993b79b1fc72dcf83fbf21906ce5fcd05" dmcf-pid="8pVlJ44qHb" dmcf-ptype="general">이러한 지침에 따라 송파구선관위는 잠실3·4동을 제외한 나머지 25개 동의 투표용지 인쇄 비율을 50%로 결정했다. </p> <p contents-hash="14e8153b2682f9f1c8e8b7ab77af73bf21a6fc2d29389698f7389ebfbbefe156" dmcf-pid="6UfSi88BZB" dmcf-ptype="general">이번 선거에서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한 송파구의 투표율은 65.8%로 서울 평균인 63.6%보다도 2.2%포인트(p)가 높아 서울 25개 자치구 중 서초·성동·양천구에 이어 4번째였다.</p> <p contents-hash="5026e829ea077a3036b96cd3818be334ffd79bfa98980094cef916fa8bf82bf4" dmcf-pid="Pu4vn66bZq" dmcf-ptype="general">중앙선관위는 투표용지 인쇄 매수의 하한 기준은 2009년 80%에서 2016년 70%, 2021년 60%로 줄어왔다고 설명했다.</p> <p contents-hash="4c90513a215f17183fc082807878662f00d399127c51cfe62319d9d562cb45c6" dmcf-pid="QDvMFyyOtz" dmcf-ptype="general">이는 사전투표율 증가, 짧은 인쇄 시간으로 투표용지 인쇄소 확보의 어려움, 수백만장 투표용지 검수 및 보관의 어려움, 잔여 투표용지 분실 등의 우려에 따른 것이었다고도 강조했다. </p> <p contents-hash="fca0ea32453264038bc5c941ed8a90ae3c949c6df2d1dae79ea2f3e027caf4c6" dmcf-pid="xwTR3WWIt7" dmcf-ptype="general">특히 선거일에 투표율 대비 과도한 양의 투표용지를 인쇄할 경우 부정선거 의혹이 제기될 수 있다고도 부연했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0455b2b51d886b3b0f6ad320146fd92031120ef571d1421c3391827a6e656c32" dmcf-pid="yBQYaMMVGu"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투표 대기번호표 (서울=연합뉴스) 김주형 기자 = 6·3 지방선거 본투표일인 3일 서울 송파구 잠실2동 6투표소에서 투표용지 부족으로 대기하던 한 유권자들이 마감시간 후 대기번호표를 들어 보이고 있다. 2026.6.3 kjhpress@yna.co.kr"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6/10/yonhap/20260610224054019pzos.jpg" data-org-width="1200" dmcf-mid="Kz6yoQQ9H4"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6/10/yonhap/20260610224054019pzos.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투표 대기번호표 (서울=연합뉴스) 김주형 기자 = 6·3 지방선거 본투표일인 3일 서울 송파구 잠실2동 6투표소에서 투표용지 부족으로 대기하던 한 유권자들이 마감시간 후 대기번호표를 들어 보이고 있다. 2026.6.3 kjhpress@yna.co.kr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6fdc3bdcb9a09cfd087531d99a063deefa22b91c7b9e5403b0abfdd2a2403b91" dmcf-pid="WbxGNRRftU" dmcf-ptype="general">그러나 투표용지를 충분히 준비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투표용지 부족 상황이 발생할 경우 업무처리 절차와 역할 분담 등 가이드라인도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p> <p contents-hash="50772f1a40d1b9cc4f9c8aba487251f8ac7126bb5c811f2c667d0774978bb2ba" dmcf-pid="YKMHjee4Hp" dmcf-ptype="general">선거별 일련번호 기재, 추가 교부 매수 기준, 배부 절차 등이 없어 신속하게 대응할 시간을 실기했다고 중앙선관위는 보고했다.</p> <p contents-hash="8215bb2d1d8dfc2889cbd70630a01bfd00c4f87b8a2ddf5b9d5c6ec318d68f54" dmcf-pid="G9RXAdd8Y0" dmcf-ptype="general">또한 6∼13명의 소수 인원으로 투표관리, 우편투표 접수, 개표관리 등 여러 업무를 짧은 시간에 처리한 탓에 사건 발생 즉시 보고가 이뤄지지 않는 등 상황 전파도 지연됐다고 해명했다.</p> <p contents-hash="5b9e740260477ddf353de49b793cb815d1d429d7ee8dfa60c24300f463856d1e" dmcf-pid="H2eZcJJ6Y3" dmcf-ptype="general">이러한 지적에 국민의힘 이성권 의원은 "'투표용지 수량 50%라는 선관위의 구속력 없는 지침이 이번 사태의 1차 원인"이라며 "투표용지 수량의 하한 근거와 투표용지 부족에 대비하기 위한 선관위의 신속한 의사결정 등 대응체계 구축을 명시하겠다"며 이른바 '참정권 침해 방지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p> <p contents-hash="0234d6dce6320fb897861ef8c7cc8efc584ed8aec62bdb88f5b2f4846482ba69" dmcf-pid="XVd5kiiPYF" dmcf-ptype="general">선관위에 따르면 현재까지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한 곳은 전국 91개 투표소로, 서울 42곳, 경기 23곳, 인천 11곳, 대구 4곳, 부산 3곳, 울산·경남·전남 각 2곳, 충북·전북 각 1곳이었다.</p> <p contents-hash="24b497860ca95acc4de7e2b4a70e65feb5b7477b1b394b2f9a89b99216923805" dmcf-pid="ZfJ1EnnQGt" dmcf-ptype="general">투표용지 부족분도 처음에는 4천726장이라고 보고됐지만 전날 선관위가 국민의힘 정희용 의원실에 새로 제출한 자료에선 7천194장으로 늘었다. </p> <p contents-hash="ad5ab8c134788d867b0ea1b3fbde1b55bd2d363f3775d108badf7b1b22d13cb4" dmcf-pid="56L3rggRZ1" dmcf-ptype="general">투표용지가 부족했던 투표소에선 최대 105분간 투표가 중단됐고, 송파구 투표소 3곳은 투표 중단 시간도 제대로 파악되지 않는 상황이다.</p> <p contents-hash="63d414a1ce0fe450b7d05e3e1f8afb635d9e8e4186493691d1978d2b739b7822" dmcf-pid="1Po0maaeX5" dmcf-ptype="general">lisa@yna.co.kr</p> <p contents-hash="ad4c38e718c3b208eddcedb4c19b3ef5c2aeb143b278b6b5d4e5b302c8d86b01" dmcf-pid="FxaUOjjJ5X" dmcf-ptype="general">▶제보는 카톡 okjebo</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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