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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與, 선관위 송두리째 바꾼다… 선거 관련법 개정 더해 개헌도 검토

온카뱅크관리자

2026-06-10 16:17:39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더불어민주당, 선거제도 개혁 TF 첫 회의<br>한병도 "신뢰 회복 목표, 선거제 원점 재검토"<br>개헌도 염두… 김영배 "전제 제도 재설계 할 때"</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uG5YXrrNer">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404917014eacd14b831c50e8dfbbb46aaccb9a5b9f5f46457158c4b738c6314b" dmcf-pid="7H1GZmmjJw"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10일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국민 참정권 수호를 위한 선거제도 개혁 TF' 1차 회의가 열리고 있다. 민경석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6/10/hankooki/20260610160303745bfxf.jpg" data-org-width="1440" dmcf-mid="3rsioVV7RI"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6/10/hankooki/20260610160303745bfxf.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10일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국민 참정권 수호를 위한 선거제도 개혁 TF' 1차 회의가 열리고 있다. 민경석 기자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d1a51baca74b2982999f52c5dea0e14601c2070573ef7324244ef77811a647b9" dmcf-pid="zXtH5ssAeD" dmcf-ptype="general">더불어민주당이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야기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개혁에 칼을 빼 들었다. 서울 잠실 개표소 봉쇄 시위가 엿새째 지속되는 등 2030세대를 중심으로 민심이 악화하자 고강도 개혁에 나선 것이다. 8일 국회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한 데 이어 10일 선거제도 개혁 태스크포스(TF)를 출범시켜 제도개혁 방안 논의에도 본격 착수했다. TF는 헌법 개정 가능성까지 열어두는 등 선관위 개혁 의지를 강하게 드러냈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c71f7f835970bfbbf0deea641f780089568775946e13db6d7cace686cf3f7492" dmcf-pid="qZFX1OOciE"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0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민경석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6/10/hankooki/20260610160305105zbnz.jpg" data-org-width="1440" dmcf-mid="0N3hvjjJJO"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6/10/hankooki/20260610160305105zbnz.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0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민경석 기자
           </figcaption>
          </figure>
          <hr class="line_divider" contents-hash="9a861f62cd77e9352ab430b258c1b28fd8beefc8f246ad8a97d146429c7dd6fb" dmcf-pid="b105FCCELc" dmcf-ptype="line">
          <h3 contents-hash="f2f1399e6aa8e8c7cd81b2448269444f8c6055d0c4f107e658f8457cb39866db" dmcf-pid="Ktp13hhDdA" dmcf-ptype="h3">한병도 "단순한 행정 미비 아니라 국민주권 침해... 헌정 질서 근간 훼손"</h3>
          <p contents-hash="be83d425231d6777700f99ab088c0a40e5059fde33c55e1f5d9ccf8933019dff" dmcf-pid="9FUt0llwRj" dmcf-ptype="general">한병도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민 참정권 수호를 위한 선거제도 개혁 TF' 출범식에서 "단순히 법과 제도를 일부 손질하는 작업에 그쳐서는 안 된다"며 <strong>"국민 신뢰 회복을 목표로 관련 제도를 원점에서 전면 재검토하겠다"</strong>고 강도 높은 개혁을 예고했다. 한 원내대표는 "이번 사태는 단순한 행정 미비가 아니라 국민주권 침해로 인해 헌정 질서의 근간이 훼손된 중차대한 문제"라며 이같이 밝혔다.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의 상근체제 전환 등 선관위 조직 개혁을 위한 선관위법 개정도 적극 검토하겠다"고도 했다. </p>
          <p contents-hash="e8d9082954fc3d7209610a4722edebf70d85cccac5017564b2d332cd3948d65a" dmcf-pid="2igJL22uJN" dmcf-ptype="general">TF 단장을 맡은 송기헌 의원은 "선거법과 선관위법을 비롯한 헌법까지도 관련된 모든 법을 전문적으로 검토하고 국민의 참정권 보장을 최우선으로 삼아 입법 과제를 도출하겠다"며 "투표소 운영 인력 관리, 비상대응 체계 등 선거 때마다 반복되는 구조적 문제를 점검하고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도록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p>
          <p contents-hash="2c881fbbb6d7e5a1429fa5b7afa45bcb92c998b694539e90ff01a741adbf2a6e" dmcf-pid="VnaioVV7Ma" dmcf-ptype="general">개헌 필요성도 제기됐다. 선관위는 헌법상 독립기관이라 이유로 감사원 감사는 물론 어떠한 외부 견제, 통제를 받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폐쇄적인 조직 운영이 장기화함에 따라 조직 내부 도덕적 해이를 키우고 타성에 젖으면서 선거 관리 실패를 초래했다는 지적이 많다. 헌법 개정을 통해 선관위에 대한 견제 기능을 살려야 한다는 것이다. </p>
          <p contents-hash="c6af2aa4501bc520597e3d68d4b5fc61faab87a5c959eedbd4e7fbd99a2d5f6c" dmcf-pid="fLNngffzdg" dmcf-ptype="general">김영배 의원은 "독립적인 선관위 제도를 설계한 이유는 그 당시에 광범위하게 자행됐던 관권 선거에서 기인한 것으로 안다"며 "자유로운 민주공화국으로 정착돼 가고 있는 만큼 이제 개헌을 포함해서 전체 제도를 재설계할 때가 됐다"고 강조했다. 이해식 의원도 "개헌을 하는 한이 있더라도 선거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재정비해야 한다"고 했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b70a2c544d3c426324b1930a73a127982ccbcf85057161a1a5fe65018a53c806" dmcf-pid="4ojLa44qdo"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조현욱 투표용지 부족 사태 진상규명위원회 위원장이 10일 경기 과천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과천청사에서 열린 투표용지 부족 사태 진상규명위원회 제1차 회의에 참석해 자리하고 있다. 과천=뉴시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6/10/hankooki/20260610160306351apln.jpg" data-org-width="1440" dmcf-mid="UbNngffzem"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6/10/hankooki/20260610160306351apln.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조현욱 투표용지 부족 사태 진상규명위원회 위원장이 10일 경기 과천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과천청사에서 열린 투표용지 부족 사태 진상규명위원회 제1차 회의에 참석해 자리하고 있다. 과천=뉴시스
           </figcaption>
          </figure>
          <hr class="line_divider" contents-hash="68e65f3ea10dff7b3f5fcfb722c4d429d15682086ac63b4a185093c8327501e1" dmcf-pid="6acgj66bJn" dmcf-ptype="line">
          <h3 contents-hash="da29c750aa7889a7b7f7efb4aa90b3cf46cc569213f1191b5b7788bf14046bb7" dmcf-pid="PNkaAPPKMi" dmcf-ptype="h3">민주당, 외부 전문가 참여 '선거관리 제도 개선 특위' 구성도 의결 </h3>
          <p contents-hash="41317a7b91c062ec35685c205daf46e15b8fcfa62bac18f6b847f260f1399b43" dmcf-pid="QjENcQQ9nJ" dmcf-ptype="general">민주당은 TF를 당 차원의 기구로 확대키로 하고,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선거관리 제도 개선 특별위원회' 설치 안건도 의결했다. 특위에는 TF 소속 의원들에 더해 외부 인사들을 추가로 선임할 방침이다. 박지혜 대변인은 "사안이 워낙 중대해 여러 가지를 판단할 부분이 있어 당 차원의 특위를 만든 것"이라며 "TF도 특위 산하로 들어가서 같이 활동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TF는 16일 예정된 2차 회의에서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에 대한 선관위 보고를 받고, 17일 전문가 토론회를 거쳐 세부적인 제도 개선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p>
          <p contents-hash="71c290484e5d0688edbdeac6da689c48e9e9626928c69983b2f37231e34b94e7" dmcf-pid="WH1GZmmjeR" dmcf-ptype="general">윤한슬 기자 1seul@hankookilbo.com<br>소민교 인턴기자 sohminkyo0214@gmail.com</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한국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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