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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李대통령 "초과이익 배분 새 메커니즘 필요"…靑 "시대적 과제 말한 것"(종합)

온카뱅크관리자

2026-06-10 17:37:43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이코노미스트 인터뷰…"국민에 돌려주는 기본소득 같은 메커니즘" 靑 "특정 기업 언급 아냐"…대장동 등 재판에 "악순환 희생자 될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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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이 9일(현지시간) 벨기에 브뤼셀 한 호텔에서 열린 동포 만찬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6.6.10 ⓒ 뉴스1 허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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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1) 한재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0일 인공지능(AI)발 호황으로 창출된 부의 분배 방안과 관련해 "초과이익(excess profits)의 일부를 국민에게 돌려주기 위해 기본소득과 같은 새로운 메커니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공개된 영국 경제매체 이코노미스트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혔다. AI로 창출되는 막대한 부를 배분하는 문제를 지금은 이르지만, 장기적으로 고민해야 한다는 취지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8일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도 반도체 기업 등의 초과이윤 배분 문제에 대해 "국가 산업 정책에 매우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의제다. 논쟁 자체에 매우 신중해야 한다"라며 "우리나라 안에서만 논쟁해서 끝낼 문제가 아니다. 해결될 수 없다. 전 세계 공통 의제가 곧 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청와대는 이 대통령이 언급한 초과이윤 활용 방안과 관련해 "특정 기업이나 사안에 대한 언급이 아니다"라며 "AI 시대로의 대전환 과정에서 자본주의 시장 질서의 지속과 유지를 위해 언젠가 직면할 수 있는 시대적 과제에 대해 한 말"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인터뷰에서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반도체 기업이 지방에 공급망을 구축하도록 유도하고 있다고도 했다.
 대통령 집무실 청와대 이전을 추진하는 것도 지역 균형발전 정책의 일환이라고 이코노미스트는 전했다.
 이 대통령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안보 협상 과정에서 국방비를 국내총생산(GDP)의 3.5%로 증액하기로 한 것에 대해서는 "우리나라를 지키는 일은 우리 스스로 책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핵추진 잠수함 도입과 원자력발전을 위한 우라늄 농축·사용후핵처리 권한 확보 관련 한미 협상과 관련해 "한국의 자체 핵무장은 바람직하지도 않고 현실적이지도 않다"며 핵확산 우려에 선을 그었다.
 이 대통령은 한반도 비핵화와 관련해서는 중동전쟁 이후 북한은 핵무기를 더욱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다만 경색된 남북관계를 언급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독특한 성격'이 지금의 상황에서는 매우 도움이 될 수 있다"며 북미 대화를 통한 소통에 기대를 걸었다.
 한편 이코노미스트는 대한민국 민주화 이후 역대 대통령 절반 이상이 탄핵이나 수감을 경험한 점을 짚으며 대장동·대북송금 사건 등 5건의 재판이 걸려 있는 이 대통령 본인의 앞날도 불확실하다고 진단했다.
 이에 대해 이 대통령은 자신 또한 악순환의 희생자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인정했다.
 hanantwa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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