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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단독] 선관위, 시작부터 결론까지 단 4개월... 투표용지 인쇄 50% 축소 속도전

온카뱅크관리자

2026-06-10 17:27:41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절차사무개선TF, 내부 인력 9명 안팎으로 구성<br>"선거 업무 간소화·효율화 위해 만든 TF" 설명<br>연구용역 보고서도 왜곡...'현장 발급' 조건 삭제<br>공동연구자 "무조건 인쇄량 줄이란 것 아녔다"</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pWuhpSSrL5">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059833b04200ab91b808846c6029490e584cd704b15ddf425c6780285d084226" dmcf-pid="UY7lUvvmeZ"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10일 경기 과천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과천청사에서 투표용지 부족 사태 진상규명위원회 제1차 회의를 열고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했다. 진상규명위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원인 규명과 책임 소재 파악을 위해 출범한 독립기구로, 오는 19일까지 10일간 운영된다. 사진은 이날 오후 중앙선관위 과천청사의 모습. 뉴스1"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6/10/hankooki/20260610171804981wbeb.jpg" data-org-width="1440" dmcf-mid="0XIdsiiPR1"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6/10/hankooki/20260610171804981wbeb.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10일 경기 과천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과천청사에서 투표용지 부족 사태 진상규명위원회 제1차 회의를 열고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했다. 진상규명위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원인 규명과 책임 소재 파악을 위해 출범한 독립기구로, 오는 19일까지 10일간 운영된다. 사진은 이날 오후 중앙선관위 과천청사의 모습. 뉴스1
           </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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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3b00945b0938f3a08804180e759334707d21675aadab5d068bacb1d223122d10" dmcf-pid="uPN2gffziX" dmcf-ptype="general">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인쇄율을 50% 축소 결정이 사무총장 전결로 진행된 가운데, 이마저도 4개월만에 초고속 결정된 것으로 밝혀졌다. 선관위는 지난해 구성된 절차사무개선 태스크포스(TF)와 한국행정연구원 정책연구용역 연구결과를 반영했다고 했지만, TF는 내부인사들로만 구성됐을 뿐 아니라 연구 결과조차 시간에 쫓기듯 짜집기식으로 반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단순 업무 편의를 위해 '인쇄매수 축소'를 결정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p>
          <p contents-hash="73922b0e7b40e192662bf9419fd83b614744bd2b07b573f21591cc98bf14efcc" dmcf-pid="7QjVa44qJH" dmcf-ptype="general">김민전 국민의힘 의원실이 10일 선관위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선관위는 지난해 8월 절차사무개선TF는 투표용지 인쇄매수 축소안을 작성한 뒤, 9월 자문단에 의견을 물었다. 이후 검토과정을 거쳐 12월 초 사무총장이 종합관리지침을 결재했다. 4개월만에 공식 회의록도 남기지 않은 채 속전속결로 진행한 것이다.</p>
          <p contents-hash="6b08f3349152208b8c51f07620c4f2bd9795156e9f48cc92dbde642e6162c8b2" dmcf-pid="zxAfN88BnG" dmcf-ptype="general">선관위는 이 과정에서 외부 의견을 한 번도 묻지 않았다. 9명 안팎 규모의 TF는 철저히 선관위 내부 직원으로만 구성됐는데 지역 선관위에서 지원을 받거나 선발했다. 선관위 관계자는 "선거 업무를 간소화하고 효율화하기 위해 TF를 구성한 것이기 때문에 그 배경을 반영한 것"이라며 "투표현장을 관리하는 당사자들의 목소리를 담기 위한 취지였다"고 말했다. 투표업무 '간소화'를 위해 투표용지를 줄였다는 것이다.</p>
          <p contents-hash="da4d616c10d54dce0f91da5111fe0b4d5103f0eacc2e2886f16f3949122b00b8" dmcf-pid="qMc4j66bnY" dmcf-ptype="general">선관위는 2022년 작성된 한국행정연구원 연구용역보고서에서 투표용지 인쇄 매수 축소 필요성이 제기됐다고 주장하지만, 이 또한 사실과 다르다. 최종보고서에는 사전투표 방식으로 본투표를 진행하는 경우 투표용지 인쇄량을 줄여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사전투표는 투표소에 투표용지 발급기를 구비하도록 한다. 버려지는 투표용지가 많을 경우 관리가 어렵고 부정선거 의혹이 제기되기 쉽기 때문에 현장에서 인쇄하는 용지를 늘려야 한다는 취지의 대안이 왜곡됐다. 선거용지 인쇄량 축소라는 결론에 연구결과를 끼워 맞춘 것 아니냐는 비판이 불가피하다.</p>
          <p contents-hash="d1355937b638e64dabe8c4d1762ca41447dcfae0127de1ff771f9b5a4f32dbc4" dmcf-pid="BRk8APPKMW" dmcf-ptype="general">연구 당사자들에게 자문조차 구하지도 않았다. 공동연구자로 이름 올린 조임곤 경기대 행정학과 교수는 본보에 투표용지 인쇄량 축소 전 전혀 자문 요청을 받은 바 없다고 밝혔다. 조 교수는 "무조건 투표용지를 적게 인쇄하라는 것이 아니었다. 투표율을 고려해 (인쇄량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등 구조적 개선안을 제안한 것"이라며 "투표지 현장 인쇄, 통합선거인명부 활용 등 대안은 반영하지 않은 채 당장의 행정편의와 비용절감을 위한 '인쇄량 50% 축소' 지침만을 떼어내 선행 적용했다"고 지적했다.</p>
          <p contents-hash="318078cf7731a96830a9e659983b7d7282e79d886c3929492b45275eea2c499d" dmcf-pid="beE6cQQ9ey" dmcf-ptype="general">신현주 기자 spicy@hankookilbo.com<br>김현종 기자 bell@hankookilbo.com</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한국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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