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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李대통령 “AI 초과이익, 국민에 돌려주기 위해 기본소득 등 새 메커니즘 필요”

온카뱅크관리자

2026-06-10 17:37:43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英 이코노미스트 인터뷰<br>靑 “언젠가 직면할 시대적 과제에 대한 설명”<br>“자체 핵무장 비현실적” 선긋기</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XmaIdQQ9WZ">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68915c8278142bf35a9efc1a795b48f90d4cf81f94499d3ec5888a3299f80d58" dmcf-pid="ZET0ODDgTX"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이재명 대통령이 9일(현지시간) 벨기에 브뤼셀 한 호텔에서 열린 동포 만찬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6/10/seouleconomy/20260610173434941jlbk.jpg" data-org-width="1200" dmcf-mid="HYOXkaaeS5"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6/10/seouleconomy/20260610173434941jlbk.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이재명 대통령이 9일(현지시간) 벨기에 브뤼셀 한 호텔에서 열린 동포 만찬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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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34d79d7ed69b15dd85f1571c964aa8b87a1f4e2b9484d27d063b52cf1b384100" dmcf-pid="5DypIwwaWH" dmcf-ptype="general">이재명 대통령이 10일 인공지능(AI) 산업의 호황으로 창출된 부의 분배 방안에 대해 “초과이익(excess profits)의 일부를 국민에게 돌려주기 위해 기본소득과 같은 새로운 메커니즘이 필요하다”고 밝혔다.</p>
          <p contents-hash="e037065a285f077d8c1e9a1610f458a190989b7213efed1ac351f3a024eb7a8d" dmcf-pid="1wWUCrrNhG" dmcf-ptype="general">이 대통령은 이날 공개된 영국 경제매체 이코노미스트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혔다. AI를 중심으로 한 투자가 지금까지 증시를 끌어 올린 가운데 호황이 지속될 경우 새로 창출된 부를 어떻게 형평성 있게 나눌지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고 이코노미스트는 보도했다. 이에 대해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반도체 기업이 지방에 공급망을 구축하도록 유도하고 있다”고 매체는 설명했다.</p>
          <p contents-hash="9a18a1a3eb6604c38e868080ce44b694cf044b06e17e6878e3f3016aa3122025" dmcf-pid="trYuhmmjvY" dmcf-ptype="general">청와대 관계자는 “특정 기업이나 사안에 대한 언급이 아니다”라며 “AI 시대로의 대전환 과정에서 자본주의 시장 질서의 지속과 유지를 위해 언젠가 직면할 수 있는 시대적 과제에 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p>
          <p contents-hash="855c0a2485c7eb4837266e4927560724a3dfb3087607566b7fde94513a90ea9b" dmcf-pid="FmG7lssAWW" dmcf-ptype="general">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8일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도 반도체 기업 등의 초과이윤 배분 문제에 대해 “국가 산업 정책에 매우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의제”라며 “우리나라 안에서만 논쟁해서 끝낼 문제가 아니다. 해결될 수 없다. 전 세계 공통 의제가 곧 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p>
          <p contents-hash="ba346ee74371d07ad5e205954918720da0d3dcf85306ff60561a7fe4e822fc69" dmcf-pid="3sHzSOOcyy" dmcf-ptype="general">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안보 협상 과정에서 국방비를 국내총생산(GDP)의 3.5%로 증액하기로 한 것에 대해 이 대통령은 “우리 국가의 방위는 우리 스스로 책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핵추진 잠수함 도입과 원자력발전을 위한 우라늄 농축·사용후핵처리 권한 확보와 관련해선 “한국의 자체 핵무장은 바람직하지도 않고 현실적이지도 않다”며 핵확산 우려에 선을 그었다.</p>
          <p contents-hash="65dbff51ff13553ee52bda7de1c03800298bbf76f1916a0fabe85c889783856e" dmcf-pid="0OXqvIIkWT" dmcf-ptype="general">이 대통령은 한반도 비핵화와 관련해서는 중동전쟁 이후 북한은 핵무기를 더욱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다만 경색된 남북관계를 언급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독특한 성격’이 지금의 상황에서는 매우 도움이 될 수 있다”며 북미 대화를 통한 소통에 기대를 걸었다.</p>
          <p contents-hash="3b43b04be240c6759e5018315d6a89f4a49d52985b7600d44fa11a3bbd336bad" dmcf-pid="pIZBTCCEvv" dmcf-ptype="general">한편 이코노미스트는 대한민국 민주화 이후 역대 대통령 절반 이상이 탄핵이나 수감을 경험한 점을 짚으며 대장동·대북송금 사건 등 5건의 재판이 걸려 있는 이 대통령 본인의 앞날도 불확실하다고 진단했다.</p>
          <p contents-hash="1d0c29d036d6323c539fad4d5a9400f4e1835fc987b428cc1675edb6d3d8a216" dmcf-pid="UC5byhhDyS" dmcf-ptype="general">전희윤 기자 heeyoun@sedaily.com</p>
         </section>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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