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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방첩사 49년 만에 해체…방첩·수사·보안 기능 분산 이관(종합)

온카뱅크관리자

2026-06-10 16:57:46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방첩→신설 방첩본부, 수사→국방부조사본부, 보안→국방보안지원단으로 동향조사·인사첩보·세평수집 기능은 폐지…방첩사 정원 2/3로 축소 과도한 권한 집중에 12·3 계엄 연루…안규백 "국민의 군대 건설 분수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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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방첩사 49년 만에 해체…방첩·수사·보안 기능 분산 이관 (과천=연합뉴스) 윤동진 기자 = 정부가 10일 '12·3 비상계엄' 때 핵심적인 역할을 한 국군방첩사령부(방첩사)를 해체하고 주요 기능을 서로 다른 기관으로 분산하기로 했다. 사진은 이날 경기도 과천 소재 국군방첩사령부. 2026.6.10 mon@yna.co.kr"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6/10/yonhap/20260610164852355nvcj.jpg" data-org-width="1200" dmcf-mid="b9uzfttWtt"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6/10/yonhap/20260610164852355nvcj.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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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첩사 49년 만에 해체…방첩·수사·보안 기능 분산 이관 (과천=연합뉴스) 윤동진 기자 = 정부가 10일 '12·3 비상계엄' 때 핵심적인 역할을 한 국군방첩사령부(방첩사)를 해체하고 주요 기능을 서로 다른 기관으로 분산하기로 했다. 사진은 이날 경기도 과천 소재 국군방첩사령부. 2026.6.10 m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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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연합뉴스) 김효정 민선희 기자 = 정부가 '12·3 비상계엄' 때 핵심적인 역할을 한 국군방첩사령부(방첩사)를 해체하고 주요 기능을 서로 다른 기관으로 분산하기로 했다. 
 1977년 국군보안사령부로 출범한 이래 군내 권력기관으로서 막강한 권한을 행사해온 방첩사가 49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10일 서울 국방부 청사에서 이런 내용의 '국군방첩사령부 해체 및 기능 개편안'을 발표했다.
 우선 정부는 그동안 방첩사가 지녔던 ▲ 방첩·방산 관련 정보활동 ▲ 안보수사 ▲ 보안감사 등 기능을 다른 기관으로 분산 이관하기로 했다. 
 방첩·방산 관련 정보활동과 방산·사이버보안 업무는 새로 창설되는 '국방방첩본부'에 맡기고, 안보수사 기능과 계엄시 합동수사권은 방첩사 내 관련 조직 전체를 국방부 조사본부로 이관한다.
 또 '국방보안지원단'을 신설해 군단급 이상의 중앙보안감사 및 보안사고 조사 등 군내 보안 업무를 수행하도록 할 계획이다.
 방첩사가 군내 권력기관으로 군림하는 토대가 됐다고 평가돼온 동향조사·인사첩보·세평수집 기능과 방첩 관련 이외의 불법·비리 정보수집 기능은 전면 폐지한다. 
 기존의 수사·방첩·보안 기능을 여러 기관으로 이관하면서 방첩사는 해체하고, 동향조사 등 논란이 된 기능은 폐지하는 방안은 올해 1월 '민관군 합동 특별자문위원회 방첩·보안 재설계 분과위원회'(이하 자문위)의 권고를 수용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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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안규백 국방부 장관, 방첩사 해체 발표 (서울=연합뉴스) 이진욱 기자 =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10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브리핑룸에서 방첩사 해체 및 기능개편 발표를 하고 있다. 2026.6.10 cityboy@yna.co.kr"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6/10/yonhap/20260610164852572vkcv.jpg" data-org-width="1200" dmcf-mid="Kl1FqYYC51"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6/10/yonhap/20260610164852572vkcv.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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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규백 국방부 장관, 방첩사 해체 발표 (서울=연합뉴스) 이진욱 기자 =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10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브리핑룸에서 방첩사 해체 및 기능개편 발표를 하고 있다. 2026.6.10 citybo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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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첩사는 모태인 국군보안사령부가 1977년에 육·해·공군 방첩부대를 통합해 창설된 이후 여러 차례 정치적 논란에 휩싸이며 명칭을 바꿨지만, 실질적 기능과 권한은 거의 축소되지 않았다. 
 그러나 이번 해체와 함께 사실상 처음으로 방첩사가 그간 유지해온 골격이 근본적 변화를 맞게 됐다.
 방첩사는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병력을 파견하고 정치인 체포조를 운영하는 등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한 것으로 드러난 바 있다.
 이에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당시 '군 정보기관(방첩사) 개혁' 공약을 제시했고, 정부는 방첩사에 과도하게 집중된 권한과 민주적 통제체계 부재 등이 문제의 원인이라고 보고 근본적 개혁 방안을 검토해 왔다. 1월 자문위가 내놓은 권고안을 토대로 5개월간 정부 개편안을 검토해 이날 확정 발표한 것이다.
 안 장관은 "실패한 개혁의 역사가 말하는 점은 분명하다"며 "더 이상 구성원의 도덕성이나 일시적인 인적 쇄신에만 기대서는 안 된다는 점"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방첩사 해체와 함께 신설되는 국방방첩본부에 대해서도 내부 감찰 기능과 국회·국방부에 의한 민주적 통제 등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방첩본부 감찰실장 직위에 외부 고위감사 공무원을 임명하고, 국방부 본부에는 방첩·정보·보안 기관을 지휘·감독할 국장급 전담조직을 신설한다는 계획이다.
 또 외부로부터의 감시를 위해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준법감찰위원회'를 국방부 장관 직속으로 설치하며 방첩정보활동 기본지침을 수립해 국회에 정기적으로 보고할 예정이다.
 이밖에 방첩 활동의 범위와 불법 활동에 대한 처벌 규정을 법률로 명시한 가칭 '군 방첩부대원의 직무수행법'을 하반기에 제정키로 했다.
 또 방첩사의 기존 폐쇄적이고 권위적인 조직문화를 탈피하겠다며 방첩사 인사 운영 시스템을 "전군 공통시스템으로 통합 관리해 인사 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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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방첩사 49년 만에 해체…방첩·수사·보안 기능 분산 이관 (과천=연합뉴스) 윤동진 기자 = 정부가 10일 '12·3 비상계엄' 때 핵심적인 역할을 한 국군방첩사령부(방첩사)를 해체하고 주요 기능을 서로 다른 기관으로 분산하기로 했다. 사진은 이날 경기도 과천 소재 국군방첩사령부. 2026.6.10 mon@yna.co.kr"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6/10/yonhap/20260610164852798jruu.jpg" data-org-width="1200" dmcf-mid="9SzB833GY5"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6/10/yonhap/20260610164852798jruu.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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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첩사 49년 만에 해체…방첩·수사·보안 기능 분산 이관 (과천=연합뉴스) 윤동진 기자 = 정부가 10일 '12·3 비상계엄' 때 핵심적인 역할을 한 국군방첩사령부(방첩사)를 해체하고 주요 기능을 서로 다른 기관으로 분산하기로 했다. 사진은 이날 경기도 과천 소재 국군방첩사령부. 2026.6.10 m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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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만 자문위가 방첩정보 기능을 이관받는 기관의 장을 문민통제 필요성을 고려해 군무원 등 민간 인력으로 우선 편성할 것을 권고했던 것과 달리, 정부는 방첩본부장을 소장급 장성 또는 군무원으로 임명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번 개편안에 따라 기존 방첩사 정원의 절반은 방첩본부로, 200여명은 조사본부로 이동하며 200여명은 국방보안지원단으로 편성된다. 이에 따라 방첩사 정원은 현재 수준의 3분의 2로 대폭 감축될 것으로 알려졌다. 
 방첩사 기존 정원 중 3분의 1은 각 군으로 원대복귀하게 된다. 이 인원에 대해서는 "내란 가담자 등은 제외하고 충분히 군에서 자원을 활용할 수 있도록 배려하겠다"고 다른 국방부 관계자는 말했다.
 기존 방첩사 산하 현장부대는 앞으로 지역 거점별로 운영하되 부대 수가 대폭 축소될 것이라고 국방부는 설명했다.
 국방부는 관련 부대령 제·개정을 거쳐 7월 말 또는 8월 초 새로운 조직 창설을 완료하겠다는 목표다. 이를 위해 창설 준비단을 발족해 이관 작업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안규백 장관은 "방첩사 개편안은 단순히 조직개편이나 기능 조정을 넘어 우리 군의 정보기관이 다시는 정치에 개입할 수 없도록 조직과 임무를 재구조화하는 '국민의 군대 건설'의 역사적인 분수령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kimhyoj@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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